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양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달 30일 ‘산양삼 산업육성 확대를 위한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자체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내 산양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연구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산양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고품질 산양삼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산양삼재배 부산물을 이용한 산양삼산업 발전 방안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현황 및 선결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을 활용한 산업육성 방안 △산양삼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 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국내 산양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인삼과는 차별화된 유효성분 발굴 및 기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박사는 “산양삼 기능성 연구를 활성화해 국내 산양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양삼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분석한 결과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11∼‘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5.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성공적인 K-방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10년간(‘10∼‘19년) 8.0%이고, ‘19년은 전년대비 14.5%로 나타나 특허출원 증가율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돼 의료기기 산업 활동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특허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수술칼·카테터 등 전통적인 의료기기인 수술치료기기 분야가 1만3534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으나, 같은 기간 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 분야가 연평균 1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기기 분야는 환자기록관리에서부터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품목들을 포함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트렌드가 반영되어 높은 특허출원 증가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만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보조장치(140.0%), 마취호흡기기(58.8%), 의료정보기기(42.7%) 분야의 폭발적인 증가율에 힘입어 전체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 분야에 속하는 소독살균기, 호흡보조기,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 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출원인을 보면, 지난 10년간 내국인이 78.6%, 외국인이 21.4%로 나타났는데,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11년 74.8%에서 ‘15년 77.8%, ‘20년 82.1%로 늘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내 출원인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혜리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심사관은 “기존의 디지털 사회 전환과 맞물려 코로나19 상황이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이 지식재산과 함께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이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1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진료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료형평성을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올 하반기 42개 경로당 420여 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개 읍·면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이며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시 지역 어르신 10여 명이 건강 상담, 한약 제공 등 한의진료와 간단한 물리치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와 건강강좌도 실시한다. 또 유소견자가 발견될 경우,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제11차 총회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등 16개국 대표와 함께 ISO/TC249 협력기구인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WFAS(세계침구의학회)를 비롯한 ISO 중앙사무국 관계자 등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로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표준을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WG)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사항으로는 중국이 ISO/TC249에서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제안과 함께 서비스 표준을 전담하는 작업반의 신설도 제안했지만, 한국·일본·호주·독일·베트남·태국 등의 국가는 현재의 TC/249의 제한적인 업무 범위에서도 서비스표준 개발은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은 작업반2(WG2)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신규 작업반 설립을 저지했다. 이와 함께 각 작업반에서는 작업문서 검토 및 신규 국제 표준안 투표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업반별 이슈사항으로는 WG1에서는 중국이 제안한 마황, 백출, 백지, 복령, 원지, 치자 등 개별 한약재 표준 개발이 신규제안(New proposal·NP) 투표로 상정됐다. 또 WG2에서는 업무 범위에 서비스 표준을 추가해 중국이 제안한 탕제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을 다루기로 합의했고, 부산대 김정훈 교수가 제안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이 NP투표로 상정되는 한편 WG5에서는 경희대 인창식 교수가 제안한 ‘용어 표준화 작업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지막으로 의료정보 분야 JWG1에서는 우석대 이승호 교수가 제안한 ‘탕약조제기록 데이터 모델’이 NP투표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4건의 신규 국제표준안 중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부항보조기구를 제외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 △탕약조제기록 데이터모델 △용어작업 언어사용 가이드가 NP 투표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이들 안건들은 향후 사전 전문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국내의견을 취합해 총회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현장대응은 한국대표단장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용석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기존 WG4(의료기기) 의장으로 역임한 한의학연 최선미 박사가 2021년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한국인 중에서는 경희대 고병희 교수가 WG5(용어) 의장으로서 2022년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SO/TC249 WG을 살펴보면 △WG1(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 및 안전성) △WG2(한약제품 품질 및 안전성) △WG3(침과 침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WG4(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 △WG5(용어 및 의료정보) △JWG1(의료정보 ISO/TC215(건강정보)와 공동작업반) 등으로 분류된다.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TC24의 국내 간사기관 및 한의학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의학의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써 달라며 홍삼 200박스, 천옥고 100박스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참사랑한방병원 김신 원장, 박천기 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혜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사랑한방병원에서는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신 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건강을 돌보기 힘든 이웃들이 경옥고를 드시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30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간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을 비롯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10개 기관 기관장·상임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1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청렴도 및 국제 반부패지수 향상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청렴행사 및 교육활동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병주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지난 2월24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간 청렴업무협약에 이어 10개 기관이 함께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더 나아가 국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청렴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 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진체계 역시 한의과와 의과가 서로 협력해 치매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한의계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가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입법예고안 당시의 원 취지와 달리 내용이 수정돼 공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한의약을 통해 돌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양방 협력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이 정비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국가 의료제도가 한/양방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의약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 후속 지침이 잘 정비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며 "유수의 국제, 국내 저명학술지에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만큼 한의치료의 과학적 검증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