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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군민 건강증진 협약 체결금산군민 할인 등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산군(군수 문정우)은 지난 11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료혜택 제공과 금산군의 문화, 예술, 관광, 지역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축제까지 다양한 홍보지원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혜택 서비스 할인(10∼30%) 및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와 출장 한의약강좌 등이다. 특히 금산군민에 한해 병원 진료시 비급여(첩약) 항목에는 10% 상시 할인과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과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첩약에 한하여 30%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협약 기념으로 이달 11일부터 8월10일까지 1개월간 공진단, 쌍화탕 등 지정 첩약 30% 특별할인 서비스도 진행된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뿐만 아니라 금산군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군민의 건강 요구와 관심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문화·경제 발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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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집행부, 광주 선수촌 한의진료실 방문[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가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을 방문,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지난 11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임장신 부회장은 한의진료실을 찾아 “이런 큰 국제대회에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진료영역 확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광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로 회원들의 단합이 힘든 여건에서도 힘써 주시는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진료실의 시스템, 인력, 봉사자 등 진료 여건이 아주 잘돼 있어 다른 진료과와 비교가 되지 않아 보인다”며 “평창올림픽 때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진료실 위치도 나아졌고 훨씬 넓어지는 등 진료실도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감탄했다. 이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개막 전 멀리서 찾아주신 중앙회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단합으로 성공적인 수영대회 개최 및 서포트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 임원들은 준비한 격려금을 전달한 뒤 총 7개의 병상과 완비된 한의학 의료기기, 추나베드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도핑관리센터를 찾았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인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의 진료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 도핑의 우려가 없으면서도 선수들의 부상 회복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 간단한 내과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욱 한의학에 집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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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문경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 놀이·체험·돌봄·교육 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문경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은 국가의 정책 기조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1차 심사를 거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와 3차 심사를 통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문경시의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문경시 흥덕동 일원에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연계해 △맘커뮤니티룸 △놀이교육장 △실내놀이터 △그림책카페 등을 조성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교육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경시는 (예비)부부를 위해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놀이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거점 놀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자녀들(초등학생, 영유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건립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6년 의성군 ‘출산지원통합센터’ △2017년 상주시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사업’ △2018년 ‘영천시 해피니스 스타영천패밀리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됐으며,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출산·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현장에 밀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역 저출산 유형별 신규사업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등 사전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도내 23개 시군의 중앙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 주거, 비혼·만혼대책,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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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수술실 CCTV 막기 위해 국회의원 압박 '충격'MBC-TV 'PD 수첩'서 양의계의 법안 철회 종용 증언 보도 한의협, 성명서 발표…"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강력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MBC-TV 'PD 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양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동영상 공개와 함께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된 배경도 함께 보도됐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으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PD 수첩'에서 방송된 양의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양의계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의계의 '무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의사협회에서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경제와 교육 분야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할 때, 과연 양의계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힘이 어느 정도일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협에서는 방송 내용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보도된 지 10일도 넘은 기사를 언급하며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의협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은 심평원의 어이없는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한의협에서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공지돼 왔던 일을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사 안에서도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이 관련 기사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 마치 큰 잘못이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과 함께 의협은 본인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끌어들여 '대정부 투쟁'에 악용하는 '악습'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며, 의협이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만일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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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난무줄기세포 직접 함유된 것처럼 오인…화장품법 위반 손혜원 의원 "줄기세포 안전성 규명 안돼...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온라인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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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올해만 4373건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최근 3년간 16배 증가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각성흥분제>스테로이드 순 김광수 의원 "식약처, 근절대책 마련하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으며, 16년(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증가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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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국민의 삶에 초점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9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단식 기간동안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단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의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긴급 투입 등이 그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이는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단식을 시작한 이튿날도 최 회장은 한의약 폄훼의 말 폭탄을 터트렸다. ‘한방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 규탄’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그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인정했던 한의사의 혈액 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 째 되던 날은 문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일 째는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부정이다. 국가의 의료정책 및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했다. 단식(斷食)은 왜 하는가. 단식(斷食)은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 투쟁이다. 생명 유지의 필수 영양분을 끊고 온몸으로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행위다. 끊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만 끊는 게 아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끊는 게 단식이다. 그래서 단식은 침묵의 몸짓이자, 그 자체가 강렬한 저항 의식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단식투쟁 내내 수많은 말을 내뱉었다. 침묵의 저항을 포기하고, 숙성되지 못한 말의 잔치를 벌였다. 혈액검사를 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증오와 폄훼로 가득찬 언어가 난무했다. 말은 연어처럼 귀소 본능을 지닌다. 무차별적으로 내뱉은 말들은 훗날 자신을 향해 비수(匕首)로 되돌아간다. 단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침묵의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겼다. 깊은 침묵으로 호소해야 울림이 있다. 하지만 그는 침묵 대신 웅변을 선택했다. 국민의 건강, 국민의 삶, 국민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거친 말은 양의계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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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의12일 열린 제36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임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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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보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전면 개편해야”건정심 등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건보 국고지원액 13%에 불과…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caption id="attachment_420441" align="aligncenter" width="2730"]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심평원사무소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을 비롯한 건보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면서 “이는 OECD국가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낮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 미 충족률은 10%에 달하며,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이상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장률 지표는 전체 보장률 지표가 아니다”며 “2017년 이 지표가 64.4% 수준일 때, 전체 건보 보장률은 6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 교수는 장기 저성장 국면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질적 양적 강화 등의 구조적 전환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공급, 지불체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민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보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1992년 36.1%를 지원한 이래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현재는 13%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일본의 46%, 대만의 33%(시행 예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는 건보 재정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상병수당 등을 포함해 OECD국가 평균수준까지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의료보장체계에서 정부의 리더십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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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림 신품종 육성 위한 한약자원 개발 논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지난 11일 (사)산림자원육종가협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 육종가, 종자업계,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기관 신품종개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상록리조트에서 민‧산‧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존 전통적인 육종의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성분 분석과 한약자원 개발을 주제로 충남대 박종태 교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의 특별 강연을 비롯해 서주조경 유용희 대표의 소나무 육종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12일에는 민간육종가 및 지자체 신품종개발 관계자 30여명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식물원을 견학하고 산림 신품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8개소에 조성되는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육종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9년 신품종 재배단지는 강원 평창, 경남 하동에 조성된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생물주권이 강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육종가의 피땀의 결실인 신품종은 대한민국 임업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