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숲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해 ‘제3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적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산림치유지도사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참가신청은 이달 26일까지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참여자 참관 없이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 우울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향후 국·공·사립 산림치유시설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숲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우수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회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참여형 유튜브로 소통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제7회 유튜브 촬영을 마친 여한 측은 “현재 7회까지 녹화를 완료했다”며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질병 시리즈를 중심으로 매달 3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1월 촬영부터는 전체 여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출연자 모집공고를 내, 처음으로 여한의사회 임원이 아닌 여한의사 회원이 촬영에 참여했다. 김린애, 송다형 한의사가 출연한 이번 방송에는 산후풍과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약 건강 정보가 담겼으며 김지영 부회장과 박미순 이사가 출연해 갱년기 증후와 대처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초기에는 지속적인 제작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한편씩 제작하며 콘텐츠가 쌓이다보니 협력의 매개체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다음 달부터는 첩약 시범사업에 맞춰 생리통을 필두로 중풍 후유증과 구안와사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이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활용은 정작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전염병 분야의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 기관이 중복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돼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의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 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 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공유에 나섰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한이 추진해 온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 한의진료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여한 측에서는 2019~2020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여성폭력 트라우마환자 한의진료지원사업 과 관련 그동안의 연구집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한 한의치료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들을 돌보는 현장 기관자들과 심포지엄에서도 한의 진료 지원요청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또 여한 측은 생리통 첩약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난임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대상자가 협소해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코로나 펜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여한 측은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한 연구와 포럼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안을 경청한 한정애 위의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덕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며 “향후 당면한 기후변화와 환경 등의 문제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 한의치료 지원과 생리통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등 향후 여성 질환과 관련된 한의치료의 제도화 확대를 위해 유관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개발된 한의맥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진료 자격 및 이력 확인에서부터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 비용의 입력 등을 각 단계별로 시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시범사업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에서는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청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의맥은 물론 다른 청구프로그램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프로그램 입력 등에 익숙치 않아 다소 불편함도 예상된다”며 “협회에서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일선에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해나가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주최하는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슬기로운 북한 연구생활 - 연구방법론을 잇다, 남북 협력방안이 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26일에 △국제기구 데이터와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양문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의학문헌, 외과 학술지 분석(고려대 의과대학 하신 박사) △북한 과학기술 및 ICT 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박사)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고, 다음달 3일에는 △통일의식조사와 남북의 미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 △정신건강 실태조사 코호트 연구(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 △북-중을 통해 보는 남북 접경 관리 협력 방안(중앙대 동북아학과 오수대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된다. 교육은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학생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주차별로 2개 이상의 세션, 총 4개 이상의 세션을 수강하고 만족도설문 작성을 완료하면 수료할 수 있다. https://forms.gle/U6wtp6w8sWf6F7Rs9 사이트에 접속해 사전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4일 오전 9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2년 창립 이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 준비를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 학술 아카데미, 강좌, 포럼 등을 개최해 보건의료 통합의 지향점인 통일 준비를 위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종이 우편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해 왔지만,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분실 등으로 원하는 때에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빈번한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반송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코자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 고지·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5년 동안 단계별로 고지·안내방식 전환 및 발송을 목표로 디지털 발송서식 전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발송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여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 발송으로 모바일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하고 건강검진 대상 확인,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및 언택트 시대에 맞춘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이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건강보험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고, 고지·안내문에 담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건보공단 모바일(‘The 건강보험’)로 연동해 확인토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함께 다양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보화본부 관계자는 “대국민 고지·안내문 발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네이버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지털 전자문서 고지·안내문 발송 서비스’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12월에 네이버를 통해 안내 예정인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형 정보 활용을 위해 지난 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혁신적으로 개편햇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