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이하 ‘의정원’)은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 이후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 개선을 위해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이 지난 20일 ‘KIHASA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했다. 이는 이제까지 종이 문서나 파일 형태로 관행을 깨고 한 기관의 기록을 통째로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 전승토록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역사관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새로운 기록의 장을 열게 됐다. 이태수 원장은 “보사연은 50년을 넘어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긴 시간을 달려왔다. 이런 기관에서 기록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KIHASA 디지털 역사관 개관으로 이제까지의 역사보다 더 깊고 넓은 역사가 보사연과 한국 사회정책의 발전 과정에 쓰이게 될 것이다. 디지털 역사관이 과거의 역사와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차곡차곡 정확히 기록하는 훌륭한 기록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HASA 디지털 역사관은 5개의 콘텐츠로 나누어 구축됐다. 우선 ‘기관 역사’에서는 지난 5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기관명이 바뀐 역사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보사연이 걸어온 50년 역사를 사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1970년 7월20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까지의 기관 변천사를 볼 수 있다. 또 ‘연구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정책발전 과정과 관련 연구 자료와 함께 보사연의 지난 50년간의 연구 역사를 주요 키워드로 분석해 제공한다. 이 콘텐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에 대한 종적인 발자취를 볼 수 있고 미래 연구방향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제별 연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등 단순한 사실의 기록만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담고 있다. 또한 ‘기록물 아카이브’에서는 기관의 공식 문서함은 물론 개인 보관함에 남아 있던 각종 사진과 문서, 기관 물품을 최대한 아카이브 자료로 모아 놓은 것이며, 보사연 51년의 역사에서 50개의 성과를 엄선하고, 숫자로 50년을 푸는 등 신선한 접근이 돋보이는 ‘50+1주년 기념’ 분야는 세계 주요 기관의 축하 메시지뿐만 아니라 초대 원장부터 시작해 전임 원장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 회고를 영상 및 글로 기록했다. 이밖에 ‘VR역사관’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새로운 영상 기법으로 조합해 보여 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영상 역사관이다. 현재의 건물과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 기법을 통해 보사연의 현재가 어떻게 과거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미래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 ·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9월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예산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며 "예산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이자, 정책 추진의 실천적 의지를 확약하는 담보인 만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 액수의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2022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2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축(민간인수 포함)하고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25개 신축, 6개 이전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1조원) 하는 한편, 의료인력 파견 기능을 확보(300억원), 공공보건의료인력 관리지원단(가) 운영 등의 기능 추가(15억원),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전략(ISP) 구축 및 통합 EMR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연구 예산 확보(7억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으로 374억원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확대(45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보건의료인력의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병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680억원은 당장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의 야간·교대근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헤치는 한편, 지속가능성조차 어렵게 만들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높은 이직율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발·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44.8억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소진이 매우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탈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으로 3000억원 마련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웨비나가 양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 위원회(The National Chamber of Innovative Healthcare)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기반한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2020년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위원회가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에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해 보산진흥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원운영체계 개선 △병원 건립 기준 수립 △임상진료지침 개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전달체계를 기존 질환 중심의 3차급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향후 중증·복합 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급 모델병원 건립·운영을 제안하는 등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간 상호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송태균 보산진 국제의료본부장은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양국 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r. Izamov Ravshan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웨비나는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제안을 공유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회”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국립종합아동병원 건립 사례를 시작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운영체계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유일의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에 ‘한의학’ 테마를 접목한 ‘산림의학’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원광대 한의대, 원광대 한방병원, 산림복지진흥원 및 용역 수행사와 함께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에 ‘한의학’ 연계방안 마련 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학장, 이정한 원광대 한방병원장, 원광대 총장 비서실 강연석 실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의 기본 테마인 ‘녹차’에 추가로 ‘한의학’ 테마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국내에 있는 여타 생태·휴양 관광지 등과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품 숲길’ 조성과 ‘한의학’ 특화·접목에 대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 대상지는 웅포면 옹포리 함라산 일원 62㏊로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자리하고 있어 산림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금강 낙조 경관이 일품이다. 익산시는 올해 국비 2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본격 사업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전액 국비 50억원 투입된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치유센터·전망대·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치유의 숲은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환경요소를 이용해 산림치유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형원 학장은 “치유와 치료는 같은 개념이며, 치유 안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 치유가 앞으로는 산림의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의 ‘한의학’ 특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택림 부시장은 “국립 익산 치유의 숲에 걷고 싶은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타지역 유사 관광지에 경쟁 우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한 특색있는 치유숲 조성으로 조성 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사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NHN DATA는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다이티’(Dighty)를 활용해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웹사이트에 유입된 200만개 이상의 ‘코로나’ 관련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했다. 키워드 유입 데이터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어떤 단어를 검색해 유입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중의 관심사는 대유행 확산세와 방역 정책 등에 따라 분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확진자’에 대한 검색량은 매분기 공통적으로 높게 집계됐으며, 그 외 ‘코로나’와 함께 조합된 주요 키워드의 검색량은 분기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기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가장 많이 검색된 주요 키워드는 ‘단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관심과 검색은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었고, 이 기간 발생한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3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첫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소강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계’ 키워드 검색량은 올해 1분기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백신’ 검색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키워드 검색량은 분기별 큰 편차 없이 꾸준히 유지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분기에는 주요 키워드 중 ‘지원금’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극복’, ‘포스트’ 키워드의 유입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1차 대유행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팬데믹 이후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NHN DATA는 분석 기간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의 주요 앱 설치 데이터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 4월 기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앱인 ‘넷플릭스’와 ‘왓챠’의 설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64% 증가했으며,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의집’ 앱 설치 수는 76% 급증했다. 또한 중장년층 이상의 유입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 상반기 ‘오늘의집’과 ‘넷플릭스’ 앱의 50대 설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배(344%), 2배(150%) 이상 늘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 앱도 50대의 증가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NHN DATA측은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해 나각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번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0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으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 정부의 한의학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 규모가 올해(160억 원)보다 약 13.1% 증가한 181억 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28일 한의학 분야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의학 신규 적용 분야 및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안)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연구재단 조석민 분야별 지원 TF 팀장은 “한의학 분야 지원 2022년 한의학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 예산과 과제 수는 각각 181억 원, 14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예산 73억 원, 75개 과제보다 각각 약 147%, 86.6% 증가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견연구 지원(안)에 더욱 힘을 실었다. ‘22년 한의학 중견연구 지원 계획(안)의 경우 신규과제 14개를 포함한 총 55개 과제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약 71억 원이다. 올해(총 과제 54개, 예산 69억 원)와 비슷한 규모지만, 오는 ‘23년에는 총 과제 63개를 지원하고 예산도 84억 원으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중견연구 중 ‘유형1-1(연간 연구비 1억 원)’과 ‘유형1-2(연간 연구비 2억 원)’의 신규 과제수는 매년 8개, 6개씩 선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견연구 중 ‘유형2(연간 연구비 4억 원)’는 수요가 적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기본연구의 경우 오는 ‘22년부터 연간 연구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지만, 지원 과제 수와 지원 예산은 기존(올해 57개, 예산 26억 원)보다 매년 줄어든다. ‘22년에는 기본연구 지원에 총 48개 과제, 예산 22억 원이 투입되며, ‘23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총 39개 과제, 예산 1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집단연구 중 ‘기초의과학연구센터(Medical Research Center, 연간 연구비 14억 원)’도 내년 1개를 신규 선정하기로 했지만, 리더연구(연간 연구비 8억원) 지원은 폐지된다. 기초연구실(연간 연구비 5억 원)은 매년 1개 내외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조 팀장은 “오는 2022년 한의학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에 앞서 연구재단은 한의약 분야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의약 분야 지원 포트폴리오(안)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의약학 단장, 책임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한의약 분야 지원 통계 및 분야 특성을 도출했다. 또 조 팀장은 최근 5년간 한의학 기초연구사업 수행 또는 신청 연구자총 349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한의학 분야 지원 포트폴리오(안)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의학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안)는 이번 연구자 대상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9월 포트폴리오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오는 10월에는 2022년 한의학 분야 연구 지원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오는 11월에는 2022년 한의학 분야 연구 신규과제가 공고된다.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으며,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한의약진흥원) 세계화전략팀이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에 따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한의약 해외유치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전문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이 주축이 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진흥원은 올해 미국 현지병원에 한의과를 개설해 진료·교육을 토대로 한의약을 알리고, 미국 진출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의약품(OTC)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품목등록 지원, 외국 의료인·의대생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를 조사해 수요질환별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통역 코디네이터 Pool 구성, 한류 활용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AR, VR 활용 한의약 홍보콘텐츠 개발과 이를 홍보하기 위한 K-2021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한의약진흥원 백유상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고도화 등 세부과제들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약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단을 꾸린 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한의약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한의약의 세계화’라는 목표에 맞게 많은 의견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수현 사무관은 “올해부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진흥원과 추진하는 첫 회의인 만큼 환자유치 사업이 큰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복지부도 수행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미국진출 및 해외 교육·연수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경희한의대 이상훈 교수는 “미국 현지병원 내 한의과를 개설하고, 운영 지원을 위한 한의약 미국 진출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며 “선진적 모델을 만들어 의료사업 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당장 진료과 개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진료에 참여 가능한 인력 구축, 진료 프로그램 구성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미국 진출 세미나 개최(8월 또는 9월 예정) △미국 현지 의료기관 한의과 개설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11월내) △한의 진료과목 개발 및 프로그램(안) 구성(12월내) 등을 밝히고 “이와 함께 해외 의과대학 내 의대생 대상 한의약 교육을 통해 한의약 지식, 기술공유, 상호협력관계 구축 및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 남동우 국제이사는 “해외 의과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의약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해외 보건관료들 및 각국의 전통의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포함된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회에서는 한의약 해외 정책연수 지원 TF팀을 구성해 전통의학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고자 하는 해외 각국의 관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 즉 해외에서 전통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전통의학 커리큘럼 컨설팅 플랫폼’을 수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한전원 이상재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수요질환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역코디네이터 Pool 구축과 일반 외국인 대상 한의약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환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 일본인 환자 진료 후 피드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진료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오늘 논의한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의약의 영향력을 넓혀 한의약의 인지도 제고 및 한약제제 등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가 어렵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 목표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달 1일부터 한의과에서 시행되는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편 제2부 제13장 한방검사료 한-2 맥전도 검사란에 ‘주’사항을 신설,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3.53점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수가(‘2021년 기준·종별가산 반영)는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같은날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Ι.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한1 양도락검사란 다음에 한2 맥전도검사란을 신설해 ‘한2주.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했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실제 기존 맥전도검사에서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그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기존 맥전도검사와 3차원 맥 영상검사와의 수가 차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대상 및 목적, 방법이 유사하지만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의 수가 신설을 결정했으며,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위재분류 및 수가 신설이 의결돼 이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에 관련 장비현황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기를 구입해 심평원에 ‘맥전도검사 단독기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심평원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장비의 장비번호를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가능한 장비번호(신설 예정)로 변경해 등록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