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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천만 어르신을 대표해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 적용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로당 활용 스마트 체험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오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3일간 서울의 세텍 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하는 박람회에 홍보공간을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건보공단은 홍보부스 운영기간 동안 △제도 이용절차 상담 △홍보 영상(건강보험·장기요양) 상영 △돌봄로봇, 안전관련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 등의 전시·체험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박람회가 공적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대학 입주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대표 유종만)와 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교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섰다. 최근 베트남 페니카대학 협약에 이어 산·학·연 국제협력 강화 활동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12일 박성태 총장 일행이 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교를 방문해 이뤄졌다. 이날 박성태 총장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1만6000여 명의 의료계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하는 원광대는 의·생명, 농·생명 학과들의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후에 의약학대와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생명, 농·생명 및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광대에서는 학생 및 교수 교류와 한의학(베트남 전통의학) 및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분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두 대학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3자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지·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기업 내 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베트남 우수 인재를 공동 육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후에 의약학대학 응웬 부 꿕 후이 총장은 “의생명 학과 관련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광대와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된다”면서 “베트남은 최근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을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언을 받아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원광대가 한의·의·치·약, 간호 국가시험 준비와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유치 촉진을 비롯해 교육 후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더불어 원광대가 지역에 뿌리를 둔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재학생 1만명 이상 규모의 후에 의약학대학은 1957년 개교 이래 베트남 3대 의약 거점대학교로 발전하면서 베트남 중부 지역의 주요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자체 제1병원을 소유해 실질적인 의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베트남 주요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대전대 한의대 원정회, 한의진료 봉사 실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원정회(회장 김서윤)는 충북 청주 내수농협(조합장 변익수)과 16일부터 오는 19까지 나흘간 내수농협 대강당에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대 한의대는 내수농협과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째 의료 취약지 등에 의료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원정회 회원 55명이 참여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거주 어르신 및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침·부항·물리치료 등의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변익수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을 위해 3년 연속 의료봉사 활동을 해준 대전대 한의대 원정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국대 동현회, 청송군서 한의의료봉사 ‘스타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 연합동아리 한의진료봉사단 ‘동현회’가 22일까지 청송군 현동중학교 체육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한다. ‘동현회’ 회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는 예전 질병 상황과 주된 증상을 묻는 예진과 함께 처방 및 진단을 내리는 본진을 통해 침·뜸·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약처방 및 개인 건강상담도 진행하며, 혈압·당뇨·맥박 등을 측정해 대상자들의 기본 건강사항도 체크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을 찾아 “동국대 한의의료진과 행사를 주관한 청송군 농민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의원이 없는 한의의료 소외지역 주민들도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생들의 한의의료봉사는 2019년부터 청송군이 지원하고 청송군 농민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 내 한의원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실시, 개인별 면담을 통해 지병에 대한 치료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한의치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제노스(이하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 목적에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 제안을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본 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 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실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계획 수립 및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이처럼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 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회 회의를 개최, 각 팀별 활동경과 및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날까지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각 위원들은 클린-K특위 본연의 임무인 ‘한의약 폄훼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의지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률·홍보 대응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린-K특위는 위원장 산하에 △모니터링팀 △법률대응팀 △홍보대응팀을 조직, 각 팀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클린-K특위 커뮤니티를 통해 위원들 간 실시간 추진상황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응팀·법률대응팀·모니터링팀 활동경과 보고 △한의약 폄훼 사례 공유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홍보대응팀은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기사에 ‘뇌졸중 대처 방안으로 침을 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언론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계 입장을 추가토록 했으며, 6월에는 ‘불법의료행위, 한의약 폄훼 신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에는 심평원 블로그 내 ‘민간요법 위험성’ 관련 콘텐츠에 침 치료 사진이 있어 유선으로 항의,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양방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에서 침 맞고 화농성 척추감염이 발생한 사례’,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 등의 한의약 폄훼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법률대응팀은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민원 접수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토록 했다. 5월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판매업자가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 ‘출산 후 산후보약 간수치 20배 증가’라는 제목으로 산후보약에 한약재가 들어가 간독성이 생긴다는 허위 경험담을 게시, 이에 인천 서구청·식약처에 불법 표시 광고 식품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네이버(주)에는 판매를 위한 허위 광고 시행건으로 공문을 각각 발송했으며, 6월엔 인천서부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발조치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예식장’이라는 영상에서 ‘한약 잘못 먹어 살 쪘어’ 등의 대사를 통해 의약품인 한약을 희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 제작사에 영상 삭제 등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추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각각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날 클린-K특위는 각 시도지부 위원들의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와 소통을 위해 각 시도지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제보 창구를 안내하기로 했다. A위원은 “그동안 촘촘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클린-K특위의 조치 사항만큼이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도 중요하기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B위원은 “극소수이지만 학교 및 학회 등 양방의학 교육현장에서의 한의약 폄훼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성황리 종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잇따랐다. 이번 챌린지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건보공단 직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줄을 이었다. 첫 주자인 정기석 이사장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진 담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으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다음 주자로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을 지명했다. 특히 김현숙 회장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정영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이 다음 주자로 나서며 행사의 열기를 더해갔다. 담배소송 장기화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챌린지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참여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집 원생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담배소송을 적극 응원한다”라는 구호로 행사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호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더 철저히 법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담배규제 정책 강화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첫 걸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인도서 100개, 어업인 약 1만명 대상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화상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해양수산부) △농어촌상생기금지원(협력재단) △기금 출연 및 봉사(HK이노엔(주)) △컨설팅 및 사업평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 수행((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을 각각 담당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3월부터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제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첫 시동’[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양의 의료지원, 구강검진 및 검안 등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공덕면, 금산면 등 총 6개 읍·면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 8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7일에는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등 의료 관계자 20여 명이 공덕두루누리 활력센터 일원에서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구겅검진 및 보건교육, 검안 및 돋보기 처방 등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성주 시장은 “의료혜택이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농촌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마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의 품질 향상과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광주 정광고(1984), 전남대 행정학 석사(1992), 콜로라도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2007), 차의과대학교 보건학 박사(2019) 등을 거친 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노인정책관을 맡아 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는 이달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