독점적 구조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발목 잡혀
시민사회 포함한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 구성 제안…다변화된 구조로 의료서비스 구매하는 체계 마련돼야
한의계, 적정수가·보장성 강화 모두 중요…국민에 보다 나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위해선 반드시 필요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건보공단 비롯한 정부에 강력한 항의 표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상견례에 앞서 현재의 의료보장정책 및 문재인케어 등과 같은 정부 시책이 의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 단장은 "현재와 같은 의사 독점의 의료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의료보건정책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문케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둥의 행태 또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있어 오직 의사협회만을 바라보며 끌려다니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질타한 것이다.

김 단장은 이어 "한의협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문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도저히 깨어지지 않은 형태와 구조를 보면서 수가협상에 앞서 이같은 의사를 표명하게 됐다"며 "문케어 저지를 내걸고 야당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는 의협의 행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나 공단은 이에 절대 움츠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 "이제는 정부가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들의 독점구조를 타파,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시작된 한의협과 건보공단간 상견례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도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한의보장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키도 했다.

김 단장은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는 문케어라고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속에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의 구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즉 의사 독점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협상 기간 내내 이 같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한의협은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는 입장으로, 즉 국가가 급여화해 주겠다면 한의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이 적정수가보다는 급여화 부분에 더 주력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의계는 적정수가도 받아야 하고, 지난 20년간 철저히 소외돼 왔던 보장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보장성이 되어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불과 3.6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비되는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한의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한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침, 뜸, 부항을 위주로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한의의료서비스의 90% 가까이가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있는 반면 중국·일본·대만의 경우에는 한약(첩약)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됨으로 인해 내과나 부인과, 소아과 질환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우리나라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한의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한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의사의 독점구조가 아닌 다변화된 의료시장 속에서 보다 질 높은 헬스케어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예정돼 있는 의사들의 대규모 실력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재차 표명한 김 단장은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국민들을 겁박하는)현재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의협의 떼쓰기로 인해 정부가 퍼주기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결국 의과의 독점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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