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관련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방역점검단은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17개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재정지원 시 정부 의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도 완화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며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실제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처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전기수술기란 인체 조직의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 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기수술기에 의해 피부 및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전기수술기 사용시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개방 준비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해 부가가치 창출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개방전략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제공 원칙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가 높은 데이터 항목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고자 강원도 원주시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원주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및 연세대학교(원주)의 협조로 원주시 관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 8개 업종 약 600여 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경험과 데이터 개방 수요 등 19개 문항이며, ‘http://m.nhis.or.kr:8080/survey.jsp?p=801&r=02’에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보공단은 한국경제학회 등 법·경제·사회, 보건의료·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전문가들과 민간 데이터 개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정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노원구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하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지원대상을 정의한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6조(위탁)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8조(환수)에서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담은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지역주민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온라인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에 ‘인천동구보건소’를 검색해 동구보건소 채널에 접속하면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하며 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 경락자극체조 영상이 업로드된 상태이며, 오는 12월까지 총 10편을 주제별로 업로드할 계획이다.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 영상은 건강 증진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든 모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 호흡을 다스리는 간단한 동작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 지역주민을 위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더했다. 동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매주 1회 운동 참여 독려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며 “영상이 참여자의 전신 건강 관리와 기혈 순환,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조절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2021년 정기총회와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학회장으로 김형준(세명대 제천한방병원원장)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선출했다. 학술대회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www.medistream.co.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을 한 뒤, 4월 18일 24시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한 후, 보수교육 평가 설문을 작성하면 된다. ‘여성 내분비 질환과 약물의 안전성’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동일 동국대 교수가 여성 내분비 질환인 갱년기장애 및 폐경증후군 진료를 위한 지식정보 update에 대해 최근 연구된 한의진료지침을 중심으로 한의학, 의과의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박경선 부인과학회 학술이사(전 경희대 교수)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진단과 함께 실제 치험례를 중심으로 강연했고, 이병철 경희대 교수는 최근 임상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비만을 중심으로 한 대사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경희대 교수는 난임 여성 치료시 한약 등 약물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인성 간손상과 한약투여시 안전성 제고’와 관련 구체적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가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책으로 나온 ‘백신휴가’와 관련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며 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간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노동자 상대로 1차 백신 접종 후 1~2일간 고열과 통증을 경험한 사례들이 89.5%에 달한다"며 "이 중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임상 현실에서 코로나19 유급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행간은 이어 “규모 있는 국공립 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교대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간호사들은 아프더라도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대부분 간호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행간은 1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sick call’ 제도를 언급하면서 “외국은 출근 직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부담 없이 병가 요청을 할 수 있다. 넉넉히 대기 중인 인력 중 자원자를 찾아 근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장 가동하듯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빽빽한 교대제 근무표에는 숨 쉴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행간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인력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간호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암한의학회가 사전등록기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을 받는다. 대한암한의학회가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을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온라인 보수교육 및 춘계학술대회를 진행,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마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수강을 완료한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과 이수증 발급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이번 보수교육 및 춘계학술대회는 ‘암 환자 진료를 위한 한의 임상 강의’를 주제로 암 진료와 관련된 다채로운 강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으로는 △암에 대한 한의학적 개념과 치료(현동한의원 김공빈 원장) △암 환자 진료를 위한 흉부 CT 영상 강의(경희대 한의과대학 이범준 교수) △암 환자 진료를 위한 복부 CT 영상 강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이지영 교수) 등 총 3개의 강좌가 마련됐다. 한편 수강등록 등 상내용은 메디스트림 공식 홈페이지(medist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12개 부처가 협업해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개를 육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등 12개 부처가 협업해 ‘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식약처 등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된다. 각 부처별 협업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 발굴에 나서며,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 선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수부, 환경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도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 27일(화) 18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