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8243억원)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19. 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7275억원)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와 비교해 조금 하락했다. 또 지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20년 예산 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19년의 13.6%보다 0.4%p 확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럼에도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향후에도 수입·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 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는 한편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도서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스트림은 지난 9일 테헤란로 메디스트림 본사에서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현민욱 의장을 만나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스트림은 한의대생들에게 임상골학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아울러 메디스트림 가입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희범 대표는 “한의대생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번 업무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한련과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한의대생 대상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민욱 의장은 “메디스트림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간 적극적인 소통과 한의대생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트림은 한의사 및 한의대생 등이 가입해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보수교육, 도서 판매 등 한의사에게 필요한 물품과 한의대생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인한방병원은 충남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지속적·성공적 협력관계 구축 등 복지발전을 위한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풍족한 의료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메디인한방병원은 매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에 쌍화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만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원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은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3월 말 이후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00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 등이 확인됐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이 백신을 맞았을 때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된 점을 감안했다. 이에 65세 이상 연령층은 미국 임상시험 결과, 접종국가의 효과정보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가 나오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2000명, 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및 검역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약 7만8000명은 내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국제백신공급기구에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로 제공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약 5만5000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학년도 제76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수석합격한 가천한의대 정준우 씨에게 합격 소감과 자신만의 공부 방법, 국시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가천한의대를 졸업하고 새내기 한의사로 첫발을 내딛는 정준우라고 한다. Q. 수석합격 소감은? 수석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 몇 달간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며 감격스러웠다. 사실 채점 직후에는 수석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Q. 코로나19로 대면 학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만의 공부 비법은. 오히려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수도권이라 딱히 돌아다닐 일이 없었고 집이 학교 근처라 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공부 비법이라면 빠른 반복 학습을 꼽고 싶다.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다. 또 임상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내실을 다지려 한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것 같다. Q. 컬러사진, CBT 도입 등 국가시험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점점 학습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질 것 같다. 올해 문제를 보면 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고 단순 암기형은 적었다. 갈수록 이해, 해석형 문제가 늘어날 것이고 변별력은 높아지겠지만 이에 대비해 준비한다면 임상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시는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너무 공부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6년간 학교를 다니며 쌓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모두 합격하실 것이다. Q. 되고 싶은 한의사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까지 돌보는 의사라는 의미인 ‘심의(心醫)’라는 말을 좋아한다. 직업적인 전문성과 실력을 키우면서도 사람을 잘 이해하는 따뜻한 한의사가 되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도나도 힘든 시기였을 거라 생각한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며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 치러진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윤성찬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용호 수석부회장 후보와 짝을 이뤄 나선 이번 선거에서 유효표 2498표 중 1567표(62.73%)를 얻어 기호2번 김영선-김제명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상화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확대 △경기도한의사회비 인하(선납할인 20%→30%) △한의약 악의적 비방·폄훼 세력 대응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코로나19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 참여 확대 등 6대 혁신 공약을 내걸며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인 회무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윤성찬 회장. 당선 소감에서부터 선거 과정, 그에게 한의학이란 어떤 존재인지 윤성찬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다음은 윤성찬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로써는 한의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지라 당선의 기쁨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계가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재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첩약 건강보험의 협상실패로 인해 회원들의 분노와 좌절이 컸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다. 또한 경기도내 한의약전담부서 설치를 목전에 두고 이를 추진하던 회장이 바뀌면 무산될까 걱정이 컸다. 그래서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Q. 출마를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아내와 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어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곡하게 설명했다. ‘공사분별 선공후사(公私分別, 先公後私)’의 원칙으로 살아온 나의 가치관과 철학을 알기에 가족들도 마지못해 양해해 줬다. Q.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다면? 전국의 평회원들이다. 이번 선거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임에도 전국의 평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회원이 먼저인 후보로서 윤성찬-이용호를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선대위 모임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나와 간식을 챙겨 주었다. 사실 아내의 내조가 없다면, 20년 이상 회무를 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Q. 함께 당선된 이용호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이용호 당선인은 장점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회무의 달인이다.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낸다. 내가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을 할 때 분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분회 내부 업무를 굳건하게 책임져 주었고, 현재 경기도한의사회 재무부회장으로서 지부 살림도 거의 완벽하게 챙겨주었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Q.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경기도한의사회는 물론 중앙회에도 심어주고 싶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첩약 건보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한다. 폐기를 각오하고 재협상해야한다.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다. Q.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행히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쉽게 극복하는 편이다.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오랜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Q.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택했을 것인가. 글쎄……한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상상하기 어렵다. 고교시절 연극배우를 동경한 적은 있었으나 부끄러움이 많았다. 난 한의학과 한의사가 좋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한의학을 선택할 것이다. Q. 본인만의 인생 좌우명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Vivid dream realization).’ 이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말을 믿고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좋아한다. Q. 본인이 바라는 미래 한의학의 모습은? 한의학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의학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BTS와 영화 ‘기생충’, ‘미나리’, 배우 윤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 한의학이 ‘K-메디’의 대표로서 세계에 우뚝 서는 날을 꿈꾸고 있다. 한의학은 그만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Q. 나에게 한의학이란 [ ] 이다. 신앙이다. 제 인생을 지켜온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신앙과 한의학이다. 한의학은 이제 제게 신앙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Q. 경기도 회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선거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직 회원님들과 한의계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신축년 흰 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을 소개한다.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화병을 관리하는 ‘한방 마음챙김 건강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약 '마음챙김 건강교실'은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치유하는 명상 및 호흡법, 한의사 한약처방 및 1:1 상담, 전신이완 기공체조, 아로마테라피 만들기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한방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심신단련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22일부터 5월 20까지 12주간 주3회 일정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집에서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의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만20세 이상 성인 중 우울증 및 화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가진단을 실시한 뒤, 한의사 면담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이 겪는 마음의 감기에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한의약 마음 챙김 건강교실을 통해 삶의 쉼터가 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