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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대유행으로 심각해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환자 중증도 분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인력의 소진 상황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진료체계 구축과 중환자 병상·의료인력 준비 등 대확산 대비 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병상확보 등 대책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지역별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치 △환자 중증도별·질환군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파견·지원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 교육훈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충분한 손실보상 △파견인력과 기존 의료인력간 형평성 있는 지원 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상황에 기반한 진료체계 정비를 위해 긴급 면담과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생생한 현장 증언이 이어진 가운데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중증도별 환자분류 체계 미비로 빚어지는 문제를 밝히고 중증환자 전원 시스템과 감염병 진료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알렸다. 안 지부장은 “중증도별 환자 분류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이 있고, 수도권에는 환자 전원에 대한 공동상황실이 이미 꾸려졌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과정 중 혼란이 생겨 중증 환자가 배정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대기해야만 했던 사례를 언급하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확진자 치료에만 전념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파견·지원인력과 관련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알렸다. 이 지부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으로 전담병원이 일반 병동을 완전 소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히는 한편 파견인력이 받는 보상과 위험수당 등이 기존 전담병원 직원들과 차이가 심해 임금이 세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벌어진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사기 저하와 박탈감으로 현장 내 갈등 소지로 작용해 1년 가까이 최전선에 버티던 직원들의 퇴사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파견인력과 기존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간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은 “병원은 처음에 경증환자만 받겠다고 했으나 확진자가 점점 늘고 전국에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병원 내 중환자가 늘고 있으며, 치매·사지 마비 환자 등 요양병원 환자들이 많이 늘어 중증도가 올라 간호사 업무 강도가 매우 늘어난 상태”라며 “기저귀·체위·시트 변경, 석션과 배식, 청소까지 엄무가 끊이지 않아 숨쉬기조차 힘들어 토할 정도로 일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흉통을 겪는 동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업무 보조인력과 병실 청소·소독을 담당한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해 간호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긴급 면담 및 현장간담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발견영국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체에서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70%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발 입국 코로나19 확진자 검체에 대한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3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관리돼 왔다. 지난 9월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런던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영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이상 강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입국자들이 14일간 자가격리 상태로 지역 사회와 접촉하지 않아 추가 확산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
귀금속 나노입자 특성 활용한 새 한방침 개발DGIST(총장 국양) 에너지공학전공 인수일 교수팀과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가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을 개발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귀금속 나노입자를 적용한 기술을 다공성 침에 접목한 것으로, 향후 한의학·대체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다공성 침을 개발했던 인수일 교수 연구팀은 개발된 다공성 침에 나노기술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해 좀 더 향상된 한방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은·백금 나노입자를 도포한 새로운 형태의 침 제작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표면에 나노미터(nm=10억분의 1m)에서 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에 이르는 미세한 기공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100nm 이하의 귀금속 나노입자가 다공성 침의 미세한 구멍 사이사이 균일하게 도포돼있다. 이는 침의 표면적을 최대 37배까지 넓혀, 침에 의한 전기화학적, 전기생리학적 신호증폭에 매우 탁월하다. 특히 은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전기화학적·전기신경생리학적 특성이 가장 뛰어나, 만성 알코올 중독 치료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알코올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만성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는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동양의학의 침 치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한의학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GIST 에너지공학전공 인수일 교수는 “기존의 다공성 침을 더욱 발전시킨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새로운 나노·한의약 융복합기술의 결정체다”며 “계속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RSC Advances’ 10호에 지난 9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진료비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도별 어린이 진료비 현황과 가계 부담 현황을 추계하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2014~2017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총 의료비 평균은 연령대에 따라 0~6세(미취학아동) 7266억원, 7~12세(초등학생) 6349억원, 13~15세(중학생) 3909억원, 16~18세(고등학생) 4547억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이 6239억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5630억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4746억원, 그 외 지역이 5457억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평균 의료비는 0~6세(미취학아동)가 32만60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27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이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30만원, 경기도 27만원, 그 외 지역이 24만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어린이 의료비 지출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미취학아동이 173만원(1만7000명), 초등학생이 202만원(3만7000명), 중학생이 257만원(2만1000명), 고등학생이 229만원(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질병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고액 의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경우 선천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피부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비중이 큰데,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1인당 고액 진료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어린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특히 상한선을 낮추면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어린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진료비 증가 위험을 정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높은 경기도가 어린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와 자녀 양육 지원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이은지 주임연구원)를 수행,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의미하며,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COVID-19 펜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비대면化가 가속화되면서 투명성·신뢰성·보안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유형화해 제시하는 한편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 각각의 적용 모형(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실제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도매업체 현황관리’에서는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 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하게 되며,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주도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블록체인의 신뢰성·투명성·추적가능성·자동화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 등의 효과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인증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간편 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인증절차를 간소화를 도모해 국민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로, 향후 블록체인 도입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다만 새롭게 제시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등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는 심평원 누리집과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식(12.26) -
복지부,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현장점검(12.25) -
권덕철 신임장관,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방역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12.13. 발표) 추진현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됐다. 또 향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각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다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해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권유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12.2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