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8일 열린 협의체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7차 회의에서는 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전자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아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원칙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대상을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폭넓게 하면서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집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지적에서다. 8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위드코로나 이후 정부의 코로나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들었다”며 “재택치료 중 항바이러스치료제를 투약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만으로 정확한 임상경과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자가격리조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1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연이어 발생하던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입원대기 환자가 누적되면서 자택 대기 중 사망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심지어 고위험군인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전담병상을 찾아 병원 16군데를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이후 병상,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국민이 29명에 이르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 된다’는 구호는 그럴듯했지만, 실천방안은 표리부동한 말뿐인 대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방역·재택치료체계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대상환자 중 60세 이상과 먹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만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하라는 사실상 국민보고 각자도생하라는 조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델타보다 20배에 달하는 1일 신규확진자 15만여명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체계와 사회필수기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확진자 스스로가 초기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자가진단키트의 수량을 확보하고, 의원급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의료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관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법의 문제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을 꼽고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종간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후보, 대한간호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오는 13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의 단체가 속해 있다.

국회, 대선 후보 등도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시민단체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함께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도 나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국민 83%, 보건의료종사자 70% 이상이 간호법 필요성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을 직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들어주기 바란다. 대선 전에 꼭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한 안옥희 전라북도간호사회장은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간호대 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인 간호계는 각 정당 색이 담긴 풍선을 하늘에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강병원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1만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는 350만 건(2020.2~2022.1 기준)을 돌파했으며, 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 등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요구 역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와 환자단체까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현황 등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며, 법조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과 비대면 진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환자단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역량까지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국민이 행복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 회장 김영선)가 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한의사의 약 61%가 근무 중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이 지난 7일 공개한 ‘한방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실태 보고’ 연구에 다르면 성폭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 한의사에게, 물리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 한의사에게 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사들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곳은 “경찰”이었으며, 향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으로는 “처벌 강화”를 꼽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사진/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사진)는 “지난해 2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 의료인과 합의해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인 대상 폭력 제제 움직임이 예전보다 활발한 상태”라며 “한의계도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해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 설명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이 기재된 문자를 보내 실시됐다. 설문 답변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이었으며, 응답에 참여한 총 51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집계했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2015년 의협신문과 2016년 대한여자치과의사 정책위원회 연구에서 활용됐던 설문을 참조하되, 현재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에 맞게 수정해 작성됐다. ◇연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519명의 한의사 중 314명(60.5%)이 근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314명 중 남성은 131명(41.7%), 여성은 183명(58.3%)으로 파악됐다. ‘폭력 피해의 종류(복수 응답)’로는 “폭언”이 235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협 또는 협박” 183명(31%), “성폭력” 130명(22%), “물리적 폭행” 37명(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130명 중 여성이 113명(86.9%), 남성이 17명(13.1%)으로 확인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더 많은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물리적 폭행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37명 중 여성이 16명(43.2%), 남성이 21명(56.8%)으로 파악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리적 폭행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폭력을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9명(2.87%), 월 1회 이상이 20명(6.37%), 연 6회 이상이 16명(5.1%), 연 3~5회 정도가 32명(10.19%), 연 1~2회 정도가 66명(21.02%), 2~3년간 1회 이상이 38명(12.10%), 4~5년간 1회 이상이 35명(11.15%),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경우가 98명(31.21%)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 발생 장소’로는 진찰실(176명, 34.24%), 침구실 또는 치료실(145명, 28.21%), 대기실(94명, 18.29%), 전화 또는 문자(49명, 9.53%)순으로 파악됐다. 폭력 가해자 유형으로는 환자(67.83%), 환자의 보호자(19.11%), 의료진 상급자(6.37%), 의료진 동료(2.2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를 입기 전까지 폭력의 가해자인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한 빈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처음 본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입은 폭력이 30.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달 1~2회 접촉이 27.11%, 주1~2회 접촉이 26.74%, 주 3~6회 접촉이 8.4%, 거의 매일 접촉이 6.9%로 기간 당 접촉 빈도가 낮을수록 폭력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파악한 ‘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가 28.9%, 대기시간 및 예약에 대한 불만이 7.3%, 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5.4%, 의료진이나 직원 불친절이 5.4%, 원인을 파악 못한 경우 4.7%, 차트 내용 수정이나 허위진단서 발급 요구와 같은 강요행위에 대한 불협조가 4.4%로 답변됐다.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가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답변이 35.7%로 가장 높았고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식의 인내 또는 회피”가 26.3%,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 맞서는 현장 대응”이 16.2%, “경찰 신고”가 10.9%, “주변에 도움 요청”이 6.1%,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가 1.6%, “사설 경비업체에 호출”이 0.84%였다. ‘폭력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한 견해로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가 30.8%로 가장 높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이 28.1%, “의료기관 내 CCTV 영상 촬영”이 17.7%, “법률적 조언과 도움”이 17.1%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의사를 위한 폭력 예방 및 상황대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7%, “폭력 피해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6.8%, “일반인 대상 폭력예방 캠페인” 9.5%, “폭력 피해 의료진 위한 상황 중재 정책 개발과 교육”이 9.4%, “피해 한의사 위한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9%, “심도있는 추가 현황 조사” 7.3% 순으로 조사됐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는 “본 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상황이 인지돼 의료인 대상 폭력 관리 전략이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폭력 제어는 물론, 여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폭력 관리까지도 용이하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달여에 걸쳐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이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미래의 리더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본 한의계 현 상황을 알아보고자 마련한 이 과정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시작해 지난 1월24일까지 총 10강에 걸쳐서 Zoom 회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제1강부터 5강까지 ‘협상체질 아닌 한의원장님을 위한 협상비법 슛(CEWD)’(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신뢰와 호감을 얻는 말하기 심리학(강미정 커뮤니케이션 대표) △기로에 선 한의약(이상영 전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영상정보와 해석의 의미: 진화생물학과 인지철학의 시각에서(사공영호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제6강부터 제10강에서는 △경기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의원 나 홀로 소송(박병규 변호사) △국민건강보험제도화 함께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정범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트렌드와 나아갈 방향(한은경 한의사) △나도 환자에게 ‘네이버 보고 왔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다(김경민 닥프렌즈 공동대표)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과 법률, 의료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주제를 갖고 강연이 펼쳐졌다. 주요 강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1, 2강에서 박상기 부회장은 ‘한의사-환자’간 진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소개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처방이 있음에도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따라서 협상 전략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기보다 먼저 상대의 관점, 입장, 처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파악하는 시간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제6강에서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며, 경기도청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경기도 내 전담부서는 현재도 부재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10월 도청 내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된 보건건강국 인력 1명이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에는 6개의 경기도의료원 모두 한의과를 설치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8강에서 정범길 전 건보공단 안양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한의약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한의약 품목들이 먼저 선별급여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라 현재 선별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즉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인데 경제성, 치료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다면 건보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별급여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방의 경우 이 선별급여를 잘 활용해 요건을 갖추고 보험급여로 넘어가는 반면, 한방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계에서도 다양한 치료방법과 기술을 선별급여에 등재시켜 보험급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10강에서 김경민 닥프렌즈 대표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설명하면서 “우리 한의원을 확실하게 노출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기획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고민과 미래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기획하면서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자칫 지루하거나 무관심하기 쉬운 한의약 정책 관련 강의에도 수강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 감동했다. 앞으로도 제2기, 3기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총 10개의 강의 중 6개 이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에게는 수료패와 함께 기념품 등을 수여했다.

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첫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등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에서는 최근 산중약초연구소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동의한방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허진영 산중약초연구소장, 이응재 코리아 머쉬랜드 대표와 백정호·석성균 스마트 파머, 한방촌장인 최용구 교수, 서용숙 프로그램실행관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협약체결,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한방 약초자원 활용 웰니스 체험프로그램 개발 △한방 바이오 웰니스 약초자원 산업화 산학협력 △한방 바이오 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저변확대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금산군이 금산군한의사회에 함께 월경곤란증을 겪는 지역 청소년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금산군은 군에 주소지를 둔 중·고등학교 여성 청소년 15명에게 침·뜸·부항, 한의물리요법, 한약처방 등 한의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금산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소 한방보건팀(041-750-4374)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