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하재규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1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한의약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 시도지부 분회를 대표해 참석한 분회장들과 한의협 중앙회 집행부간 첩약건강보험을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토론을 통해 중앙회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중앙회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추나 건강보험 추진 상황, 혈액검사 등 의료기기 사용 운동, 커뮤니티케어 진행 상황, 총선기획단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최혁용 회장은 “분회장 간담회 개최의 목적은 ‘소통’이다. 중앙회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분회장들의 목소리가 서로간 연결돼 다양한 한의계 현안들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운동 확대와 관련, 고동균 의무이사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고 이사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사회적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첫 출발점”이라면서 “한의사의 혈액검사 적법성은 이미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국 보건소에 모두 발송해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적다. 만약 회원들께서 이 문제로 법적 시비가 걸린다면 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건 국제/기획이사는 2020년 4월 15일 예정돼 있는 총선과 관련한 중앙회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강 이사는 “내년 총선은 한의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한의약 발전 계획이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총선기획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분회 단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보험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다. 특히 첩약보험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 분들 또한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적 때문에 첩약보험 협의 단계에서 중앙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중앙회는 최선을 다해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최종안을 갖고 와서 전 회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장신 부회장의 진행아래 계속된 간담회는 중앙회 정책과 관련한 분회장들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들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포스터 및 명패 제작 배포 △동시 다발적 많은 사업 추진으로 인한 첩약보험 동력 분산 △전회원 투표 요구서 접수시 요구서의 적합성 철저한 검증 △내분 봉합을 위한 회장 재신임 투표 실시 △비의료인 제외한 첩약보험 시행 △최종안 도출 전 첩약보험 참여 찬반투표 시행 △최종안 도출 후 전회원 투표로 시행 여부 결정 △첩약보험의 본 사업 시행 시 최종안이 변질됐을 때 폐기 가능성 여부 △전회원 투표 요구서 제출 시 대관업무 혼란 대책 △흔들림없는 첩약보험 정책 추진 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첩약보험 논란 전과정 백서 편찬 △첩약보험시 처방 공개 최소화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 냈다. 또한 첩약보험 외에도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혈액검사 시행과 통계화 독려 △혈액검사의 검사 범위 확대 △중앙회 역대 회장과의 소통 강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한의사 촉탁의 제도 활성화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 대책 강화 △분회-지부-중앙회비 일괄수납 시스템 구축 △불신조장 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분회장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 분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내 자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면서 내 자신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전체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여러 분회장들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제 역량의 한계로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 동시 다발적 많은 사업을 진행해 혼란을 끼쳐 드린 점도 뼈아프게 생각하다. 다만 한의계의 뜻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한분 한분의 말씀을 더 경청해 회원들의 우려를 깊이 담아 저로 인해 한의계의 중요한 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 화두인 의료데이터를 두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보산진)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 볼룸홀에서 ‘제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산업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헬스앱 등에서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빠르게 쌓여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미래의료 발전에 중요한 포인트”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방지, ‘제한적 정보 동의’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세션1에서 발제를 맡은 강건욱(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들이 의사가 지시한대로만 따르는 수동적 자세는 부적절하다며, 자신의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어떤 처방이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료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유전자에 의해 알코올과 카페인 분해 능력이 다르듯이 약물 분해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는 같은 증상이지만 약물을 쓰는 사람마다 유전자에 의해 반응이 다를 수 있고, 효과유무도 다르다”며 “미국에서는 침만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PDF로 환자가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강 교수는 개인정보 중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하는 이른바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를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미국은 개인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의사가 second opinion을 줄 수 있는 ‘Blue Button Initiative’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병·의원간 환자들의 보다 분석적이고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일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미국·영국·일본 등 각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혁신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며, 한국의 제도적 제약조건하에서 의료데이터 활용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데이터, 환자 위함 아닌 대부분 2차적 활용에 초점 맞춰져 김재용(한양대학교) 교수는 “의료데이터 활용이 환자를 위한 목적이 아닌 대부분이 2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서로 다른 병원이나 지역 보험사에 따라 데이터 호환이 힘들어 환자에게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돼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도 “빅데이터 활용 자체가 2차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뒤 폐기해야하는데 이를 보유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의료기관끼리 의료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복지부나 의학계에서 환자의 진료 목적이 아닌 2차적 활용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환자의 정보사용 동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어두컴컴했던 지난 21일 전라남도 광주송정역 인근 시내.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도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의료센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오니 바로 한의과 진료실이 보였다. 붐비는 진료실 안은 썰렁한 진료실 밖과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입구부터 진료를 대기하는 환자들 덕분에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 재학생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의료진이 동분서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신권성 광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어제(20일)는 하루 97명이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오늘은 다이빙과 싱크로나이즈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며 밝혔다. 일 평균 7~8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한의진료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말에 참관 차 방문했다 갑자기 진료에 투입된 것. 허현 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마성 한의사의 이름이 새겨진 가운을 입은 채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오늘 원래 비번인 박윤형 한의사가 쉬지도 않고 진료를 보고 있다”며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진료하기로 등록된 인원 외에 가능한 총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성 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선수촌 한의진료실은 지하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딱 보이는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아쿠아베드 등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까지 인력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한의진료실은 지금 대 호황중”이라고 강조했다. 6명의 한의사 중 홍일점인 나찬숙 한의사는 “추나 치료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 한의사들이 주로 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조금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온 선수들은 여자 의료진을 따로 찾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한의진료에서 주목할 점은 진료실을 찾은 해외 선수들이 원하는 치료를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지목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미지의 한의약을 일회적으로 체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한의약의 효능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 그 중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치료를 환자 스스로 인지한 상태로 한의진료실을 찾는다는 얘기다. 실제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손짓으로 침을 꽂는 제스처를 하며 들어오는 쿠웨이트 팀 관계자를 볼 수 있었다. 이마성 부회장은 “침 치료에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들이 입구에서부터 침 치료를 지목하는 것을 보고 높아진 한의약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부항은 펠프스 선수 덕에 유명해져 부항치료를 받겠다는 선수들도 꽤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실 내부 곳곳에 영어로 비치된 한의학 홍보물과 영상들은 외국선수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었고 외국인 선수들은 치료를 받고 나갈 때 영문과 알기 쉬운 그림이 덧붙여진 한의학의 향기를 담은 향낭주머니를 하나씩 챙겨 나갔다. 외국인 선수 외에 내국인들도 진료실을 찾았다.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찰도 “오늘 중요한 브리핑이 있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고 이미 수차례 진료실을 다녀갔던 최종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장은 진료실 입구에 늘어선 줄을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진료실을 나갔다. 이 모든 방문자들은 진료실 입구 데스크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데스크를 맡은 원광대학교 한의대 지역사회의료활동반 동아리 소속 자원봉사자 3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고 했다. 1년 전부터 동아리 회장단에서 희망자를 미리 접수받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후의 선택받은 3인에 겨우 들 수 있었다는 이들은 “각지에 유명한 한의사 선배들이 직접 외국인 선수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니 예비 한의사로서 미래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선수들과 대화하며 영어 실력까지 느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우리 젊은 예비 한의사 후배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해서 든든하다”며 뿌듯해 했다. 마침 이날 한의진료실을 방문한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의장단, 감사단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진료실을 둘러본 뒤 광주시한의사회와 스포츠한의학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령준 감사는 “치료를 받은 외국인 선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며 “몇 번의 국제대회를 거치면서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의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예결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올림픽보다도 육상과 수영선수권이 더 큰 대회일 정도로 큰 행사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향후 높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대회 주최국인 일본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한의진료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일요일에는 2023년 개최지인 카타르의 대회관계자들이 한의진료실을 방문했다. 카타르 대회 임원인 Ibrahim AL-RUMAIHI씨는 “추나치료를 받아보니 마사지와는 다르게 효과가 좋아 세부 근육 통증을 좀 더 치료하고 싶다”며 침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침 치료까지 받으니 세세한 부분까지 치료가 잘 돼 매우 만족스럽다"며 "카타르 대회 때도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2021년 개최지인 일본 싱크로 팀의 닥터들과 임원진이 진료실을 방문해 “이른 아침부터 한의과 진료실에 늘어선 외국선수들의 줄에 먼저 놀랐다"며 "한의학 치료에 대한 외국 선수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했다. 일본 측 임원인 타쓰야씨는 “능숙하고 노련한 의료단과 진료실 내부의 편안하고 세심한 배치, 장비들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꼼꼼하게 준비된 홍보물과 영상물 등에 박수를 치고 싶다”며 “한의사 제도가 없어 한의학 치료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음번 선수촌병원 진료실에 한의진료실을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와 건강강좌를 연이어 실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며 자연스럽게 노인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많은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에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위치한 서포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진료소를 마련해 지역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것. 창원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 10여명은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맞춤형 건강상담과 침치료, 약제 처방 등을 진행했다. 이어 19일에는 경남 진해구 풍호동에 위치한 진해노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창원자생한방병원 변성범 의무원장이 강사로 나서 중풍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 등에 대해 특강을 펼쳤으며 강의 후에는 자생 비수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부터 40일 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무장병원 사전에 근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120명 대상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지난 18일부터 10월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독거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독거노인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독거노인들은 여가활동 부족, 정서적 위축 등으로 생활전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독거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유도해 생활습관까지 교정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거노인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매년 가정방문 및 소그룹 단위로 기초건강관리, 정신 건강관리, 사회활동 증진, 규칙적 운동,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안전관리의 6가지 영역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라 8회의 집중가정방문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20명 단위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방법, 한의약적 중풍예방, 안전관리, 우울증 예방, 구강, 영양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우울감을 낮추고, 건강수준 개선을 통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