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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16회 정기이사회 -
한의협 제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첩약 시범사업 찬반 전 회원 투표 14~16일까지 실시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5일 제2회 회의를 갖고, 홍주의 회장이 지난달 28일 공고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월14일부터 3월16까지 3일간 온라인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비록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의 권익신장과 매우 직결된 사안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투표가 공고된 만큼 선관위원들께서는 제반 상황을 빈틈없이 고려해 안정적인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회원 투표)에 의거해 회원투표를 공고한 바 있으며, 회원투표에 부친 핵심 사항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홍 회장은 이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현 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표시해 주기를 바라며, 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따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세부적인 투표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투표일을 6일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3월14일 오전 9시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전회원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표 종료일인 3월16일 18시 이후 즉시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9조의2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기간(3.7.∼3.10. 18:00) 동안 소속 시도지부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을 통해 투표권자의 올바른 정보를 확인, 정정토록 했다. 한편 회원투표 일정과 관련한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회장의 회원투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제55조제1항)해야 하며, 투표는 선관위의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제56조제6항)해야 하고, 온라인투표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간하며, 말일의 18시에 마감 및 개표(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토록 하고 있다. -
한의 정밀의료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위해 ‘공동 협력’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와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이 지난 3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4IR(Fourth Industrial Revolution)시대의 한방, 정밀의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충북 특화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한의 정밀의료를 알리고 한의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한방 정밀의료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딘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 인사, 학생 등 오프라인 100여명, 온라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호주 국제동양의학회 제임스 플라워스 이사는 ‘Keeping the Personal in Precision Medicine: The Challenge for Korean Medicine Doctors’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으며, 구글코리아 조용민 매니저는 ‘디지털대전환시대를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또한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정밀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방 정밀의료의 미래, 빅테이터와 AI를 활용한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와 한방 정밀의료의 융합을 주제로 현재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산·학·관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개방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 연구 및 정보공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충청북도에서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지역혁신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제천시와 충청북도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충북과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다양한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홍진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 이상천 제천시장,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 박준훈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이 산·학·관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정밀의료로 도약하는 미래의 문을 연다는 의미로 개회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
복지부,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 개최한의약 관련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한약재 기업 등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한의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운영위원회는 10개 기업, 병원 임원급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제약 : 광동제약 김현정 상무,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 함소아제약 조현주 대표 △의료기기 : 동방메디컬 곽동렬 상무, 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의료기관: 자생한방병원 하인혁 연구소장 △한의정보: 메디스트림 정희범 대표 △한약재 규격품 분야: 옴니허브 허담 대표, 옥천당 구성민 대표, 으뜸생약 최윤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한의약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21억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10억 미만 영세업체가 50~60%를 차지하는 등 산업 규모가 영세해 소통채널이 부재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기획됐다. 4일 한의약진흥원 서울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를 비롯해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기업 CEO 등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한의약 관련 기업 CEO와 임원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한의 의료기관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 관련 기업과 한의 의료기관이 발전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신기술, 신제품이 출시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며 ""향후 포럼을 통해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이 밝힌 분야별 건의사항으로는 △제약 : 한약제제 건강보험 품목 확대(현재 56종) △의료기기 : 신제품 개발기업 R&D 지원 확대 △의료기관 : 실손보험 적용 확대 △한의정보 : 한의정보 빅데이터 등 예산지원 확대 △한약재 : 식약처 품목 기준 합리화, 우수한약 지원 확대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3~4월 중 업체 건의사항을 수렴, 차기 위원회를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정책 추진 방향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정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주제로 4일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보 주체 및 생성자의 권리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데이터가 저장된 하드 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물건에 해당돼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환자 동의 기반 데이터 연구 결과는 귀속에 대해 언제든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마이헬스웨이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데이터가 정립되려면, 정보 주체인 환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권, 열람, 정정청구권 등을 통해 보장되지만 의료 데이터와 관련해 생성자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정립돼 있지 않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이헬스웨이의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전송 부분이 강조돼 있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은 정보를 스스로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그는 “결국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권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정보 주체와 생성자에 어떤 혜택을 보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변화 방향’과 관련해 “마이데이터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데이터는 자기 것이라는 시작의 근간을 의미하는 만큼 환자 중심성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결부시킬지, 데이터의 최종 수요를 어디로 할지 환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자주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 실제 누구에게 제공할지를 고려해야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한 복지부의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은 예방의료와 정밀의료 분야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기존 문진 위주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외부 데이터는 활용을 못했는데 다른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인 만큼 근거 기반의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감염관리나 약물 오남용 방지 등도 구현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또 통합 건강 정보를 정밀의료 AI와 결합한다면 환자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물론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 방문진료나 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할 때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해 상태 점검, 안내 교육 등을 할 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보건소, 복지관 등 커뮤니티케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개인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보호 활용제도’를 소개, “활용 기관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활용기관 행위규칙 신설, 활용기관 정보 보호 보안체계 구축, 활용기관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5차례 주제별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전라북도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전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한의원 448개소, 산부인과 37개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산진,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뉴스레터 개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이용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및 뉴스레터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은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선보인 웹사이트다. 보산진은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합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했다. 접속기기에 맞춰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변경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제공 콘텐츠는 알림마당, 의료기기산업 정보, 자료실, 센터소개, 전주기 상담, 검체정보시스템 등 6개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센터소개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장진입 단계별(제품개발, 인허가, 보험등재, 마케팅)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구축된 의료기관 이용자를 위한 ‘검체정보시스템’ 메뉴를 통해 의료기관이 검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검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체매칭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 기능 및 인기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검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의료기기 주간 뉴스레터’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간다. 의료기기 주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과 구독자의 이메일을 통해 유관기관 공지사항, 산업 동향, 진흥원 동향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뉴스레터 디자인을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동향’도 새롭게 제공한다. 구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첫째주부터 새로운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보산진은 향후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기술정보, 임상정보 등 전문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
국세청, 한의사 9명 포함 모범납세자 1047명 선정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의사 9명 등이 포함된 모범납세자 1047명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수상자 명단에 오른 한의사 9명 가운데 국세청장 모범납세자가 2명(대구 수성 약전골목홍익한의원 이상욱·평택 제너지한의원 정종미), 지방청장 모범납세자가 1명(북대전 경북한의원 이승호), 세무서장 모범납세자가 6명(부산 금정 해산한의원 반창규·서울 마포 연한의원 우연창·남대구 손모아한의원 노현우·인천 미소한의원 유정희·김해 경희365한의원 장승원·부산 한동한의원 좌승호)으로 집계됐다. 성명 근무처 훈격 관할 세무서명 정종미 제너지한의원 국세청장 중부청 평택 이상욱 약전골목홍익한의원 국세청장 대구청 수성 이승호 경북한의원 지방청장 대전청 북대전 반창규 해산한의원 세무서장 부산청 금정 우연창 연한의원 세무서장 서울청 마포 노현우 손모아한의원 세무서장 대구청 남대구 유정희 미소한의원 세무서장 인천청 인천 장승원 경희365한의원 세무서장 부산청 김해 좌승호 한동한의원 세무서장 부산청 부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납세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사무 및 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등의 세정상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철도운임 할인(10~30%) △무역보험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소노 호텔&리조트 요금할인, 협약된 병원 의료비 할인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 수상자 전원에게 휴대전화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수상자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알림창을 제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념행사를 축소 실시했으며,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및 포상물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의 성실납세 덕분에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며 모범납세자를 대한민국 숨은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변화하는 국세행정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로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3~4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개최와 다양한 특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래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직업체험관 운영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세정, 복지 세정, 공정 세정으로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
전북 지역 간호조무사 3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전라북도 지역 간호조무사 3000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 모임’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 모임’ 김해란 대표와 박성종 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해란 대표는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가난 때문에 소년공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교육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배움의 한’을 아는 사람이며, 배움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한’이 얼마나 절실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믿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 모임’은 “간호조무사가 당당한 자존심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외치는 절절한 목소리는 민주당의 연대를 유발했고, 간호조무사 지위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을 조성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간호조무사의 응원과 지지는 큰 힘 그 자체이며, 반드시 여러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