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양 단체는 먼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다.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식약처장 자신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정부 당국도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 영리화 법임을 잘 알고 있다. 식약처는 심지어 3월 22일 인보사 사태를 코오롱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3월 31일까지 발표를 미뤄 그 사이(26, 28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인보사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법사위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멈춰져 왔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자 다시 통과가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 통과에 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이 법안을 설명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무엇보다도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며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기관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신설하려 했던 개정헌법은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였고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는 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면역력 향상 및 건강습관 개선에 도움될 것” 전주시 드림스타트센터는 함소아한의원, 전주함소아한의원과 함께 건강지원이 필요한 만 3세~5세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한방 프로그램인 ‘동병하치(冬病夏治)’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겨울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을 여름에 예방한다는 의미로 자연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초복, 중복, 말복)에 폐와 관련된 혈자리에 패치를 붙이고 약선 음료를 복용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한방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중앙후원기관인 함소아한의원에서 삼복첩(한방패치)과 약선 음료를 후원하고, 전주함소아한의원(원장 박상구·왕소정, 완산구 서신동)이 드림스타트 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아동들은 약 2주의 간격으로 3차례 무료 진료 후 삼복첩을 붙이고 약선음료 ‘생맥산 탕약’ 10일분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기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함소아한의원과 전주함소아한의원 후원을 받아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의 호흡기 건강을 돌봐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간 등급 올라갈수록 담석 발생 위험 높아져70대 노인의 담석 발생 위험 20∼40대의 2.4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이 담석 발생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간이 있으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담석 유병률은 각각 40.6%ㆍ4.5%였다.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외과 허규희 교수팀이 2009∼2017년 제주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성인 7886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담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소개됐다.이 연구 대상자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담석 유병률은 각각 40.6%ㆍ4.5%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담석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연구 결과 나이와 지방간의 등급이 담석 발병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었다. 20∼40대에 비해 60대의 담석 발생 위험은 2배, 70대 이상은 2.4배였다.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지방간 1등급 환자의 담석 발생 위험은 1.5배, 2등급은 1.9배, 3등급은 3.1배 높았다. 이는 나이가 많거나 지방간이 심할수록 담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간에 지방이 축적돼 지방간이 되면 담석이 생기기 쉬워지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 간의 혈류가 감소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담즙이 농축되고 담석이 생긴다는 가설이 나와 있다. 담즙은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ㆍ지방 등의 소화액이다.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 중간에 위치한 담낭에 쌓인 후 십이지장에 흘러든다. 담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담즙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서 잘 녹지 않아 결정(結晶)이 형성되는 것이다.지방간의 발생 원인도 담석과 닮았다. 간이 지방을 얻기 위해 탄수화물ㆍ단백질을 지방으로 바꿔 축적하면서 필요 이상의 지방을 간에 쌓아놓는 것이 지방간이다.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생필품 지원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경상북도의사회 대강당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출정식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보건의료단체 해외봉사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회원 등 의료인력 51명과 통역·행정지원 인력 23명 등 총 74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봉사단은 캄보디아 프레아비헤아르 주 마을에서 한의과, 내과와 치과 등 13개 과목을 진료해 현지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현지 캄보디아 의사 2명을 초청해 3개월간 연수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봉사단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의료장비와 140종의 의약품, 생필품 등을 프레아비르 주립의료원에 전달하고, 프롬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문화교류 행사도 갖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인류애 정신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단체의 봉사활동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의학 기초원리부터 사암침법까지 폭넓은 교육 '눈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암침법학회(학회장 이정환)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8차 사암도인 침술원리 하계캠프'를 개최했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사람과 교육 연구소'에서 3박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 주최 및 사암침법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금오 김홍경 선생의 제자이며 사암침법학회 소속의 한의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사암침법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기초원리 및 음양오행, 육기에 대한 이론 및 임상 강의가 이뤄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음양과 오행 및 사암침법(장기남 원장) △육기-색성향미촉법(최지훈 원장) △육기와 유심적 취상(이정환 원장) 등과 같은 한의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비롯해 △사암의 역사 및 음양(조동현 원장) △사암 정승격 이론 및 실습(이정환 원장) △삼부침법과 이부침법 이론 및 임상례(임재현 원장) △오장육부와 사암침법(하영준 원장) △사암침법 질의 및 답변(손상진 원장) 등의 강의를 통해 사암침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의를 마친 후에는 학생들과 강사진은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된 강좌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캠프에 참여한 변진수 학생(경희대 본과 4학년)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졌다"며 "이번 강의를 듣고 한의학적인 사고를 배우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은서 학생(대전대 본과 2학년)은 "한의학을 좋아하고 평생직업으로 한의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번 캠프로 방향성을 잡게 되어 기쁘다"며 "임상 케이스뿐만 아니라 서로 케이스 교환을 하면서 더욱 더 공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좋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운영위원회 정유옹 위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어떻게 한의학을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차후 의료봉사에 와서 직접 보고 공부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는 기회로 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암침법학회는 앞으로도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암도인 침술원리 강좌를 이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암침법을 알기 쉽게 준비해 강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는 오는 9월29일에는 '제2회 사암침법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영암군보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동 148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면역력 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만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악화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참여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성장체조 및 성장촉진 경혈마사지,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약 오감놀이터와 정신양생을 위한 다도체험, 전래놀이를 통한 면역력 키우기 등 전문 강사를 초빙 어린이들의 각 단계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성장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지속적으로 건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모범적 의료관리체계 배워가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17일 중국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이 방문해 한의의료서비스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견학에는 절강중의약대학에서 예방의학, 보건서비스관리학, 행정학, 마케팅학을 전공 중인 예비 보건·의료전문가 학생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의 환자안전, 감염관리, 보안체계 등 실무적인 의료관리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그 모범 모델로서 자생한방병원을 찾았다.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전국 총 13개 자생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전국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 인증 한방병원을 보유 중이다. 그만큼 환자안전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은 자생한방병원의 한방진료실과 치료실, 영상검사실 등 시설들에서 실제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견학하며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 진료시스템, 의료인력운영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견학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은 진료환경과 의료장비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한의치료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이어가는 한편 특히 자생한방병원이 선도적으로 정착시킨 한·양방 협진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견학을 마친 절강중의약대학 예방의학과 푸이펑 학생은 "중국 내 병원들의 대부분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자생한방병원처럼 최신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며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일회용 침대 시트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감명 깊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김하늘 센터장은 "해외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에게 자생한방병원의 환자관리, 진료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자생한방병원과 절강중의약대학이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동 교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時論 - 한의계의 역량과 혁신, 그리고 변화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에 배치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증거중심의료는 초연결사회에서 한의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 현재 한의계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현 집행진들이 끄집어낸 부분도 있지만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저자는 80년부터 지금까지 한의학을 해오면서 과거에 비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의학적,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되거나 침체되어감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한의계 내부의 역량 부족이나 혁신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한의학은 1차의료 영역, 건강 관리나 증진, 맞춤의료, 상당한 질병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 비침습성과 안전성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 반면에 앞으로 발전하고 혁신해야 하는 부분도 매우 많다. 의학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다. 치료는 진단을 전제로 한다. 정확한 진단은 치료보다 수천배 중요하다. 아니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잘못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두는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가 많을수록 좋으며 또한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이나 (할 수 있다면) 서양의학과의 연계강화가 반드시 중요하다. 전체가 곧 ‘나’라는 공동체적인 인식을 해야 다음은 유효성과 안전성에 근거한 치료다. 각자의 주관적, 경험적 치료에서 표준화, 평균화되고 증거기반의료(EBM)에 근거한 치료를 해야 한다. 한 환자를 두고 한의사마다 병명도, 치료도 다르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전에는 의료인 각자의 경험과 실력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이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 과장 및 편견, 비과학적 의료로 환자나 학문 발전에 큰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Data와 Evidence 중심의료에서는 평균의료, 증거기반의료를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의료의 안정화, 재현성, 예측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오래전부터 바꿔지고 있다. 최근 한의계도 세계보건의료의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발빠른 변화와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Data 및 증거중심의료는 보건의료계 내부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SNS, Youtube 등의 초연결사회에서 한의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모든게 드러나고 평가되는 시대에서 한의사 개개인의 잘못된 의료행태는 바로 한의계로 부정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달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인터넷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한의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전체요, 전체가 곧 ‘나’라는 공동체적인 인식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비참여가 환자의 의료행위 왜곡 한의사의 첩약보험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침 등 일부만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한 결과 한의사는 침놓는 사람, 침쟁이로 전락했다. 또한 환자들은 진료비의 이중적 지출과 부담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있다. 첩약 등 건강보험 비참여가 환자의 의료행위를 왜곡시킨 결과다. 사람들은 실제 지출하는 돈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싸게 샀는지를 매우 중시하는 심리가 있다. 이 같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을 간과하면 안된다. 첩약 비보험화의 더욱 큰 문제는 한의사의 치료능력 감소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침과 한약은 각기 치료 분야가 다르며, 특히 한약의 사용 없이는 치료효과를 최대화할 수 없다. 한의사들은 그동안 첩약 참여조건으로 수입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큰 관심이 없었다. 의학에서 치료효과가 적거나 없다면 무슨 존재의미가 있겠는가? 자기만 옳다는 아집과 독설이 세상을 망쳐 한의계 지도자들도 서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무릇 지도자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 좋다. 적어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적을 내세울 목적으로 일을 마구 벌이는 것이다.” 老子가 말한 지도자론이다. 반드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료는 국가주도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제도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Data중심과 증거기반의료를 지향하고 있다. 한의계도 이러한 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공자는 학문하는데 있어 意, 必, 固, 我의 병폐가 있는데 이중 “‘意’는 근거없이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고 ‘必’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고, ‘固’는 아집에 얽매이는 것이고, ‘我’는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다. 좀 더 유연하고, 올바르고,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계는 사회 전체로는 지도자급이지만, 보건의료계 내에서는 약자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에 배치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기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확증 편향’이 있다. 특히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사실과 주장이 마구 뒤섞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다.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아집과 독설이 세상을 망친다. 최근 한의계는 협회와 회원간, 회원과 회원간 정치권의 여야처럼 갈등의 골이 심각하다.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과거, 경험, 祕方, 조상, 獨陰, 獨陽이 아니라 전체, 미래, 과학, 표준, 증거, 국가와 사회, 공존과 상생, 조화적 가치의 추구이다. 자연계에서 약자의 생존법은 오직 ‘단결(서로 힘을 합하는 것)’ 뿐이다. 한의계는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좋은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믿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생계급여·긴급복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민생법률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 8300만원을 증액해,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해 987억원을 증액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해 1인당 마스크 보급 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2500만원을 감액했다.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 9000만원을 감액했다. 의결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주택 대출 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의 비축 및 장기구매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천연자원 연구기관 현장간담회서 산업 고도화 방안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라남도는 17일 장흥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버섯산업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장흥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 천연자원 R&D 고도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천연물 R&D 및 핵심 사업을 발표하고, 전남 천연자원의 부가가치화와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에는 육지와 해상 천연물 1500여종이 분포한 천연물의 보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울금, 황칠, 멀꿀 등 천연물 290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능성 분석을 통해 61종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하는 등 천연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물을 표준화·규격화해 고품질 의약품 원료로 납품하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천연물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천연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R&D 사업과 소재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기관 자체 수익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역량있는 바이오기업을 전남에 유치해 그 효과가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350억원 규모의 '진균류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 등 각 기관별 주요 R&D 과제에 대해 2020년 국가공모사업 및 2021년 신규 국비사업에 반영해 사업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