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0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청렴교육 및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연구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9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끌리는 조직은 청렴부터 다르다”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진 청렴간담회에서는 기관별 반부패·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2020년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과 생활 속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클러스터를 주축으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실천과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해 더욱 투명한 공공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는 한의진료체험 등을 운영할 2020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 위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홍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모객 루트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선정된 기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참가자 모객 등 외국인 커뮤니티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한국의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각각 요일에 따라 △한의 진료체험(체질상담, 침치료, 한방 족욕제 만들기 등) △피부과 진료체험(피부상태 진단 및 상담, 피부미스트, 로션 만들기 등) △K-Beauty Class(한류스타 메이크업 배우기)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입찰정보 페이지에서 공고서를 다운받아 오는 21일까지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한의진료체험으로 처음 개관한 이래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참가인원 200명을 기록한 이래 2018년 384명, 2019년 881명을 기록해 매년 약 200%씩 성장하고 있다.

㈜씨와이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더한’이 ‘2020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더한은 기존의 건식브랜드와 달리 한의원 채널 전용 브랜드로, 한의사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상담을 진행 후 제품을 판매해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건강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출시된 5종의 ‘더한’ 건강식품 중 ‘생활활력[편]홍삼 품은 아미노산’은 젤리타입의 아미노산 제품으로 현재(2월 10일 기준)까지 약 22만여개가 판매됐다. 또 ‘체지방감소[편]가르시니아’는 1차 발주분 완판을 달성할 만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오자와 호로파 등을 원료로 한 남성활력 건강식품인 ‘활력증진[편]청춘소환’이라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새롭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윤영희 대표는 “한의사가 연구개발한 ‘더한’은 무너지기 쉬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건강밸런스를 돕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 인정기능성분에 전통 소재의 부원료를 함유, 국내 유수의 GMP시설의 제조사를 엄선해 제조한다”며 “앞으로 ‘더한’을 통해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한의사의 전문적인 추천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건강식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신제품 브랜드 대상’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하며, 상품의 선도성 및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를 이끄는 참신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중의약관리국은 최근 중서의 임상치료 효과분석을 토대로 ‘淸肺排毒湯(청폐배독탕)’을 추천 처방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 처방약을 임상관찰기부터 중증환자까지 전 과정의 치료 상황에 맞춰 처방하고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용한 후 관련 통계 자료를 확보, 중의약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청폐배독탕은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항바이러스효과가 입증된 처방을 조합한 것으로 마행석감탕(麻杏石甘湯), 사간마황탕(射幹麻黃湯), 소시호탕(小柴胡湯), 오령산(五苓散)을 포함한다. 처방은 마황(麻黃) 9g, 자감초(炙甘草) 6g, 행인(杏仁) 9g,　생석고(生石膏) 15~30g(선전), 계지(桂枝) 9g,　택사(澤瀉) 9g,　저령(豬苓) 9g, 백술(白術) 9g, 복령(茯苓) 15g, 시호(柴胡) 16g,　황금(黃芩) 6g,　강반하(姜半夏) 9g, 생강(生姜) 9g, 자완(紫菀) 9g,　동화(冬花) 9g, 사간(射幹) 9g , 세신(細辛) 6g,　산약(山藥) 12g,　지실(枳實) 6g,　진피(陳皮) 6g, 곽향(藿香) 9g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환자의 발열 증상의 유무에 따라 석고의 용량을 조절하도록 권고하는 등 환자 증상의 호전 상황에 맞게 처방 할 것을 권장했다.(출처 :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855531) 한편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중의약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호북성 왕윈옌 부성장은 중의약 효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중·서의결합치료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출처 : http://news.sina.com.cn/o/2020-02-01/doc-iimxxste8137097.shtml) 산동성은 관할지역 내 총 33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중의약 진료 참여율이 88.6%에 달한다고 밝혔다.(출처 : http://sd.sina.com.cn/news/2020-02-07/detail-iimxxste9573314.shtml) 또한 중국은 위생건강부처가 제정한 ‘2019-nCoV 폐렴 진료방안'에 부합하는 모든 약품 및 의료서비스항목(중의약 제제 포함)을 임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청해성의 경우 중의진료방안에 기초해 현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4종의 중약처방을 개발하고 지역진료방안에 추가했으며 이 진료방에 포함된 모든 중약처방은 임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그 중 부정피온합제(扶正避瘟合剂)와 곽란청화음(藿兰清化饮)은 폐렴 예방 제제로 활용하고 금잠해독합제(芩蚕解毒合剂)와 피온산(辟瘟散)은 폐렴의 초·중기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출처:http://www.qh.xinhuanet.com/2020-02/01/c_1125518241.htm)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1월23일부터 2월9일까지 중국임상실험등록센터에 등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임상연구를 살펴본 결과 중의약, 중서의결합 관련 연구가 총 32건으로 전체의 약 53%를 차지했다.(출처 : 중국임상실험등록센터 (http://www.chictr.org.cn/index.aspx) 검색 정리) 중국임상시험등록센터에 등록된 임상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CTR2000029628 新冠二号方治疗疑似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临床观察性研究 新冠二号方을 이용한 의사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성 폐렴에 대한 임상 관찰 연구 ChiCTR2000029624 中医药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真实世界临床观察研究 중의약으로 치료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임상 관찰 연구 ChiCTR2000029605 双黄连口服液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有效性和安全性的随机、开放、平行对照、多中心临床试验 쌍황련구복액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오픈라벨 평행 대조군 다기관 임상시험. ChiCTR2000029589 热毒宁注射液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有效性和安全性的开放性、前瞻性、多中心临床研究 热毒宁注射液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오픈라벨 전향적 다기관 임상시험. ChiCTR2000029578 中医防治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单臂研究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중의 예방 및 치료 single arm 임상연구. ChiCTR2000029549 新型冠状病毒肺炎中西医结合治疗建议方案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서의결합치료 구축 방안 ChiCTR2000029518 中医分期方案治疗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前瞻性随机双盲安慰剂对照研究 2019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의학적 분기 치료를 위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플라세보 대조 임상연구 ChiCTR2000029517 中医防治疑似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前瞻性随机双盲安慰剂对照研究 2019 유사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의학적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플라세보 대조 임상연구 ChiCTR2000029493 中药对新型冠状病毒肺炎患者康复期肺纤维化、肺功能及生存质量影响的随机对照研究 중약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폐섬유화 및 폐기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 ChiCTR2000029461 中西医结合治疗方案对普通型新型冠状病毒肺炎的临床随机对照研究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서의결합 치료의 임상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천진(天津), 강소(江苏), 하남(河南), 호남(湖南), 섬서(陕西) 등 5개의 성(시)에서 조직한 중의전문가 및 간호인력 209명을 우한에 파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중의의료팀은 천진시 60명, 강소성 44명, 하남성 35명, 호남성 40명, 섬서성 32명이다. 전공별로는 중의사가 54명, 간호사 152명, 관리인력 3명이며 호흡기내과, 감염과, 응급진료과, 영상학과, ICU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오전 천진(天津), 남경(南京), 정주(郑州), 장사(长沙), 서안(西安)에서 출발해 우한의 방창병원(方舱医院) 치료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창병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병원으로 국가의료팀과 우한의료팀으로 꾸려져있다. 중의의료팀은 1월 21일 황로기, 동소림 등 중의약 전문가들을 시작으로 1월 25일 광동성중의원, 광주중의약대학 제1 부속병원 소속 100여명의 인력이 파견되는 등 현재까지 국가중의의료팀 총 341명의 의료인력이 우한에 투입됐다. 현재 우한에는 중의 입원 환자 병동이 건설돼 있으며 400여 병상의 중의 지정병원이 있다. 중의지정병원에서는 200명의 환자가 치료받았고 160여명의 중의사팀이 투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http://bgs.satcm.gov.cn/gongzuodongtai/2020-02-10/12985.html, http://kr.people.com.cn/n3/2020/0207/c203281-9655265.html, http://health.people.com.cn/n1/2020/0208/c14739-31577156.html) 한편 지난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잠정적인 명칭과 중문 약칭, 영문 약칭을 제정해 발표했다. 중국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폐렴(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의 임시명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新型冠状病毒肺炎)’, 약자는 ‘신종코로나폐렴(新冠肺炎)’으로 했으며 영문으로는 ‘Novel Coronavirus Pneumonia’로 하고 약자는 ‘NCP’로 정했다.(출처 :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8/content_5476248.htm)

보험회사가 받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보험법리뷰’에서는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백영화 연구위원)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의료자문 관련 규제의 강화에 있어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자문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의견을 밝힌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또한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나아가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백 연구위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민원과 분쟁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 있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또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백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자문에 응한 의사의 실명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민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 자문 기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자문 제도 운영 및 보험금 심사 관련 업무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자문의 순기능을 인정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 외 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중국 내 증가율은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 추이와 사망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2일 41명 확진자 발생 후 20일엔 219명으로 크게 늘면서 증가율로는 하루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중국내 확진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달 28일 하루 증가율 38.76%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에는 9.74%로 한자릿 수 증가에 그쳤으며, 9일에는 5.85%까지 줄었다. WHO가 11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는 909명, 확진자는 4만23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던 2주 전(1월26일~2월1일)보다 줄어든 수치. 실제로 지난 6일엔 하루 확진자 증가숫자는 4000명을 넘기기도 했지만 9일엔 2147명 증가로 6일에 비해 절반 선으로 줄었다. 확진자 수 증가율에 이어 사망자 수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1월 20일 이후 31일까지 중국 내 사망자 증가율은 최저 19.70%, 최고 50.0%에 이르렀지만 2월 들어 10%대로 감소했으며, 9일에는 10.09%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확진자 추세만큼은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가 예상보다 일찍 꺾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감염지 봉쇄와 각국 정부의 체계적인 추적 및 격리시스템, 시민들의 예방의식 제고 등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외 지역은 추적되지 않은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김승택 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이하 공단)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됐다.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됐으며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더해져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했다.공단은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 가산해주고 부진병원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해 산재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심경우 이사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재활치료 제공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업적 규모의 천산갑 비늘 밀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Wildlife Justice Commission (WJC)가 천산갑의 날을 맞아 '확장: 천산갑 비늘 밀거래의 가파른 증가(Scaling Up: The Rapid Growth in the Trafficking of Pangolin Scales)(2016-2019)'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로 천산갑이 멸종 위기에 내몰려 대규모 천산갑 비늘 밀거래를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로 다뤄야 하며 효과적 대처를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보고된 압수 데이터 분석과 WJC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결합한 이번 보고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가 활발한 국가(나이지리아와 베트남의 불균형적인 가담을 포함), 밀매 경로, 운송 방법 및 시가를 파악하고자 밀수에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조직 범죄망 때문에 밀거래되는 천산갑 비늘의 양이 매우 많이 그리고 빠르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에 52건의 압수를 통해 206.4톤에 달하는 밀수 천산갑 비늘이 압수됐다. 압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밀거래 양이 전례없이 증가했다. 전체 압수 물량 중 거의 3분의 2(132.1톤)가 지난 2년 동안(2018~2019) 발견된 것. 3년 전에는 2.2톤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단일 천산갑 비늘 선적의 평균 중량이 6.2톤에 달했다. WJC 정보국장 Sarah Stoner는 "총 수치는 밀거래되는 전체 천산갑 비늘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며 "밀매되는 천산갑 비늘 중 상당수가 발견되지 않고 통과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WJC는 베트남에서 천산갑 비늘 비축량(3년 동안 16톤 이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고,이를 바탕으로 밀거래 규모를 수량화하고자 추가적인 차원을 더하는 조사 접근법을 시행했다"며 "이는 WJC가 분석한 발견된 압수 물량에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에서는 상아와 천산갑 비늘 밀거래 간의 관계와 이것이 범죄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조사됐다. 상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조직 범죄망은 상품 유형을 바꿨고 이윤폭을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비늘 운송으로 전환했다. 이는 킬로그램(kg) 단위로 보면 천산갑 비늘이 상아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Stoner 국장은 "야생동물 조직 범죄는 종별로 구체적이지 않다. 오직 가치가 높은 상품과 수익만이 중요할 뿐"이라며 "마진이 좋다면 조직 범죄망은 다른 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집중하기보다 범죄적인 관점은 물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야생동물 조직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JC는 천산갑 밀거래 조직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도구로 관리 배송 같은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했다. Stoner 국장은 "최근 중국에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에 대한 조사를 1년 동안 실시했고 나이지리아 당국은 최근 밀거래 압수건을 늘렸다"며 "이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인 야생동물 범죄를 조사하고, 조직 범죄를 유효하게 와해시키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조사가 거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천산갑은 존재가 위협받는 매우 취약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ildlife Justice Commission은 야생동물, 목재 및 어류를 거래하는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망을 와해 및 해체시키고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