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전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5대 집행부는 언제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순간에는 한의계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또한 회원의 미래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회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토론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승패의 자리가 아닌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박종훈·서알안 한의사) 및 반대(류태인·이대일 한의사)하는 회원들이 참여, △주제 발표 △공통질문 △주도 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첩약 건보, 이래서 반대합니다! 반대측에서는 ‘회원들이 ‘첩약 건보의 진행과정에서 원내탕전이 규제받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인증제는 원래 통과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계에서의 인증제는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약침을 인증원외탕전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향후 원내·원외 탕전실 자체를 인증제라는 법적 틀 아래 두려는 정부의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조제권과 연계가 되는 문제로, 조제권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 소규모의 약을 조제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에 의한 위생 및 알권리와 관련된 인증원외탕전 선전이 선동되면, 한의사의 조제권에 근거한 원내탕전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본사업 진입 시에도 인증원외탕전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가는 오를 것이다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원산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원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적용상병은 늘어날 것이다 등의 희망만을 얘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의 문제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수가 및 치료횟수 제한 등으로 정작 시범사업보다 수가 및 횟수 등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행된 사례를 들며, 첩약 건강보험 역시 본사업 진입 시 현재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은 “첩약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미개선시에는 현장실사 후 해당 기관 지정 취소,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이행된 상황에서, 과연 첩약도 본사업 진입 시 예산의 문제로 인해 현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며, 향후 제도 개선 약속을 한다 해도 과연 지켜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첩약 건보, 이래서 찬성합니다! 찬성측에서는 먼저 “첩약 건강보험 문제는 2012년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주제로, 또 다시 관련 회원투표를 진행해 내부적인 소모전을 이어가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떼며, “첩약 건강보험은 8번의 회원투표를 거쳐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5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논쟁이 필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뺏길 것이다, 원내탕전은 망할 것이다, 변증료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비급여가 크게 잠식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오늘도 인증원외탕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내탕전이 GMP 제약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문건의 전체가 아닌 부분부분을 발췌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1단계 시범사업보다 수가 상향, 본인부담금 개선, 적용일 수 확대 및 차팅 간소화 등 시범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첩약 처방 권유시 수용률이 높아졌고, 실손보험 적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찬성측은 “첩약 건강보험 사업은 국가로부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진행과 더불어 예정돼 있는 회원투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에게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첩약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계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한다면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 △첩약 건강보험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원외탕전 인증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약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경우, 원내탕전을 지킬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마곡중앙로 일대에서 ‘제23회 허준축제’를 개최해 전통의학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적극 나섰다. 진교훈 구청장은 18일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허준축제가 전통의학의 우수성과 과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방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AI로 복원된 허준이 무대에 등장해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의 건강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3D 홀로그램 비전 선포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의술’이라는 비전도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18일 ‘허준런’으로 개막의 문을 열어 한강과 서울식물원을 배경으로 3km, 5km, 10km 등의 코스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마라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허준 오징어게임·랜덤 플레이 댄스부터 허준 갈라 퍼레이드(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장 순회), K-POP 다이어트 댄스(운동 유튜버 흥둥이) 등 서울식물원, 마곡중앙로, 마곡광장에 이르기까지 총 5개 구역에서 8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또한 강서구한의사회(회장 안영성) 주관의 의료건강체험존에서는 △허준의 AI진단 △허준의 약침 △어린이 허준 체험 △허준의 추나 △허준의 레이저 치료 △허준의 외국인 진료 등 테마 부스가 운영돼 관람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특히 허준축제에서 한의학 홍보와 진료 체험의 한 축을 담당한 동안약침 부스는 열띤 반응을 얻었다. 여성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왔으며, 시술을 맡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황지혜 교수는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허준 체험 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감초, 대추, 작약 등 다양한 한약재주머니를 직접 만들면서 한약재의 향과 질감을 느껴봄과 동시에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장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안영성 회장은 “AI 진단부터 약침, 추나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한의학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한의학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허준 동의보감존’에서는 허준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돌멩이 약방’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실제 동의보감 속 약초 꽃의 전시와 어린이들의 체험을 위한 놋쇠약연·멧돌과 한방약재를 활용한 경옥고 만들기 체험 등 전통 의학을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김경태 전 강서구한의사회장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서구민상을 수상했다. ‘허준콘서트’에서는 케이윌, 김희재, 김완선, 설하윤 등 인기가수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허준음악회’에는 개그맨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김현철의 오케스트라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공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한의신문] 민트페이퍼가 주최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가 18‧19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행사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 및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가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해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로, 올해는 국내외 62팀이 5개의 멀티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며, 악뮤(AKMU), 적재, 정승환, 페퍼톤스, 폴킴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관객 부스’와 ‘아티스트 부스’에 한의약 홍보 부스를 설치, 참여자 및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개인 증상에 맞춘 한의 상담과 함께 침, 추나, 부항, 한약제제 처방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소화불량·근육통·염좌·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를 소개하는 배너 홍보, SNS 팔로우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렸으며, 특히 한의진료를 받은 참여자들은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의 △체형‧성격 △건강함을 판단하는 기준 △관련 질병 등 사상체질별 특징에 대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캐릭터 ‘츄니’는 이날 행사장 곳곳을 방문해 참여자들에게 츄니 키링, 한의약 홍보 스티커 등을 나눠주면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등 한의약을 적극 홍보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틀간 운영된 한의약 홍보 부스에는 1만여 명이 방문해 이벤트 참여 및 한의상담·진료를 받아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광호 공보의는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협력해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 뜻깊다”며 “공보의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지원을 통해 한의약을 보다 더 가깝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런 행사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참여자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공보의는 “평소 대중들이 한의약과의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축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진료받는 것도 보고, 본인도 직접 진료를 받아보면서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한의약에 대한 호응도 역시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는 국내외 수많은 음악팬들이 모이는 대규모 축제”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현장에 한의진료소와 한의약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한의약의 치유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이사는 이어 “특히 축제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도 한의진료를 시행해 무대 위의 열정과 에너지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함께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문화와 한의약의 만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대중적 소통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홍보이사는 “이번에 진행된 몸과 마음 힐링 한의진료소를 통해 음악과 사람, 그리고 자유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피해자 중심 진료의 이해와 M&L 심리·신체 통합치료 실습을 통해 한의사들이 ‘몸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치유’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18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5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를 개최, 세 번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박소연 회장은 “여한의사회의 정체성은 미충족 의료 대상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봉사로, 그동안 보호처분 청소년, 노숙 여성, 폭력 피해 이주여성, 탈북 아동, 미혼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심신의학적 한의진료를 이어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적·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앞으로 한의사들의 일차의료 트라우마·심리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Trauma Informed Care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약 150명의 한의사가 수료했다”며 “이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의사가 사회의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한의사회는 지난 8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Course 1.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초 다지기 △Course 2. 트라우마 치유의 한의임상 실제 △Course 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기반 마련 △Course 4.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Course 5 순서로 이날 오프라인 실습을 통해 M&L 치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피해자 중심 진료를 중심 진료를 위한 성폭력의 이해(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 중심으로(최보윤 보한의원장·M&L Teacher)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선경 대표, 최보윤 원장 “두려움의 몸을 이해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된다” 이날 강의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몸을 다루는 진료는 곧 마음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라며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한 박선경 대표는 성폭력의 역사적 맥락부터 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 그리고 한의학이 가진 치유적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냈다 박 대표는 “상담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다수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보였는데, 이런 경우 상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몸의 통증과 긴장,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심리적 트라우마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의료적 접근, 특히 신체를 섬세하게 다루는 한의학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는 ‘무력한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며 “피해자의 몸을 진단할 때 그 몸이 겪은 두려움과 통제 상실의 시간을 함께 바라본다면 이미 치료가 시작된 것이며, 한의학적 접근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특히 현장에서 처음 한의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치험례를 통해 여한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의진료 후 피해자들이 남긴 피드백에는 “정신과에서 약을 오래 복용해왔는데, 한의원 치료 후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경청의 시간이 치료 그 자체였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박 대표는 “성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며 “그 회복은 약물이 아니라 ‘만져지는 돌봄’, ‘믿어주는 시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몸-마음을 잇는 치유…“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부터” 이어진 강의에서 최보윤 원장은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를 위한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에서 치유의 출발점은 판단이 아닌 수용, 말이 아닌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트라우마 치료자의 기본 마인드는 상대방의 내면의 빛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려는 자세로, 관계의 기본은 안전의 장을 구축하고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힘, 치료과정의 신비, 관계의 신비라는 선물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실습 교육은 수강생들을 6개 조(실습강사 최보윤·이진화·성승규·신현숙·양홍빈·김보은·김윤나)로 나눠 M&L 심리·신체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실제 임상 적용 훈련에 초점을 맞춰 △리소스 탐색(with Loving Beingness) △리소스 마인드풀니스 △신체감각 마인드풀니스 △마음의 방 그리기 △삼단전 마인드풀니스 등 다섯 가지 과정을 진행했다. 최 원장은 ‘리소스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외적·관계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Loving beingness(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체험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성격, 경험, 재능, 인간관계 등 자신만의 치유 자원을 정리한 데 이어 ‘Loving beingness로 리소스 나누기’ 실습을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가 마인드풀니스 상태에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교감하는 연습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리소스 마음챙김 명상’에서 최 원장은 “안전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 내적 자원임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장소를 떠올리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체 감각을 기반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최보윤 원장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자신 안의 ‘감정의 방’을 인식하고 △우울·불안·분노·감사 등 다양한 감정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떠올린 뒤 △‘마음의 방 그리기’ 실습을 통해 내담자·치료자·관찰자가 함께 마인드풀니스 상태를 경험하며 △마음의 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수강자들은 치료자로서 그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러빙 비잉네스’를 유지하며, 내담자의 각 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관찰했으며, 이후 각자가 느낀 통찰을 공유하며 상호 연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 원장은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며 응원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담 장소가 진정한 ‘안심·안전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선경 대표와 최보윤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강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향후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네트워크’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최근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교와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를 방문해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윤영석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의 교수진 및 연구진을 만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 및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현지 의료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기술, 임상사례, 교육 시스템 등을 전수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4일 미국 최대 규모 의과대학인 인디애나 의과대학교(IUSM)를 방문해 비수술 척추·관절 한의치료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인디애나 의과대학 소속인 ‘인디애나 근골격계건강 연구 센터(ICMH)’와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아울러 내년 8월에 열릴 ‘제6회 자생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알리고, 통합의학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생 국제학술대회(AJA)’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어 지난달 26·27일에는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VUIM)에서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수술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동작침법(MSAT) 등 자생 고유의 치료법, 한의사 제도와 최신 치료 트렌드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됐다. 자생한방병원과 VUIM은 지난 3월 다각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윤영석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국제 교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의료진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해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해외 의료진 임상연수, 인턴십 운영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보수교육기관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통합의학연합학회(ACIMH)에 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초청돼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환수 절차만 반복되는 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1275만건, 진료 인원은 66만8000 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이 이들로부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5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 고지액 3420억 원 중 고작 1.33%만 회수한 셈이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제한을 조치한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추후 환수를 진행한다. 문제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보다 ‘형식적 환수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다수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행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채권자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살리려면 지금의 급여제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피부 속에 주입되는 ‘문신 염료’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신용 바늘은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반면 염료는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체계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약처는 염료 제조·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실제 신고를 마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등록된 105개소 대비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신고 누락 업체 2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8곳은 이미 이전·폐업 상태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나머지 5곳 역시 단순한 ‘안내 수준’의 점검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앞으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염료 수입 실적도 급감했다. 올해 수입 건수는 42건으로, ’22년 2074건의 2%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기대했던 무균·정밀검사 수입은 단 1건뿐이었고,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반입돼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 조건으로 통관됐다. 사실상 수입검사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서도 불량 염료가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문신 염료는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물질인 만큼 바늘 못지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업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이라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의 보험회사 과도한 영향력 행사 문제가 제도의 구조적 허점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존하고, 수수료 결정권까지 보험사 측에 쥐어준 현행 제도가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규정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며 “법령상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 부담 기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절차가 보험사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년 2조3370억원에서 ’24년 2조7276억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건수는 1961만건에서 2019만건으로 늘었으며, 심평원 인력도 149명에서 16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심사위탁 수수료는 ’20년 169억4000만원에서 ’24년 20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이 금액은 법령이 아닌 보험사와 심사평가원 간 계약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된다. 남 의원은 “심사수수료는 보험사와의 협의체에서 정해지고, 매년 12월 또는 이듬해 중반까지 확정이 늦어지는 사례까지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공공기관 예산의 일부를 사실상 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민간 보험이지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으로,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제도”라며 “보험사가 심사위탁 여부와 비용 결정을 주도하는 현 구조는 심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역할과 비용징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규정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민간보험사가 사전 심의하고, 사업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약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평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령에 따라 독립적 심사와 기준 개발·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는 단 3명의 상근위원만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단순한 비용조정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적정진료를 판단하는 전문적 행위”라며 “심평원이 기준 마련과 평가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구미 설명한의원 안지명 대표원장이 기탁한 ‘안지명 장학금’을 비롯한 장학금 전달식을 1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지명 대표원장은 세명대 한의과대학 졸업생(07학번)으로,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약정했다. 또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설명한의원 부원장이자 세명대 한의대 동문인 김웅기(17학번) 부원장, 김지수·정하륜(이상 18학번) 부원장도 동참해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과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됐다. 권동현 총장은 “장학금을 수탁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원을 받은 만큼 졸업생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지명 원장은 “장학금 기탁은 제가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