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4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가 145만59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4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까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0.9% 수준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6.3%, 병원급은 1.6%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경기가 70개, 서울이 66개, 인천 28개 등의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누적 건수는 총 23만9137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4.2%, 병원급이 1.8%, 요양병원이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2000여 건, 대구가 1만7000여 건 순서로 많았으며, 세종이 224건으로 가장 적었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책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기보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국민은 더욱 많아졌는데, 정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국내 외국인환자 수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21년 국내 외국인환자 수는 전년대비 34.8% 증가한 18만1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환자 수가 77.2%로 많이 감소한 이후 첫 반등세를 기록한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대상인 외국인환자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국내 거주자를 제외한 의료관광으로 진료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19년과 비교했을 때 ‘20년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진료과는 △검진센터(-91.1%) △한방통합(-90.7%) △피부과(-81.9%) △성형외과(-81.7%)였다. 반면 ‘20년 대비 ‘21년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 진료과는 △검진센터(278.9%) △내과통합(64.7%) △안과(55.2%) △치과(4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검진센터를 제외한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과 등은 코로나19로 감소한 외국인환자의 회복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환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의료관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인도네시아(-87.7%) △중국(-80.9%) △일본(-79.4%) △러시아(-79.1%) 순이며 ‘20년 대비 ‘21년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118.7%) △캐나다(107%) △베트남(93.9%) △필리핀(86.5%) 등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완화돼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것이 예상된다”며 “의료관광은 국가의 높은 의료수준과 관광자원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K-방역으로 높아진 의료강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유치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한 90여개의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최근 전문직의 개별적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인구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건의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공청회 개최 이후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의결한 상태다. 다만 간호법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간호법안 즉시 상정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회부일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 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년, 쉽게 끝나지 않을 경기침체를 맞아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22년,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일상이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동시에 경기는 긴축과 침체의 방향으로 들어섰다. 풀어졌던 금리가 바짝 조여지며 금리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고, 달러 강세로 인해 신흥국의 외환위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더불어 러-우 전쟁으로 인해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고물가 기조와 고강도 긴축재정은 장기화되는 양상이 예상된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에서는 2023년을 내핍점(point of austerity)의 시대로 정의한다. 이는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궁핍(needy)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궁핍은 몹시 가난한 상황을 말하고, 내핍은 가난한 상황을 인내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2021년 이탈점과 2022년 회귀점을 지나 ‘참고 견디며’ 버텨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녹록치 않은 2023년 경제를 맞아, 각 경제주체가 그 어려움을 무겁게 인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복합위기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 암울한 경제침체의 시기가 모두에게 힘들기만 할까? 이 책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의 타파법이 달려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돈의 흐름과 이동을 파악하면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이슈 7가지, 한국경제 이슈 6가지, 2023년 산업 이슈 7가지를 담았다. 각 경제 이슈를 통해 내핍의 시대를 건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암울한 리세션의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지럽기만 한 경제 현황 속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할 것인가?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과 함께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두루 따라가다 보면 막막하기만 한 선택의 기로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더 나은 삶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광석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다. 연구원, 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자, 자문위원, 경제 평론가, 유튜버, 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과 활동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 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 왔다.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 목차 | 프롤로그 | 2023년 변화를 읽고 기회를 잡아라 | 먼저 읽어보기 | 2023년 주요 경제 이슈의 선정 | 2023년 20대 경제 이슈 도출 | 1부. 2023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1. R의 공포, 글로벌 리세션의 서막 2. 내몰리는 신흥국, 외환위기 오는가? 3. 긴축의 시대, 2023년의 연장전 4. 용인된 미국의 경기침체 5. 세계화의 종식, 탈세계화의 진전 6.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7. 글로벌 공급망 대란, 언제까지? 2부. 2023년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1.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나? 3. 소프트 파워 시대, K-콘텐츠가 주는 기회 4. 인구오너스 시대, 3대 인구구조의 변화 5. 금융시장 선진화, MSCI 선진국 지수편입 시나리오 6.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 ‘거품수축’ 3부. 2023년 산업의 주요 이슈 1. 글로벌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의 후퇴와 도약 2. 웹3.0 시대가 온다 3.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4. 5대 미래전략산업, 잡을 것인가? 잡힐 것인가? 5.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6.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에게 불가능한 시장은 없다 7. 식량전쟁의 시대,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 오나? 4부. 2023년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1.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2. 2023년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중동지역 의료관광객 50여 명에게 한의학과 한의 보존치료에 대해 알리는 한의약 의료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 호텔에서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강남구청이 주관하는 ‘2022 강남 메디 투어 페스타’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생한방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국내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이 직접 나서 한의학을 잘 알지 못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1:1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환자들은 진맥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의학적 진료방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로이어 원장은 한의학 원리와 함께 침치료와 한약 처방, 추나요법 등 전인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보존치료법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중동지역 환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해외 진료 활동들을 점차 활성화해 한의 보존치료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 물리치료 지원을 보장하라’는 한의계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앞 피켓시위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가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종술 대표는 "장애학생에게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교정,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 언어, 음악치료기관 등과 병의원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의의료기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교육청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2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의의료기관들을 지정 취소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이어 "한의사에게 법률적으로 한의 물리치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한의사 고유의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도 교육청은 양방 물리치료만 받도록 하고 있다"며 "선택은 장애 가족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변 장애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멀쩡히 한의 물리치료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못 받게 됐다"며 "한명이든, 수십 명이든 원한다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매주 화요일 발달장애인 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는 화요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윤 대표는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말은 이용자 중심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공자 중심인 제도가 많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중마통합보건지소)가 지난 18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 약 80명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을 주제로 한 한의약 건강교육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보건교육, 건강기초 검사(혈압·혈당·스트레스 측정 등)도 병행했다. 박동훈 중마통합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중풍의 위험요인 및 전조 증상, 예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증상에 따른 이침 시술과 한방엑기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밖에 노년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구강건강을 위한 보건교육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어르신들의 건강기초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손쉽고 간편하게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건강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검사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이런 교육을 자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통합보건과장은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의사 1명이 작년 한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확인돼 식약처가 긴급하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 97.6%에 이르는 10만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만2809정에 달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18년 5∼12월 5545명 △‘19년 8001명 △‘20년 7706명 △‘21년 7568명 △‘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처방건수는 △‘18년 5∼12월 1만3760건 △‘19년 2만4864건 △‘20년 2만5604건 △‘21년 2만5643건 △‘22년 1∼6월 1만3328건이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18년 5∼12월 44만4574정 △‘19년 82만3574정 △‘20년 85만5293정 △‘21년 85만5258정 △‘22년 1∼6월 51만3110정이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으로,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르는 만큼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질병의 순간들과 한의원에서 아이들을 10년간 진료하면서 쌓인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별 대처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 한의협 추천도서로 선정돼 더 많은 한의인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용인 청명한의원 백재영 원장이 저술한 ‘소중한 내 아이 365일 36.5도’ (펴낸곳 끌리는책, 324쪽)에서는 감기부터 비염, 축농증, 아이의 키(성장), 아토피 피부염, 비만 등 아이가 자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을 때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아이들의 몸 상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병과 치료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 양약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오히려 양약을 피해야 하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부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게재돼 있다. 이와 함께 책 곳곳에는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편견으로 인해 부모들이 쉽게 오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등 평소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선 1장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기가 빨리 나을까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감기에 항생제를 쓰나요? △기침이 오래되었는데 낫질 않아요 △기침이 오래되면 무조건 천식인가요? 등 질환의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했다. 2장 ‘배와 머리가 아프대요’에서는 △일시적인 급성 복통과 지속적인 만성 복통 △머리가 아픈 것은 꾀병이 아니에요 △두통과 어지럼증의 한의 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3장 ‘아토피, 비만, 키 때문에 걱정이에요’에서는 △우리 아이의 피부가 좋지 않아요 △어린이 비만의 문제점 △한의학에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4장 ‘오줌싸개, 땀 많은 아이, 밥을 잘 안 먹어서 속상해요’에서는 △밤에 아직도 실수를 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5장 ‘코와 귀가 아프대요’에서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비염이래요 △축농증이 좋아지면 오히려 콧물이 많아진다고요? △어린이가 쉽게 중이염에 걸리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장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 Q&A’에서는 △왜 어린이 치료가 어른보다 쉬울까요? △엄마 손은 진짜 약손일까요? △보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또 언제부터 복용할 수 있나요?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나요? △영양제나 비타민은 무조건 몸에 좋은가요? 등 부모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백재영 원장은 “세 아이를 키우면서 항생제, 해열제, 일반적인 감기약 등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에 따른 한의진료를 해왔다”며 “세 아이가 아플 때 치료하는 방법 그대로 한의원에 내원한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신뢰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어 “사회적 분위기 탓에 한 가정에서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 세대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 책이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