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되며 기후환경회의 출범 두 달을 앞둔 가운데 취약 노인계층의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에서는 주최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올 봄에는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하는등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뇌혈관까지 질병확률을 높이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예방적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추경에도 국회에 관련 예산이 제출돼 있고 핵심적 예산이 논의될 시점”이라며 “국가기후 환경회의를 포함해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대책을 총괄해 관리 감독할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가 꾸려지는데 조직, 법률,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영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건강분과위원장은 추상적인 연구보다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 지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갖다 놓는 게 기껏 하는 일”이라며 “문 닫고 공기청정기 켜놓으면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문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환기 방법, 마스크 착용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행동 요령 등이 중요한데 무턱대고 마스크 착용이 만사 해결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것. 그는 “실제 심혈관 질환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마스크를 착용하면 흡입되는 산소의 양이 적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치매 환자들의 뇌를 해부해 보면 하악 쪽에 블랙카본이 뭉쳐서 검출됐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라며 “미세먼지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는 만큼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은 “폐뿐 아니라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가 열심히 대응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어젠다의 주요 우선순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개인의 문제로 취급받고 있지만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영역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참여 확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등 대정부 투쟁 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의협회관 7층에서 열린 ‘의쟁투 활동과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하는 의쟁투는 이미 선언한 것처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를 1차 행동단계로 설정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돌파구를 열 것”이라며 “2020년 1월부터 3월ᄁᆞ지는 2차 행동단계로서 1차 단계의 성과를 이어받고 미비점을 보완해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쟁투의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과 관련해서는 “의쟁투가 행동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쟁 내용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문재인 케어 수정 등이며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의 참여를 더욱 늘리고 최대집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직접 맡아 선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 예정인 의쟁투 행동선포 및 계획발전을 위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 회장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대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고 이를 동력삼아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평가에 비해 종합점수 62.6% 향상…1등급 기관 비율 4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7차 결과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달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이번까지 7차례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해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 대비 높은 개선을 보였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 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또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체위변경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되는 한편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조영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며, 의사·간호사·간호인력(간호조무사)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대비 4.8명 감소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차 대비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2차 대비 1.7명 감소했다. 또한 심평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나눠 발표한 가운데 종합결과가 산출된 1305기관 중 △1등급 248기관(19%) △2등급 508기관(38.9%) △3등급 323기관(24.7%) △4등급 143기관(11.0%) △5등급 83기관(6.4%)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는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동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19～)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심평원 평가운영실장도 “10년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 성료…200여명 열전 소재경 한의사 준우승…8강 다수 진출 등 한의사 맹활약 [caption id="attachment_419348" align="aligncenter" width="1024"] 피로회복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소재경 한의사(가운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가 바둑 기량을 겨룬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그간의 직능 갈등을 뒤로한 채 바둑을 매개로 소통하며 진검승부를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바둑방송과 메디컬타임즈가 공동 주최해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약 200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출전해 열띤 활약을 펼쳤다. 한의사들은 준우승 1인과 8강 진출 인원 4인을 배출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1~4단의 고수들이 참가하는 ‘피로회복조’에서는 소재경 한의사(남문한의원)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권성일 한의사, 김형철 한의사(도원한의원), 이종한 한의사(인천제일한의원)가 8강 진출을 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5단 이상의 ‘면역증강조(최강부)’에서는 이종훈 한의사(가은병원)가 8강에 들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날 대회에는 이창호, 유창혁 외 유명 프로기사들이 참여해 지도다면기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 그 외에도 행운권 추첨, 컬러오목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약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바둑 대회는 올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모를 넓혀 진행됐으며 완성도 면에서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 날 행사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은 녹화 영상은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의 준결승전-결승전(K바둑 스튜디오 녹화)대국과 함께 7월 중 K바둑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준우승을 차지한 소재경 한의사는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바둑을 통해 소속, 지역을 넘어 다양한 직역 단체 의료인들과 화합할 수 있어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이런 소통의 장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바둑은 KT스카이라이프(ch.140), KT올레TV(ch.121), SK Btv(ch.241), LG유플러스(ch.131) IPTV 3사와 CJ헬로(ch.125), 티브로드(ch.157), 딜라이브(ch.135), 현대HCN(ch.534), CMB(ch.67-2), JCN울산중앙방송(ch.123), 아름방송(ch.165), 남인천방송(ch.196), 푸른방송(ch.116), 서경방송(ch.409), CCS충북방송(ch.154), 금강방송(ch.776), KCTV광주방송(ch.80), KCTV제주방송(ch.251) 등의 케이블TV 채널 및 에브리온 TV(ch.90), 올레tv모바일, 카카오TV라이브를 통해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누베베한의원,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1억2000만원 기부 지난해에도 한의대 신축건물 개관 기념 비전선포식서 1억원 기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해 10월 신축 건물 개관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한의학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글로벌 의학 창조를 목표'로 '2030년까지 교육, 연구, 의료 및 인류복지 분야 세계 최고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선포식 당일 누베베한의원에서는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에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쾌척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전달식'에는 경희대학교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과 이재동 한의과대학 학장, 김상만 대외협력처장 등과 함께 누베베한의원 임영우 대표원장과 김서영 원장, 박영배 미병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경희대는 창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달성하고,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는 발전을 거듭하는 경희대에 전해진 응원의 메시지"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임영우 대표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며 한동안 한의학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경희대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믿게 됐다"며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역량과 저력을 믿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누베베한의원의 기부에는 미병연구소 박영배 소장이 역할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배 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정년을 마치며 이재동 학장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당시 이 학장은 박 소장과의 대화에서 "한의대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박 소장은 이에 크게 감명해 임 대표원장에게 한의대 발전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고, 임 대표원장이 흔쾌히 동의해줬다는 후문이다. 현재 경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서영 원장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임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경희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객관화,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이 미래가치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재동 학장은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준 누베베한의원측에 감사의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과 교수,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프로젝트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학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더욱 보탬이 되고, 한의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개편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연구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희대 한의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누베베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배경에도 공감, 이번에 기부해준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은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만큼 앞으로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한의대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생 정치 리더십 함양 위해 마련 [한의신문=윤영혜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및 서울 일원에서 2019 간호청년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019 간호청년 정책아카데미’는 한국 간호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성장 동력인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정책아카데미에는 대한간호협회 홍보서포터즈 시·도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0여 명의 간호대학생이 참여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한국 간호 정책’을 주제로 △간호정책의 현재와 미래 △시민(학생) 정책 참여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과 한국간호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터’ △대한민국의 태동과 기초 확립(1876년~1961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역사와 간호(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을 탐방하며 한국 간호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19 간호청년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간호청년들이 간호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습득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함께 고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년 3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기간 동안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시켰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6일부터 입법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치매와의 연관성을 장기간 추적했다는 데 의미 항콜린 성분, 일반 감기부터 알레르기, 치매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caption id="attachment_419318" align="aligncenter" width="763"]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기나 알레르기,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항콜린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의사협회 저널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돼 주목된다. 지난 24일 미국 CNN 뉴스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팀엄대학의 캐롤 쿠플랑 의료통계학 교수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8만4천343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 과민성 방광, 항무스카린약물, 항정신병약물, 항경련제 등에 들어가는 항콜린제를 매일 최소한 3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복용한 일이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50% 가까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항콜린제 노출이 가장 많은 그룹은 치매 위험이 49%, 항콜린제 노출이 가장 적은 그룹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관찰연구 결과일 뿐 항콜린제와 치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지만 만약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치매 환자의 약 10%가 항콜린제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항콜린제가 착란, 기억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연구는 치매와의 연관성을 장기간 추적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항콜린제는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로 심박동 저하, 혈압강하, 방광근육 수축, 호흡근육 수축 등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을 억제한다. 심장병, 우울증, 알레르기, 요실금, 불면증, 통증, 소화기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매는 물론 알레르기약이나 수면유도제 외에 일반 감기약에도 들어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콜린 성분은 58개, 의약품으로는 800여 종류에 이른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콧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인디아나 의대 연구진은 항콜린제가 뇌의 인지저하 및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JAMA 신경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 인지 문제로 진단받지 않았으며 평균연령이 73세인 451명에 대해 뇌 촬영 및 인지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60명이 항콜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항콜린제 사용자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부위의 부피 및 두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기억 회상 및 실행성 기능 검사 점수 역시 비사용자에 비해 더욱 낮게 나왔다. 2018년 4월에는 항콜린제가 우울증과 파킨슨병,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됐다. 영국 노인 3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년 이상 항콜린제로 우울증과 파킨슨병, 요실금을 치료한 환자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Nature 출판사의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발표된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연구실 조성일 교수와 정경인 박사(약학정보원 학술정보센터장)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코호트연구다. 2003년에 강한 항콜린제를 처음으로 사용한 노인 19만1805명을 대상으로 해당약물의 누적사용량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 위험을 조사한 결과 장기간(9~12년) 사용을 관찰했을 때 복용량이 연 120일 이상인 그룹과 연 50일~119일인 그룹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의 발생위험이 각각 39%, 19% 높았다. 특히 비교적 젊은 노인(2002년에 60~65세)의 경우 복용량이 120일 이상인 그룹과 연 50일~119일인 그룹은 각각 83%, 43% 증가했다. 이는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강한 항콜린성 약물이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항콜린제를 오래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캐나다 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로바츠 연구소(Robarts Research Institute)의 마르코 프라도 박사가 동물실험으로 규명, 2016년 뇌과학 전문지 대뇌피질(Cerebral Cortex)에 게재했다. 유전자 조작 생쥐를 통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차단되게 해 항콜린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자 치매와 유사한 병리들이 나타났고 이 쥐들은 장기간의 아세틸콜린 억제로 노년기에 이르자 뇌세포가 죽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반면 다른 정상적인 쥐들은 늙어가면서도 젊었을 때의 기억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세틸콜린이 결핍된 쥐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뉴런(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 중개하는 신호가 차단되면서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을 담당하는 뇌 부위 세포들의 메신저RNA 중 약 10%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 변화들은 대부분 치매 환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병리들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뉴런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세틸콜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