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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우수사례‧우수기관 부분으로 나눠 시상 올해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 진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기관 중 협진 건수와 연구 기여도, 협진 질 향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부분과 우수기관 부분으로 나눠 시상했다. 우수사례부분 최우수기관에는 원광대 산본병원(기관내 협진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에는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학교법인 동의병원과 자생한방병원이, 장려기관에는 원광병원-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장흥 통합의료한방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 부분에서는 최우수기관에 대자인병원이, 우수기관에는 원광병원-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이, 장려기관에는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학교법인 동의병원, 장흥 통합의료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에는 200만원, 우수기관에는 100만원, 장려기관에는 50만원의 상금도 함께 주어졌다. 한편 의‧한협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45개 기관(국공립병원은 8개소, 민간병원은 37개소)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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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한의약 동맹’약속!한국한의약진흥원-전남도-경북도, 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에 앞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난 2016년 2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동서화합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출범했던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번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다시 한 번‘영호남 한의약 동맹’을 맺은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침체된 한의약 산업을 살리는데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경상북도 또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전라남도는 약효가 뛰어난 식물자원이 풍부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본부가 위치한 장흥에는 천연자원연구원, 버섯산업연구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있고, 해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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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 육성‧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 뭉쳤다!한의약진흥원, 13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체 구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한약재 생산지역이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의약진흥원은 지난 12일 한의약진흥원 본원에서 13개 기초자치단체(경산시, 경주시, 나주시, 봉화군, 산청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천시, 장흥군, 제천시, 진안군, 평창군)와 한약재 정보교환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국내 최초로 구성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의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그 밖에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컨텐츠 개발, 지자체 협력 등 세세한 내용이 담겨 그동안 미진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동안 한의약 관련 산업이 각 지자체마다 개별 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설명한 후 이번 협약이 한의약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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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전국한의과대학, 한의약 소재 활용 연구‧산업화 ‘맞손’‘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설립 위한 MOU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진흥원)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손잡고 한의약 소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연구,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에서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에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산업화로 이뤄나가는데 힘을 모은다.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각 한의과대학 간 학-연 공동연구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와 더불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이재동 회장은 “그동안 한의과대학은 연구에 집중하면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한의약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좋은 연구결과들이 산업화로 이어져 많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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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 부문 '국제 인증' 획득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의 공신력 및 국제경쟁력 확보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의 인증기준이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이하 ISQua)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온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다. ISQua의 국제인증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전 세계 60개 이상 국가에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인증제도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증을 인증'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인증원에서는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단계부터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했으며, 기준개정안에 대한 시범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하는 등 국제인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제반 과정을 성실히 준비해 왔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인증기준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IEEA에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4일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승인받았다. 이번 인증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간 유효하다. 이밖에도 인증원의 조사위원 교육과정 또한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Surveyor Training Programmes) 부문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인증기준의 국제인증 획득은 국내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받은 결과이며, 우리 인증기준이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인증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보다 더 신뢰하고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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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한의약의 새로운 100년 다짐!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경제 기여 약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지난 12일 경북 경산 본원 용호광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행일을 맞아 한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출범한데 따른 것이다. 출범식에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해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전라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영호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이재동 회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 13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응세 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을 통해 5000년 민족의학인 한의약이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로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 혁신, 상생, 협력,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의약 육성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는 5000년 역사의 훌륭한 한의약 자원을 갖고 있다”며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관련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 전신인 한약진흥재단은 설립 이래로 토종자원 200여종 유전자원을 수집‧연구하고 한약제제 산업화 위한 GLP, GMP 시설기준을 제시하는 등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한약의 범위를 넘어 한의약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전문공공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한의약적 가치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핵심적인 융합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동의보감, 경락도해, 의종금감, 본초강목 등 한의학 고서 속 그림과 문양을 활용한 출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의학 고서에 나오는 다양한 약초 및 인체 모식도를 새겨 만든 아트타일에 주요 참석자와 전 직원이 서명함으로써 한의약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를 담은 것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심이 돼 우리나라 주요 한약재 생산지인 13개 기초자치단체와 한약재 정보교환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국내 최초로 구성, 한약재 재배·관리·유통·가공 등 품질향상을 위한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소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협약을 맺고 한의약 소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연구,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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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장 분야의 향후 주요 과제는?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및 지불제도 개편·의료제공체계 효율성 제고 등 제시 보사연 ‘보건복지포럼’서 건강보장 분야의 현재 환경 및 향후 과제 등 분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보건복지포럼’ 5월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달에 초점란에서는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향후 건강보장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희정·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 김수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급여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제공체계 역시 양적으로 큰 확장을 이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를 형평성 있게 이용하도록 경제적 장벽을 충분히 낮추고 있는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건강보장제도가 당면한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 및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저자들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국민의 경제적 부담 줄이는데 기여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는 지난 ‘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 같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비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부담률이 높은 만큼 매우 고가인 의료기술을 설사 예비급여화한다고 해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저소득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급여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에 재정적 장벽이 남아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예비)급여화 이후 의료 제공량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수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포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급여 양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교적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인구 고령화와 질병 부담의 변화에 맞춰 급여 범위를 예방, 건강증진, 재활, 호스피스, 완화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 △건강 관리 △질환 발생시 악화와 합병증 발생 예방 △높은 삶의 질과 죽음의 질 향상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 경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후적 의료보장의 성격이 강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본인부담 경감)를 비롯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간 연계를 높이는 한편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병수당 등의 추가적인 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지불 단위 포괄화 및 의료비 총액 관리·통제 필요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비급여가 양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이 바뀌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같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불 단위의 포괄화 및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고가의 치료방법과 의료기술, 의약품이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인 만큼 급여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며, 급여와 건강보험 의사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재정 안정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저자들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과 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한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법·제도 도입 ‘필요’ 또 ‘의료 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예방, 포괄적 진료, 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주치의 등록제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예방서비스 급여화 등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들은 “건강보장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담보,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를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것,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급자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그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건강보장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건강보장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거버넌스의 개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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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한의사회 “첩약건보 찬성하는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하라”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 [한의신문=김태호기자] 한국기독한의사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중앙회는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을 과감하게 정리 및 철폐하고 첩약건보에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체의학이 의료시장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세계전통의학 시장규모는 200조원이 넘으며 2050년엔 6,000조에 이를 전망이다”라며 “하지만 유독 국내 전통의학인 한약시장은 세계 전통시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첩약의 매출이 급감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한약 등 비급여의 보장, 양방의 간독성 한약 폄하, 특정 건기식 회사의 한약중금속 언론플레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첩약의 주 소비자 층으로 주목해야 할 20~40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하게 될 첩약의 미래상, 즉 질 좋은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기독한의사회는 “한국의 의료현실은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시장경제이면서도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삭감, 실사, 가격통제를 받는 일종의 사회주의식 의료 형태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때문에 현재 비급여 항목인 첩약은 국내경제 및 대외정세, 소비자인 세대의 취향과 국내첩약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 한약분쟁의 사실상 패배로 기형적으로 발생한 한약학과와 그동안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약조제권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한약이 판매될 수 있는 근간이 됐다”며 “한약분업의 명분과 한약분업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의 추진은 특정 개인, 집단, 계층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보복과 감정싸움 및 실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면 안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기독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첩약건보 반대 의견 단체에 △집행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수용하며 정책을 시행할 것 △집행부는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철폐할 것 △한약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첩약건보를 판단할 것 △첩약건보를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기독사회의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입장 전문이다. 성명서 첩약, 보약시장의 호황으로 한의사의 위상이 올라갔던 1987년 당시 침, 구, 부항 시술의 급여화는 그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 일부 특정 계층의 반대,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도 당시 안영기 집행부의 명철한 판단과 선견지명은 오늘날 첩약, 보약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살려왔던 신의 한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의학이 의료시장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세계전통의학 시장규모는 200조원이 넘으며 2050년엔 6000조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 전통의학인 한약시장은 세계 전통시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첩약의 매출이 급감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실손의료보험 한약 등 비급여의 보장, 양방의 간독성 한약 폄하, 특정 건기식 회사의 한약중금속 언론플레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명분과 이해관계에 얽힌 실리를 찾은 들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 - 40대 이하의 후배 한의사들이 앞으로 첩약의 주 소비자 층으로 주목해야 할 20 – 40대의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하게 될 첩약의 미래상은 제형화, 표준화, 규격화, 과학화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라는 가소성이 바탕이 되는, 즉 질 좋은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약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하며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 한의사는 존재의 의미 또한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양약시장의 경우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한, 의약성분 복제 방식에서 유전자 가위, 미생물을 활용한 등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천연생약 복제 기술은 자연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의료현실은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시장경제이면서도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삭감, 실사, 가격통제를 받는 일종의 사회주의식 의료 형태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비급여 항목인 첩약은 국내경제 및 대외정세, 소비자인 세대의 취향과 국내첩약 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다소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취업률이 하락하고,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로 인한 경제현실로 볼 때 향후 3-5년간의 서민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혀져 비급여인 첩약의 매출은 더욱 급감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행히 2012년 김정곤 집행부 때에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으로 한방수가가 현실화되면서 현재 1조 5천억 한약시장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 또한 2019년 건강보험에서 전체 의료시장의 3.5%를 차지하는 한의과가 자동차보험이라는 보장성 제도권으로 진입한 결과 전체 의료비의 약 40%, 외래에서도 거의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몇 해 전 만해도 2조 시장 운운했던 한약시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한약 매출의 감소를 체감하면서 지나간 집행부 때 첩약 바우처 사업 3천억을 놓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한정적인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권의 진입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의적 명분과 실리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1993년 협회 집행부 때 한약분쟁의 사실상 패배로 기형적으로 발생한 한약학과와 그동안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약조제권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한약이 판매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으며 한약분업의 명분과 한약분업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 되었다. 때문에 첩약건강보험의 추진은 특정 개인, 집단, 계층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보복과 감정싸움 및 실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귀울이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의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 한의사들의 모임인 한국기독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첩약건보 반대 의견 단체에 요구한다. 하나. 최혁용 집행부는 협회의 정책만이 전적으로 옳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민의를 겸손하게 수용하며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최혁용 집행부는 특정 제약회사나 원외탕전 사업 등의 특정 자본한의사 등의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불신을 제거하고,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철폐할 것을 결단하라! 하나. 첩약건보 반대파는 첩약 직능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보복과 득세, 감정싸움을 당장 중지하고 진지하게 한약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첩약건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 하나. 한약은 한의사만의 것이 아니라 약사, 한약사의 것임이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정하기는 싫지만, 정관장, 마트에 버젓이 활개치는 식약공용, 기타 업자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첩약건보 반대파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와 첩약의보 협의 결사 반대와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한약 매출의 급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라! 하나. 가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라. (한의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의사들의 모임) 한국기독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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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베트남에서 한의약 의료봉사 시행16~22일까지 포스코건설·1%나눔재단 참여, 한의약 홍보에 동참 [caption id="attachment_418487" align="alignleft" width="300"]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롱소면 보건소[/caption]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이하 KOMSTA)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는 POSCO E&C(이하 포스코건설)와 1%나눔재단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롱소면 인근 지역 주민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6명의 파견단(한의사 10명, 일반봉사자 4명, 포스코건설 1명, KOMSTA 사무국 1명)이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무료 한의약 진료서비스 제공 △우방국과의 민간교류 확대 및 한국의 위상 제고 △한의약의 세계적 홍보 등을 통해 베트남 내 인구집단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시골 및 산간지역 하위 20% 빈곤층의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KOMSTA는 베트남을 의료 인력과 의료물자가 부족한 의료 낙후지역으로 판단, 의료봉사 기간 동안 개발대상국인 베트남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침치료와 수기치료 등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바리아붕따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OMSTA 이은비 사업팀장은 “의료봉사에 참여해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열악한 환경들과 마주한다”며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베트남 지역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눔과 베품을 모두 실천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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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츄니' 이모티콘이 '무료'!한의협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통해 2만3000명 선착순…오는 30일까지 추나 건보 등재 기념 및 대국민 한의약 친밀도 제고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친근하고 상서로운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 한 ‘츄니’ 이모티콘을 2만3000명에게 무료로 쏜다! 이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로 ‘츄니’는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의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다. ‘아프지 마요’, ‘심쿵’, ‘좋은 하루’, ‘몸 챙겨요’ 등 총 16종으로 제작된 ‘츄니’ 이모티콘은 오는 30일까지 별도의 이벤트 페이지(www.chunee.co.kr) 또는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ine/221560942885)),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kompr)에 접속한 뒤 간단한 한의학 상식 퀴즈를 풀면 지급되며 다운로드 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300명)과 문화상품권(20명)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카카오 이모티콘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선호도와 활용도 또한 높아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일방적인 한의약 홍보가 아닌,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