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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종합 토론회(08.05) -
‘코로나 블루’ 앱으로 치유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서 조절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성의 토닥토닥’이 실제 우울이나 불안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를 이 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앱은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우울증상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마음성장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인지 오류를 학습하게 하는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사용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사용자의 인지왜곡이 일어난 상황을 읽은 후 다른 참여자의 선택결과를 공개해 전문가와 다른 참여자의 조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의료 분야 국제학술지 ‘텔레메디신 앤드 이헬스(Telemedicine and e-Health)’에 실린 논문을 보면, ‘기타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가 있는 성인 17명이 이 앱을 사용해 우울 증상이 기저선의 47.0%, 불안은 15.8%, 역기능적 사고는 14.2%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 환자는 우울 증상 32.8%, 불안 16.1%, 역기능적 사고 1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지원 고려대 교수 연구팀과 최승원 덕성여대 교수 연구팀이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한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6월30일 기준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만4605건이며 누적 훈련기능 사용건수는 5194건이다. 허 교수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개인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마음 환경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 앱이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완화하는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의료단체 집단휴진 움직임에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은 물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한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통해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것.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되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선택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의료 강화에 나선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며 ’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1부]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 -최혁용 회장-[제1부] 최혁용 회장 발표 1)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한양방 갈등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 2) 의사증원 관련 정부의 대응과 검토 3) 한의사 활용 방법에 대한 국회, 정부, 의협, 병협의 입장 4) 한의계의 원칙 5) 정책방향 ●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 의료기관 통합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 ● 전문의 제도 강화 https://youtu.be/JR8oDtMkEAM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30원 올랐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30원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진에도 스마트 바람”…원격협진 시범사업 시동[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 정부가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 공모에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최근 2020년도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신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 전문의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원격협의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에 산정했다. 또 한의사나 의사·치과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5G 기반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 동안 진흥원은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등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진을 수행할 의료기관은 협력 의료기관과 컨소시움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다학제 진료 등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현 △원격협진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 활용 효과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제출서류 일체 편철본(10부) 및 서류 원본 일체가 모두 담긴 전자매체(CD, USB 등)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진흥원 미래의료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중 실효성·효과성이 있는 서비스를 검증하고, 이를 발전시켜 의료체계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격협진 수가 도입에 따른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과·딸기·차, 치매 예방에 도움사과와 딸기가 치매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2800명을 20여 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천연 화학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오래,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5일 내놨다. 연구진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 59세, 성비는 여성 52%, 남성 48%였다. 참가자들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고, 식단에 대한 설문도 작성했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이들은 적게 섭취한 이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보노이드에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치매 예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차에 든 플라보노이드였다.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이들은 한 달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7.5컵, 사과나 배를 8개씩 먹었다. 차는 19잔을 마셨다. 적게 섭취한 이들은 아예 차를 마시지 않았다. 베리류도 마찬가지였고 사과나 배는 먹었지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Long-term dietary flavonoid intake and risk of Alzheimer disease and related dementias in the Framingham Offspring Cohort)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흩어져 있는 산후조리원 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이들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사이트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분산 제공되던 산후조리원 정보를 통합, 위치기반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 사이트는 2018년 5월 1일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 이후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를 포함해 24개 기관의 40가지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제공돼 소비자들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후조리원 정보 중 업소명, 위치, 정원, 간호사수, 용도별 면적 등 일반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정보’ 사이트에, 이용요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각각 제공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번 사이트 개설로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08.05)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제천시 호우피해지역 긴급 나눔 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 4일 이틀간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제천시 호우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벌였다. 이번 나눔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단수로 큰 피해를 입어 식수 및 생필품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청풍면과 금성면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지속적으로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지역사회의 호우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나눔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현재룡 인재개발원장은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지역에 이번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조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