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2일 제1회 (확대)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 개최 준비, 대민의료봉사 추진, 친선골프대회 개최 등 2026회계연도의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명수 회장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직능이사 여러분께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회원 권익 향상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개최 준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한의의료봉사 △한의학 홍보 버스광고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026년도 회계연도의 첫 사업으로는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울산 시내 순환버스 10대를 활용한 한의학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소개됐다. 또한 금년도 회원 보수교육은 6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1평점)·통합돌봄 및 방문진료(1평점)·X-ray(1평점)·AI 한의학적 접근(1평점) 등 총 4평점으로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한의의료봉사는 회원 6명이 5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봉사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5월17일(일) 마우나오션CC에서 40명(10조) 정도가 참가하는 대회로 준비 중이며, 회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3일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매월 실시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에 더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 조사 인력 등을 늘려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정기조사는 연평균 540개소, 월 평균으로 따지면 45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획조사에서 거짓·부당청구 중에서도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청구의 경우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부당청구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짓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하고, 거짓청구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더불어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와 함께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과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실수인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전예방활동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고 포상금도 적극 홍보한다. 복지부는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액이 일반인은 5백만원, 내부 종사자 등은 20억원이었던 것을 개정해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한의신문] 세계보건기구(WHO)는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리옹 마트무트 스타디움에서 ‘제1회 WHO 협력센터 글로벌 포럼(1st Global Forum of WHO Collaborating Centres)’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협업(Collaborating for a Healthier Future)’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의 중추, WHO 협력센터 WHO 협력센터(WHO CC)는 각국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WHO의 기술적 과업을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정보와 아이디어,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WHO는 2025년 12월 기준 전 세계 80개국에 분포된 약 800개의 협력센터 역량을 결집해 기후 변화와 만성 질환 등 복합적인 글로벌 보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서태평양의 성공 모델, 세계로 뻗어나가다 이번 글로벌 포럼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총장의 제안으로 2014년 시작된 ‘서태평양지역 협력센터 포럼’의 성공적인 모델을 글로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마닐라에서의 제1회 포럼부터 2025년 제5회 포럼까지 이어온 지역적 성과가 이번 제1회 글로벌 포럼의 밑거름이 되었다. WHO 아카데미 방문 및 교육 협력 방안 토의 포럼 본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행사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WHO 아카데미(WHO Academy)를 공식 방문했다. 2024년 12월 설립된 WHO 아카데미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설과 하이브리드 학습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 교육 기관이다. 참가자들은 시설 탐방과 함께 보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협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지역별 보건 현안 해결 위한 협업방안 등 논의 △ 고위급 개막 세션(7일): WHO 사무총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 헬스 서밋(One Health Summit)’과 연계된 개막식이 병렬로 거행됐다. △ 전략적 로드맵 토의(8∼9일): WHO의 전략적 로드맵인 제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GPW14)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미래 과학을 위한 ‘포사이트(Foresight) 세션’을 통해 보건 정책의 지향점을 점검했다. △ 지역별 네트워킹(9일): 오후에는 각 지역별 그룹 토의 및 네트워킹 회의를 통해 지역별 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엔 스위스 WHO 본부에서 개최 예정 WHO는 이번 제1회 글로벌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제2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전 세계 보건 안보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노인·장애인 서비스 등 복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개 됐다.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해 졌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고, 복지멤버십 가입과 안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안내 문자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을 동의한 가입자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지역 마라톤대회에서 의료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생활체육 의료로서의 한의약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경기지부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한의의료지원단을 운영, 도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수원특례시·화성특례시 일원을 달리는 풀코스(42.195km)를 비롯해 하프코스(21.0975km), 단축마라톤(10km), 건강마라톤(5km) 등 다양한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 1만5000여 명을 포함해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총 2만여 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이번 지원단 활동은 경기지부가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이어온 사업으로, △한의의료지원단 부스 △한의약 홍보 부스 △마라톤 참가(달리는 홍보)로 나눠 운영됐다. 경기지부는 한의의료지원단 부스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한 긴장과 피로를 완화하고, 경기 전후 발생한 통증 치료에 나섰다. 이날 부스에는 민상준 수석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 전지명 사회참여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정재성 법제부회장, 김의영 사회참여이사, 이훈석 의무이사 등이 참여해 러너 등 도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침·약침 치료 △부항 치료 △추나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맞춤형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도민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였으며, 특히 경기 전후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 △발목 염좌 △근육 통증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 방문객들은 “대회 이후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통증이 금새 호전됐다”, “의료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놀라웠다”,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상준 수석부회장은 “마라톤은 반복적인 부담과 과부하로 인해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운동인데 현장에서 침·추나·테이핑 등 한의진료를 병행한 결과 회복 속도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했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단순한 응급 처치를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한의의료의 강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약 홍보 부스에서는 이지혜 홍보부회장, 한상진 홍보이사, 정형수 국제이사, 노강하 총무이사가 참여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한의원 진료 분야(비염, 산후풍, 면역력 등) △한약의 안전성 등을 소개했으며, 경기지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참관객들에게 한방키트를 제공했다. 한방키트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홍보 브로셔 △캐릭터 ‘츄니’ 굿즈 △한약(활생력) △한방파스·밴드 등으로 구성, 팔로우 도민 2000명에게 전달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장 외부에선 ‘달리는 홍보’가 진행됐다. 이용호 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마라톤 동호회 RUNHANI 회원 68명이 참가해 ‘달리Go, 한의원Go’, ‘마라톤은 氣 싸움’, ‘달려라 하니, 고쳐라 한의’ 등의 문구가 적힌 개인 현수막을 활용해 러너들에게 한의약을 홍보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회원들이 달린 총 거리(994km)의 두 배를 환산한 1988만 원 상당의 생리대 등 이웃사랑 성품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대회 수상자 38명과 청소년 유망주 6명에게는 부상으로 경옥고를 전달키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활체육 현장에서 예방과 회복을 함께 책임지는 의료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다양한 공공·체육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실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같은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꼬집었다. 즉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료 필요성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등급군으로 묶어 단순히 ‘경상 환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기반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해등급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임상적으로 재정립하는 선행 작업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입원 기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제언했다. 한의협은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통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엔 그에 맞는 외래 중심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통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정 입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 악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입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부정한 이용은 단호히 차단’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2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5회 회의를 개최,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 활동에 대해 경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과 회원분들께서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 한의약 폄훼에 어떻게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48건, 고발 29건과 함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46건, 고소·고발 16건(예정 2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원회는 일반식품임에도 한약과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식품 불법 광고를 고발해 광고를 수정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특히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자행되는 한의계를 폄훼하는 허위기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튜브·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한의약 폄훼 활동도 모니터링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는 한의약 폄훼, 불법의료 활동, 과대·허위광고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자료와 증거들을 모아 고소·고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쑥뜸·불부항 등과 관련한 불법의료 활동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부·분회에서 적발하는 즉시 중앙회에 제보해 대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각 지부·분회에 계시는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분들께서 한의약 폄훼, 불법의료, 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제보를 해주신다면 중앙회에서 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사업 부문 목표를 달성,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건보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한 건보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AI(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맞춤형 고객 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와 VOC 분석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헌신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에서 AI 기반 지역 일차의료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예방·관리 중심 의료 △AX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강원도 원주시 실증과 제도·수가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송기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단보조,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측 기반 예방의료 등 AI 기반 의료 연계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라며 “산업·임상·공공 데이터가 집적된 원주는 의료 AI와 지역의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이사)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치료→예방 전환…AX 기반 통합 모델 제시 양성일 교수는 형평성·재정·산업 간 충돌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 AI 전환(AX)을 통해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 수 OECD 최하위 △병상 과잉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6.2년 등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로 진단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중증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예방보다 치료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여 형평성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재택의료 기반 상시 관리체계 △통합돌봄 연계 지역 중심 의료 △의료-웰니스-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개인 참여형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의료 구현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데이터 단절과 규제가 AX 확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 중심 법·제도 정비와 흐름 허용 △EMR 표준화 및 기관 간 연계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화와 사전인증 체계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원주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 AX 모델을 구축하면 보건의료 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양성일 교수, 유동근 이사, 유준일 교수 ■ 진단 넘어 전달체계 재설계”…지역 일차의료 AX 부상 이어진 발표에서 지역 일차의료 기반 AX를 의료격차 해법으로 제시한 유동근 이사는 △처방 갱신 등 저위험 영역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 기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연속적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환자 여정관리(예약·복약·상담 등) 강화 △가상진료·트리아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초기 접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실증·산업·돌봄이 결합된 AX 모델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단위 통합 운영체계인 ‘Primary Care Copilot Center’ 구축을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확산 △데이터 중심병원·실증특구 연계 △수가 및 책임체계 정립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평가체계 강화 △지역 모델의 국가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지역 거점에서 실증을 통해 모델을 확립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후 치료로는 한계…전주기 예방·관리 전환 필요” 유준일 교수는 의료·웰니스 산업에 대해 ‘질병 이후 치료’에서 ‘전주기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보행 기능 저하에서 보여주듯 사후 치료 중심 접근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X를 통한 △로코모티브 증후군 중심 질환 재정의 △근감소증·골다공증·관절질환 통합 관리 △실사용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웨어러블 센서·보행분석·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확대 △재택 기반 예방관리 모델 고도화를 제시하며 “근육·뼈·관절 문제를 기능 저하 패턴으로 통합해 조기 개입해야 하며, AI와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술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데이터 연결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며 “실사용데이터 기반 근거와 보상이 마련돼야 산업과 의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공공 AX, ‘속도보다 안전·보상’…데이터 보호·인센티브 설계 과제” 한편 김지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공공·산업·기술 간 간극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장은 공공 영역의 AX 도입 원칙을 ‘속도보다 안전과 보상’으로 규정하며 “건강정보는 보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AX 연계 과정의 데이터 유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인·위험군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돼야 한다”며 “AI 기반 5대 질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는 도입됐으나 인센티브 기준는 없는 만큼 실증 연구를 통해 코칭 서비스와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 인허가 이후 단계의 중요성을 짚은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장은 “의료기기 인허가는 안전성 중심 평가일 뿐 실제 사용성과 시장 안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불 의사가 형성돼야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현재 실증사업은 1~2년 단위로 종료되면서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 등 특정 지역을 상시 실증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형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 구조가 구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장은 “AX는 데이터·인프라·서비스 모델·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는 공급자·수요자·사용자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웨어러블과 웰니스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X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책 매핑, 수가·제도 설계,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미션 중심 지역 R&D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확보로, 복지부·식약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A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전라남도회 최병용 의원 [한의신문] 전남지역의 한의약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일 전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해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전남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한의약 분야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며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