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의 손상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한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을 발간했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로,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상 발생 현황 2023’은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집으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상 관련 통계자료를 취합·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1년 296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조사가 시작된 ‘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22년 19만3384명으로 ‘19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경우에는 ‘15년 625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년 8435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2년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727.6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52.1명으로 7.2%를 차지, 전년도(‘21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8.2%와 비교하면 사망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5세부터 44세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손상이 1위 사망원인으로 나타나,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감소하고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외상은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53.5%로, 이 중 52.9%는 사망하고 61.8%는 장애가 발생했다. 75세 이상의 경우 장애율은 74.5%, 치명률은 66.8%로 전체 연령대 중 장애율과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11년 인구 10만명당 12.6명이었으나, ‘22년 6.8명으로 지속 감소해 왔으며, 입원환자 역시 ‘11년 인구 10만명당 734명에서 ‘21년 38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락·낙상 사망자는 ‘11년 인구 10만명당 4.3명에서 ‘22년 5.3명으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도 증가해 ‘21년 손상 입원환자 중에서 47.2%를 차지했다. 이밖에 낙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45.1%(2만5406명)는 집(거실 26.7%, 방·침실 21.4%, 화장실·욕실 21.0% 순)에서, 25.0%는 길·간선도로에서, 9.5%(5,331명)는 상업시설(계단 39.6%, 사무실 33.0% 순)에서 발생, 추락과 낙상의 발생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낙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노인 낙상 예방 운동’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으며,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동영상)과 ‘가정 내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손상으로 인한 젊은 연령층의 사망과 장애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손상예방관리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손상 위험요인과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은 PDF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제작해 배포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이하 KHEPI)은 24일 ‘2023년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결과보고회’를 개최, ‘제2기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이하 디자인단)’은 일상생활 속에 퍼져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정정하고 올바른 헬스리터러시(이하 건강정보문해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민참여형 활동으로,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올해 2기 활동을 맞이했다. 올해 총 17팀으로 구성된 디자인단은 온·오프라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총 1872건의 건강정보를 수집했다. 디자인단은 수집된 건강정보를 KHEPI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로 정정해 카드뉴스, 쇼츠, 리플렛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홍보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KHEPI 관계자 및 디자인단 활동 우수팀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 및 시상식, 팀별 성과발표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월별 활동과 참여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3팀에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함께 장학금(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영상 제작 등 기발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 이화여자대학교 ‘헬씨’ 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원광대학교 ‘헬스케어’팀, 가천대학교 ‘건강아지’ 팀, 경북대 ‘영양제’팀이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팀의 성과발표를 통해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헬씨’ 팀의 김민지 팀장은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부정확한 건강정보의 정정 필요성과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특히 올바른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헬스케어’ 팀의 허연정 팀장은 “디자인단 활동 전에는 근거 없는 건강정보를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곤 했다”면서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올바른 건강정보가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유미 KHEPI 정책연구평가실장은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은 올바른 건강정보 콘텐츠 확산에 창의성을 더하여 건강한 헬스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2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개최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전국 간담회에 참석해 한의진료 사업경과 보고와 향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2001년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안전하게 말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비사법적 대응과정, 치유 및 회복의 과정을 ‘함께’하는 성폭력상담소의 협의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021년부터 전성협과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 봉사 활동들을 지속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유경 학술이사(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한의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경과를 발표했다. 최 이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단기간의 상처 치료와 의학적 처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심신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이 트라우마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학은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신체화 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증상을 해결해줌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정기(환자 자체가 가진 힘)를 끌어올리는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여한의사회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은 진료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료 서비스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병원 대기 시간, 병원 친절도, 병원 예약 등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유경 이사는 “현재 한의계 내에서 성폭력피해자 대상 진료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한의사들은 트라우마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트라우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한의 의료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소연 회장은 현재 여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가 전국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 포함 여성범죄 피해자 국가적 지원에 한의진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입안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소연 회장은 “현재도 한의진료는 보험 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상담사나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상담사들에 대한 진료도 추후 확장돼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지자체와 상담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성협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흔히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만 대부분은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때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 치료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매선침’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성적·만성적으로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통증은 저리고, 당기고, 욱신거리거나 따가운 불편감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 병변이 발생한 신경근이 지배하는 근육의 근력을 약화시키기도 하며, 감각 장애 및 이상감각을 야기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를 호소하는 등 복합적인 증상으로 활동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과 저림 등 증상을 줄이고, 신체 자생력을 키워 구조를 튼튼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로 침, 뜸, 한약, 약침, 추나, 매선, 부항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각각의 치료 방법은 효과와 기전이 달라 환자의 중증도, 원인 및 동반 증상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해 시행하게 된다. 체내에 녹는 실 삽입하는 매선침, 치료 효과 지속에 도움 특히 이 중에서도 ‘매선요법(埋線療法)’이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의 경락학설과 침구요법을 통해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의 하나다. ‘매선침’이란 침 치료 기법을 통해 체내에서 매선(녹는 실)을 피부 아래에 매입하는 치료법으로, 매입된 매선이 약 1~2개월 동안 서서히 분해되면서 피부, 근육, 관절 등 치료 반응점을 장기간 자극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 따르면 매선침은 치료 15~30분 정도 잠깐 시행하는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오랫동안 자극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통증 개선은 물론 혈액 순환 개선, 섬유조직 재생 촉진 등의 체내 자생력 회복에 그 효과가 있다. 통증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는 주로 허리에 집중 시행하며, 증상에 따라 하지 경혈에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매선침의 길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4~6cm 길이의 매선침을 사용하는데 치료 자극이 강하고, 효과의 지속이 긴 만큼 자극에 따른 불편감이 생기지 않도록 시술 한의사와 적절한 소통이 중요하다. 또 피부에 자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술 시 철저한 소독과 시술 후 감염 예방 또한 주의해야 한다. 서병관 교수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효과와 안전성 확인 앞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매선침 치료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통증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구 내용은 SCI급 국제학술저널인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된 바 있다. 연구팀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8주간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후 4주, 8주에서 건강 관련 지표를 평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8주 후 통증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상태가 유지됐으며, 특히 치료 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치료를 마친 환자의 88.6%가 ‘치료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임상시험 중 치료 기간 동안 시술 관련 특별한 부작용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서병관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기존 허리 디스크의 보존적 치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매선침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적극인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필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후는 나이, 증상 지속 기간 및 증상의 중증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함께 여러 검사 소견 등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기, 급성기에는 침상 안정이 필요하지만 좋은 자세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 등 악화 인자의 관리를 포함한 운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활동의 어려움을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3년 3/4분기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5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16억6000만달러로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의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9.7%가 감소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 절반 이상(50.4%)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8억4000만달러, -25.8%) 수출은 미국(2억6000만달러, +10.2%), 싱가포르(5000만달러, +3016.3%), 프랑스(3000만달러, +711.9%)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튀르키예(9000만달러, -52.8%), 독일(7000만달러, -66.3%), 벨기에(4000만달러, -50.7%), 이탈리아(3000만달러, -69.4%)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7000만달러, +1.7%) 수출은 중국(1000만달러, +35.7%), 브라질(1000만달러, +26.7%)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기타의 조제용약’(1억6000만달러, +3.8%)과 ‘면역혈청과 혈액분획물, 면역물품’(5000만달러, +36.2%)의 수출이 증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식 의료기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와 ‘치과용 드릴 엔진’의 수출 감소로 인해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은 1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 엔데믹의 영향으로 ‘체외 진단기기’(1억5000만달러, -67%) 수출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일본(300만달러, -98.3%)에서의 감소가 컸다. 반면 ‘전기식 의료기기’(1억4000만달러, +10.7%)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1억달러, +21.1%)는 인도와 브 라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임플란트’는 중국(8000만달러, +5.1%)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상반기 보건산업 분야 수출 추이와 비교할 때 3분기 보건산업 수출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4분기에는 의약품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과 교육 및 학술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고동균·이용세 대외협력이사와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 Otgonbat Barkhuu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및 웰니스 의료관광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며, 보건의료 기반 인적 교류와 학술연구 추진 여건 조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 보건의료 기반 인적 교류와 학술교류 컨텐츠를 기획 및 운영 △양국 보건의료 기반 공동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개최 △양국 보건의료 기반 웰니스산업 제반 분야의 컨텐츠 개발 지원 △양국 보건의료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양국 보건의료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수행 및 연구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최근 한국의 문화 및 산업 등이 몽골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알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오늘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과의 업무협약 역시 양국간 교류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국간 한의약 관련 인적 교류는 물론 관련 한의약 산업들이 교류의 장이 활발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Otgonbat Barkhuu 총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산업 교류 활성화를 제안해준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의학·간호·경영·법률·인문학 등 20개 이상 전공과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3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초음파 최신 지견과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서병관 한의협 학술이사(강동경희대병원 침구과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많은 회원들이 초음파를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초음파 개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짚어보고, 근골격계 중에서도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어깨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병관 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환자에게 비침습적이며, 다양한 조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며, “초음파 검사 시 검사자의 자세와 조작 방법이 중요한데, 특히 인대의 파열 여부나 부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초음파를 실제 근골격계 진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강의를 이어나갔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근육, 인대, 뼈 등의 영상화 방법을 설명하고, 삼각근-델토이드-뼈 사이의 연골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서 이사는 “초음파를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초음파를 진료에 활용하면 근육, 인대, 뼈와 같은 구조물의 상세한 이미지를 얻음으로써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열띤 학술의 장을 이뤘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청주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이 23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과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으로 인해 후원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선규 병원장이 관내 복지관에 기여할 방안을 찾으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후원한 50박스 상당의 라면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나눌 예정이다. 또한 염선규 병원장, 김하림 원장 등을 비롯해 총 7명의 청주필한방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의료봉사를 통해 70여 명의 노인들에게 건강상담과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염선규 병원장은 “어르신들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꼭 필(必)요한 병원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필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해부터 매월 1∼2회씩 복지관, 경로당 등을 찾아 꾸준히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25곳에서 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 및 한의진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제65조 내용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번 청구서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이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였으며,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이나 의료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의 설정은 취소 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질의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이 법에 의해 이제 의료들은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등에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김천시보건소의 ‘찾아가는 한의 관절염 예방교실’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김천시보건소는 각 읍면 보건지소 중 한의진료실이 없는 5곳을 선정해 6~11월까지 매주 1회 총 4회 한의사를 파견했다. 한의사들은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했다. 한의 관절염 예방교실에 참여한 5개소 244명의 지역주민 중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천시보건소 측은 이번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세숙 김천중앙보건지소장은 “이번 한의 관절염 예방교실에서 배운 다양한 건강관리법을 실천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