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정도는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코로나19 접종 위탁 의료기관 중 잔여 백신이 발생한 곳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잔여 백신 접종 의향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향 있다’라는 응답이 51.4%(매우 의향 있음 29.6%·어느 정도 의향 있음 21.8%)로 ‘의향 없다’라는 응답 30.0%(전혀 의향 없음 15.1%·별로 의향 없음 14.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접종했다’라는 응답은 15.4%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2%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의향 있음 56.3% vs 의향 없음 19.2%)과 광주·전라(54.9% vs 22.3%), 대전·세종·충청(54.0% vs 25.7%), 서울(51.5% vs 34.6%)에서는 ‘의향 있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의향 있음’ 46.8%, ‘의향 없음’ 42.6%로 잔여 백신 접종에 대한 의향 유무가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인천·경기는 ‘의향 있음’ 47.1%, ‘의향 없음’ 34.1%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인 46.2%가 ‘이미 접종했다’라고 응답했다. 40대(63.4% vs 22.7%)에서는 10명 중 6명이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56.8% vs 17.1%)와 50대(57.8% vs 29.9%)에서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에서는 ‘의향 있음’ 48.0%, ‘의향 없음’ 45.5%로, 또 30대에서도 ‘의향 있음’ 38.9%, ‘의향 없음’ 49.2%로 ‘의향 없음’ 응답이 전체 평균인 30.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0대에서는 세부적으로 ‘전혀 의향 없음’ 32.5%, ‘별로 의향 없음’ 13.1%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인 15.1%보다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903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1일 건보공단과 세계은행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중 첫 번째 주제로서,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강관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에는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에 대해, 또한 7월에는 ‘의료의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공공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단행했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한 바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암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방안 마련과 적정급여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8일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비롯한 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주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한의협 산하 약무위원회 위원들과 전국 시도지부장, 약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주영 과장은 “복지부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한약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약 사업을 진행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라 오해를 불식하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요청했다”며 “규격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수한약의 주요 내용 및 육성사업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수한약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과장은 “우수한약의 출발은 지난 2019년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제14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마련해 한의의료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했지만 사문화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한의약육성법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약재 GMP는 2012년 6월 도입됐으며 2015년 1월부터 GMP 적합 승인을 받아야 한약재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김 과장은 이어 “2019년 전문가 및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 한의학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국회 설명회 및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했다”며 “제주도에 내려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직접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면담도 진행한 결과 한약재는 자연재배 되다보니 양약처럼 규격품 품질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수한약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결과, ‘우수’에 대한 크게 4가지 아이디어가 제안됐는데, 재배방법 외에 재배기간, 품종차이, 가공방법 차이 등은 기준이 애매하고 과학적 감별 지표가 없어 신뢰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과장은 “네 가지 모두 우수한약 제도가 아니라 규격품에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식약처에 문의하니 이 네 가지를 전부 명시하라고 하면 이 자체로 규제가 된다. 요즘 규제 완화하라고 난리인데 이걸 다 표시하라고 하는 건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재배방법’은 농림부가 인증하고 추적 관리도 할 수 있으므로 기준 설정의 용이성, 품질 책임 규명 등이 비교적 명확한 ‘재배방법’을 우수한약의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기농·무농약이라고 무조건 다 우수한약이 되는 게 아니고 약전 및 한약규격집의 기준에 맞는 규격품이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서는 정책적 한계 때문에 재배방법 중심으로 하되 본 사업에서는 우수 감별 지표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규정화하기 용이한 게 ‘재배방법’이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처방에 1~2가지 우수한약을 넣고 탕약을 우수한약으로 과대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수한약은 한약 규격품에 도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탕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과잉 홍보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외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진료 정보를 교류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약제제가 미국 시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에 한의약진흥원과 소규모로 미래 성장 한의약 혁신 성장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지정 한방병원인 공공임상연구를 위한 한방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쪽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연구병원을 운영해보면 한의 쪽 수가가 낮다는 것, 우수한약을 써보면 첩약 수가가 낮단 것도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해 장기과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감별 지표에 대한 아쉬움 여전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우수한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며 “실제 한의사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국내산이 아니어도 기원에 충실한 중국산 한약재들도 많이 사용한다. 단순히 생육 방식이 유기농이라고 해서 임상적 ‘효능이 좋다’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수하다고 표현해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한 뒤 실망하면 역풍이 더 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한약을 쓰는 한의원은 마치 우수하지 않은 저급한 한약을 쓴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어 개선점을 찾아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주영 과장은 “우수한약이라는 용어가 정 맘에 들지 않는다면 한의계에서 협의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법적 용어이고 국회로부터 이행을 요구받아 진행한 만큼 더 적합한 용어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제안해 달라”고 답했다. 다만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상태로 재배된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만들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이 되니까 우수한약이라는 개념이 맞고, 이를 바꾸고 싶다면 약사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하겠다는 분들은 소수다. 사업을 모니터링 해서 우수의 기준을 마련할 감별 지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우수한약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바꿀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 그냥 미루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혁재 서울시한의사회 약무부회장은 “기원, 연근, 지표성분 등 임상시험에서 가장 기대치에 맞는 효능을 찾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민간으로 넘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과장은 “임상에서의 관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대 교수보다 임상 한의사"라며 "연구 개발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임상 한의사들이 직접 성분을 분석해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나도 귀한 싹인데 우수한약재든 우수한약이든 좋은 한약재를 찾아보려는 노력에는 한의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학교수도 아닌 임상 한의사 중심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8%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코로나19로 단절된 국제관광시장의 단계적 재개 및 국내 인바운드 관광업계의 해외 네트워크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제한적 방한관광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아랍에미레이트(UAE) 의료관광 관계자 5명을 초청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단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부송출병원으로 지정된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서울 성모병원, 우리들병원 등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동지역 환자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송출 환자 유치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관광객 동반 가족 대상으로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비스타워커힐 웰니스 클럽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웰니스 관광시설을 돌아봤다. 오메이르 트래블 에이전시의 아쉬라프 파우지씨는 “한국의 우수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답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의료관광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광이 재개되면 양국 의료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팸투어단이 방문한 자생한방병원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은 “의료관광은 성장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코로나19 회복시점에는 눌려있던 의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새로운 해외고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관미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이번 팸투어는 변화하는 의료관광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고자 기획됐다”며 “향후 외래관광객 방한시 방역지침 준수 등 안심관광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한 의료관광객의 1인 평균지출비용(791만원)이 일반관광객 1인 평균 지출비용(144만원) 대비 5.4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중동지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8963명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만큼 방한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E2B(R3)은 의약품 분야의 품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 의약품 관련 규제 수준을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위원회에서 개별 부작용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 표준서식이다. 이번 시범 운영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고 항목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을 추가해 230여개로 세분화(종전 88개) △약물 이상반응 관련 용어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통일 △시판 후와 임상시험 단계의 부작용 보고체계 일원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정상적으로 투여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발생한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시판중단, 회수,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등 환자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시범 운영 시스템 적용으로 대량의 부작용 정보관리가 자동화·표준화되고 부작용 정보 분석이 용이해져 유의미한 부작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서식[E2B(R3)] 적용 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과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 영상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 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31일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에는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등으로 수집한 약 7000명분의 인체유래물(DNA)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등 약 17만4000명분의 추가 임상·역학정보가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1013명분의 혈청, 혈장과 임상·역학정보,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뇌 영상 정보, 라이프로그 정보, 지난해에 이어 추가된 556명분의 유전체정보이다. ‘라이프로그’는 전자기기를 몸에 부착해 수면시간,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따라 추가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도시기반코호트 기반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약 17만 3000명분의 수술력, 약물력 등 551개 임상·역학정보 항목으로 총 1738개 변수로 공개 대상 임상·역학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 자원화사업으로 수집하는 인체자원은 매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시점에 맞춰 해당 연도 인체자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인체유래물 기증에 동의한 4390명의 DNA, 혈청 및 혈장이다. 공개된 인체자원의 코드북 등 상세정보는 질병관리청 중앙은행 홈페이지(http://nih.go.kr/biobank) 내 인체자원분양데스크를 통해 검색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수요가 높은 질환자와 일반인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은 다각적으로 난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여성이며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대상자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에 지정 한의원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3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 기간에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한정우 군수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에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난임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를 지참해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상담(055-530-6275)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실손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손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부분(주계약) 보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습관성 유산 등 불임 관련 질환이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는 만큼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임신 중 보험 가입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의 보장도 확대된다. 또 여드름 등 피부질환 중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해 비급여의 과잉의료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비급여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게 되며,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 기준 보험료 대비 최대 4배(할증률 300%)가 오르게 된다. 또한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일부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치료효과를 확인하면서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 10회 실시마다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최대 연간 50회) 보장되며, 비타민·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에는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잉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의 경우 급여는 현행 10%(선택형)·20%(표준형)에서 20%로, 또 비급여는 현행 20%(주계약)·30%(특약)에서 30%로 자기부담 비율이 상향된다. 또한 자기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향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실손과 비교해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인할인 등 의료비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분쟁이 잦은 항목 약관 명확화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유발요인 제거 등 민원·분쟁 예방 등을 위한 약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안내 강화 △개인-단체실손보험 연계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청약철회권·약관 교부방법·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의 부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들이 새롭게 반영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7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7월1일부터이며,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알려진 만큼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143만3778명에 달해 전체 환자의 80%를 넘어선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중추신경을 압박해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허리 통증과 다리의 당김·저림, 걸을 때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만성 질환으로 기능적 소실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고 재발 위험도 크다. 다만, 척추관협착증은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병세가 악화돼서야 증상이 나타나가 많다. 따라서 질환의 발생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들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 (IF=2.74)’ 5월호, SCI(E)급 국제학술지 ‘Diagnostics (IF=3.110)’ 4월호에 각각 게재됐다. 먼저 Plos One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팀은 척추관에 이식하는 실리콘의 경도에 따라 척추관협착증의 중증도를 조절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동물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동물모델 연구에서는 실리콘 경도 차이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을 이식하더라도 중증도가 균일하지 않아 결과 비교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경도의 생체 실리콘을 실험쥐의 척추관에 이식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후 경도에 따른 변화를 평가했다. 척추와 중추신경 사이에 경도 70, 80, 90kPa의 실리콘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유도했다. 그 결과, 경도가 단단해질수록 실리콘의 압력이 강해져 신경 압박과 염증 반응이 증가했고 운동 기능이 저하됐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실리콘의 경도를 조절해 신경 손상의 정도와 중증도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확립했다.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동물모델의 개발 방법을 마련했다”며 “생체 실리콘의 경도 조절을 통해 신경 손상의 부위와 정도, 크기 등을 다양하게 유도하면서 일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diagnostics에 게재된 논문에서 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동물모델로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분석해 척추관협착증과 산화스트레스의 연관성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척추관협착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법 개발을 위해 새로운 지표를 탐색한 실험 연구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 및 유지하는 체액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증가해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노화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환경은 퇴행의 진행을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다. 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은 과도하게 형성된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항산화 시스템의 기능이 감소하면 단백질과 DNA 등에 산화적 손상이 축적되고 산화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에서 획득한 뇌척수액에서 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산화적 인자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스트레스 변화는 염증 반응, 통증 유발, 기능 장애와 깊은 관련성을 가져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척추관협착증 동물의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가 발생함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정복을 위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