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은 물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한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통해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것.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되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선택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의료 강화에 나선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며 ’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부] 최혁용 회장 발표 1)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한양방 갈등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 2) 의사증원 관련 정부의 대응과 검토 3) 한의사 활용 방법에 대한 국회, 정부, 의협, 병협의 입장 4) 한의계의 원칙 5) 정책방향 ●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 의료기관 통합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 ● 전문의 제도 강화 https://youtu.be/JR8oDtMkEAM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30원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 정부가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 공모에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최근 2020년도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신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 전문의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원격협의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에 산정했다. 또 한의사나 의사·치과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5G 기반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 동안 진흥원은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등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진을 수행할 의료기관은 협력 의료기관과 컨소시움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다학제 진료 등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현 △원격협진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 활용 효과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제출서류 일체 편철본(10부) 및 서류 원본 일체가 모두 담긴 전자매체(CD, USB 등)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진흥원 미래의료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중 실효성·효과성이 있는 서비스를 검증하고, 이를 발전시켜 의료체계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격협진 수가 도입에 따른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과와 딸기가 치매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2800명을 20여 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천연 화학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오래,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5일 내놨다. 연구진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 59세, 성비는 여성 52%, 남성 48%였다. 참가자들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고, 식단에 대한 설문도 작성했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이들은 적게 섭취한 이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보노이드에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치매 예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차에 든 플라보노이드였다.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이들은 한 달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7.5컵, 사과나 배를 8개씩 먹었다. 차는 19잔을 마셨다. 적게 섭취한 이들은 아예 차를 마시지 않았다. 베리류도 마찬가지였고 사과나 배는 먹었지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Long-term dietary flavonoid intake and risk of Alzheimer disease and related dementias in the Framingham Offspring Cohort)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흩어져 있는 산후조리원 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이들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사이트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분산 제공되던 산후조리원 정보를 통합, 위치기반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 사이트는 2018년 5월 1일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 이후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를 포함해 24개 기관의 40가지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제공돼 소비자들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후조리원 정보 중 업소명, 위치, 정원, 간호사수, 용도별 면적 등 일반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정보’ 사이트에, 이용요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각각 제공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번 사이트 개설로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 4일 이틀간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제천시 호우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벌였다. 이번 나눔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단수로 큰 피해를 입어 식수 및 생필품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청풍면과 금성면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지속적으로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지역사회의 호우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나눔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현재룡 인재개발원장은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지역에 이번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조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이 문화예술로 치유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5일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9개 병원에서 다음 달까지 특별 순회 전시인 ‘힘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대상 사전 신청으로 모집된 의료기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각예술기반 미디어예술을 중심으로 최대 15m 길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가 ‘다시 태어나는 빛-19’를 주제로 제작한 작품은 동·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특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한 결과로, 의료진과 병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선사한다. 이 작가는 “미술관에 갇혀있던 고전 회화가 디지털 빛으로 공간을 추월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나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난징 국제아트 페스티벌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친선대사로 활동해 왔다. 넥센타이어는 작품 ‘두드리다’‧‘협력’‧‘트리’ 등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19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싸워내는 의료진들에게 ‘도전‧협력’ 등의 의미를 전달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열리는 힘내는 예술여행은 지난 5월과 6월에 국립마산병원, 울산동강병원, 울산대병원을 찾아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오는 12월까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치료시설을 대상으로 미디어예술 작품 전시, 비대면 공연 등 ‘힘나는 예술여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집,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포털(www.culture.go.kr)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콘텐츠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한 독서를 지원하는 콘텐츠 △국립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현장감 있는 문화전시를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 등을 마련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자체 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 개발 백신을 도입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이하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열고, 전문과들과 ‘전 세계 백신 개발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주제발표로 나선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사한 백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임상3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5개라고 밝혔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백신 개발사는 미국의 모더나와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학, 노바백스 등으로 이들 기관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묵 단장은 국내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단백질 백신을 개발 착수해 올 하반기에 임상1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백신 원천기술이 훌륭하다고 하기엔 어려운 만큼 백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부는 백신 자체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해외 개발 백신 도입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글로벌 차원의 백신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출범한 COVAX(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와 자체 공급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만기 사무차장은 “COVAX는 전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사전 공급을 약정하는 기업에겐 최소 마진과 공급물량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차별적 가격 정책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165개 국가와 전 세계 인구 60%가 COVAX 퍼실리티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COVAX를 통해 국내 인구 20%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송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 중이지만 임상 3상은 국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임상3상 진행 중인 백신에 대한 제약사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공급 물량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준 SK바이오사이언스 전무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시기적절한 방법”이라면서 “우리 또한 백신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임상 중인 백신 선구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공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COVAX를 통한 백신 공급량은 국내 인구 20%에 불과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백신 접종 필수인력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진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5000만 도즈가 공급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먼저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감염학계, 역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우선 접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한데 확보 물량 단계에 따라 접종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 본다”며 “새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미국은 벌써 4월에 코로나19 백신 워킹 그룹을 발족해 다양한 사회학적 연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백신 접종 필수인력 대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방안, 개발된 백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백신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