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만9,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건강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신건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자극, 학업·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할 방어막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24.1%)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과 정서적 병리가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는데, ’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상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특히 응급실 내 자해·자살 시도자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바다(2.8%) 등 외부 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기’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에서는 △약물 중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관통상(21.9%) △추락·낙상(5.7%) △질식(5.4%) 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약물중독형 자해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관리 강화, 약국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해·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됐다”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 경찰, 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로,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을 포괄하진 않지만, 손상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한의신문] 수면제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 높은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처방받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1인당 9000정이 넘는 약을 50곳 이상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멍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24년 7월~’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받아갔다. 대부분은 복수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에서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초과한 셈이다. ‘의료 쇼핑’의 대표 사례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은 10곳 이상 병원을 전전했다. 한 환자는 무려 56곳의 병원을 오가며 9332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는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존성 약물로, 장기 복용 시 중독·불면·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이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전진숙 의원은 “졸피뎀·식욕억제제·ADHD 치료제는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복·과다 처방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른바 ‘마약 쇼핑’이 합법의 탈을 쓰고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마약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마약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실시간 중복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국·병원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국립공공병원들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특히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추락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공병원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립공공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 남짓만 충당하는 ‘고질적 적자 구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은 ’24년 11.4%로,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할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3년 평균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4년 37.4%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기준 42.1%에 그쳤다. 국립재활원은 “전공의 대량 이탈(’24년 3월~’25년 8월)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병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붕괴가 곧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공공병원이 수익이 아닌 공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10%만 의료수익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병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붕괴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국립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립정신병원들은 병상 이용률이 20~30%대에 머물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77.6%(’22년)에서 87.4%(’24년)로 높였고,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병원들이 적자 속에서도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충청·강원·경남·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등 7회 훈련을 시행했다.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정신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 확보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방의료 붕괴로 인한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지역의료 불균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은 수도권보다 50% 이상 비싼 진료비와 교통·숙박 등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2년 71만2848명에서 ’24년 79만7103명으로, 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4.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방 환자 쏠림 속도가 수도권의 2.5배에 달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닌, 지방의료의 붕괴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단순한 환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255만원)보다 무려 116만 원(51.6%) 높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결국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숙박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자 쏠림이 ‘의료자원 배분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는 다시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이탈, 전공의 미배치, 응급·분만·소아과 등 기피과 붕괴가 맞물리며 지역의료체계가 점점 공백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시범사업·단기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구조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과 장비, 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진단·치료·재활이 모두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환자 쏠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일명 ‘아프면 쉴 권리’로,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은 3년 새 80%가 줄었고, 참여 의료기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 목표는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으며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예산 규모도 급감했다. ’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4년 14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36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5.3%나 감액됐다. 일부 시범 지역 종료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부진한 집행률’이 핵심 원인이다. 사업 집행률은 매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22년 35% △’23년 32.4% △’24년에도 60.7%에 그쳤고, 올해 역시 8월 기준 69.3% 수준이다. 정부는 “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의 어려움과 지역 제한적 시행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3년째 같은 변명만 되풀이될 뿐, 구조적 진단과 보완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11.2% △3단계 지역도 10.9%에 불과했다. 이는 ’22년 1단계 사업 당시 17.5%에서 오히려 후퇴한 수치다. 정부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은 미비하다”며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빠져나간 ‘텅 빈 시범사업’은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미국·이스라엘·스위스 4개국뿐이다. 이 중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유급병가 제도를, 미국은 주(州) 단위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국 ‘제도 공백’은 한국만의 문제인 셈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1만3137명 중 △50대가 5286명(40.2%) △40대가 3118명(23.7%)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의 중추인 중장년층이다.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이들이 아플 때 곧장 ‘소득 단절→빈곤 전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상병수당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복지 후진국의 민낯”이라며 “국민이 아파도 쉬지 못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모두를 철저히 점검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당뇨병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질환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당뇨 환자가 57% 늘며 400만명에 육박했고,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제적·연령별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진단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당뇨병 환자 현황(’15년~’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 환자는 지난 ’15년 252만5454명에서 ’24년 397만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355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기준 전체 환자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세 미만 환자가 5만3241명(1.3%)에 달했다는 것. 소아·청소년기 당뇨는 긴 유병기간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크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막대하다. ’24년 당뇨 환자 366만1753명 중 2형 당뇨가 360만9041명(98.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1형 당뇨는 5만2712명(1.4%)이었다. 이는 당뇨가 이제 유전적 요인보다 비만,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에 더 크게 좌우되는 ‘전 세대 만성질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으로 파괴돼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발병이 대부분이다. 반면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며, 과체중·운동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제는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15년 대비 ’24년 1형·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1분위) 환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10분위)은 감소했다.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비율은 7.4%에서 8.0%로 늘었고,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감소했다. 2형 당뇨 역시 1분위는 7.1%에서 9.4%,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1형 당뇨 발병 위험은 중·고소득층 대비 2.9배, 2형 당뇨는 3.7배 높았다. 특히 1형은 영유아기(0~5세),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발병 위험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합병증이 다양하고,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소아당뇨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득에 따라 건강관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아당뇨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단순 장애인 인정 수준을 넘어 예방·치료·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를 장애 인정 질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치료 이후의 행정지원에 불과하며, 발병 전 예방·조기진단·생활습관 관리 등 근본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뇨는 이미 ‘국가 단위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으나 정부 정책은 치료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의신문]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 현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과 불합리한 업무 재배치를 겪으며 현장에서 불안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60%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절반 가까이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력이 ‘소모품’ 취급받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PA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54%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복귀 이후 병원 내 조직 재편 과정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을 경험한 305명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직이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상황이 끝나면 버린다”는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서 이동 사유의 82.7%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중 절반은 PA 업무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병동 귀속)됐다. 병원의 일방적 조치로 간호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절반, 사직·이직 고민 중 “현장 노고에 존중 부재” 응답자의 47.9%는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조정·부서 이동 이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적응 스트레스(30.2%)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15.1%) △전문성 약화(10.8%) 등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복귀 후 “기피 업무가 간호사에게 편중됐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병원 내 역할 재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간호사는 “의료공백 기간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버텼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자 아무 설명도 없이 부서를 옮기라 했다”며 “현장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배치(29.6%)되거나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진료지원업무(2년 이상 44.4%)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업무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중 58%가 병원 자체교육만 이수했으며, 간호협회나 학회 등 표준화된 외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의 업무가 이미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교육·자격체계·경력 관리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공백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진료지원 계속 희망’ 60%…“경력 보호 기준 세워야” 흥미로운 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응답자의 59.8%가 진료지원업무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료공백 시기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술기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무 유지 차원이 아닌 진료지원간호사를 공식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불이익과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시 반드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PA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속에서 헌신했던 간호사가 있었기에 환자 생명이 지켜졌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음 의료위기 때는 더 이상 누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이하 MSU) 관계자들이 원광대학교 방문해 한의과대학 등과의 학문 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장흥통합의료병원 대사자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국제학술대회’의 연자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MSU의 ‘레슬리 부르퀸(Dr. Leslie Bourquin), 송원(Won O. Song), Sung Soo Chung 교수가 원광대를 찾아 박성태 총장을 예방하고, 원광대와 MSU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MSU는 미국을 대표하는 최상위권 명문 공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 중 하나며, 특히 농업, 식품 과학, 인문 영양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며 “학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병원장은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추진 과정에서 MSU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농식품융합대학, 경영대학, 간호대학 등과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