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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확정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긍정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나는 한편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각각 답변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각각 조사됐다. 또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선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즉 법정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면서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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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프로의 한의사가 되고자하는 마중물”[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일프로한의사회는 법률사무소·회계법인 더올과 연계해 한의사들의 지식정보 교류, 사회적 진출 확장을 목표로 하는 모임으로 지난달 ‘DIMA 댄스스포츠 대회’에 한의의무지원팀으로 참여해 참가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본란에서는 일프로한의사회 지현우 단장을 비롯해 멤버인 김승규·백형찬 원장, 이제민 회계사 겸 변호사에게 일프로한의사회의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일프로한의사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김승규 원장(광교경옥당한의원): 한의원을 운영해오면서 후배 원장님들의 진료 참관 요청이나, 진료 관련 스터디를 요청받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의원에서 밤샘 스터디를 진행하곤 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요청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 차라리 이런 모임을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학술 교류가 있던 백형찬·지현우 원장님과 함께 모임을 꾸리게 됐고, 각자 한의원의 부원장님 교육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다가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 의료법, 세법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코자 이제민 회계사 겸 변호사님께도 참여를 요청해 모임을 최종 결성하게 됐다. 사실 일프로한의사회는 대단한 플랫폼이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원장님들이 상위 1프로의 한의사가 되는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일프로한의사회’로 짓게 됐고, 인정받는 한의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술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작지만 끈끈한 소모임’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은? •백형찬 원장(숨쉬는한의원 의정부점): 일프로한의사회는 학술모임으로 단순히 학술적인 스터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즉 의학과 실천을 함께하는 것이다. 학회 스터디와 강의를 주축으로 사회봉사나 대민지원 등을 통해 한의학을 배움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각종 대회의 팀닥터나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봉사, 섬마을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Q. 법률사무소·회계법인과 연계한 이유는? •이제민 변호사(법률사무소·회계법인 더올): 한의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개원 한의사분들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될 세금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료법 및 세법에 전문성을 가진 ‘더올’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일프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분들이 좋은 혜택으로 법률 및 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Q. 한의약의 사회적 진출 확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은? •지현우 단장(본아한의원 신림점 대표원장): 한의학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추나치료의 우수성부터 알리고자 한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가가 인정한 치료법이며, 비침습적이고 만족도가 높아 젊은 환자층에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먼저 추나치료를 무기로 다양한 사회적 단체들과 협업해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추나요법은 단순히 통증치료 외에도 삶의 질, 신체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내과질환이나 오관과질환에도 효과적이다. 실제 해외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tune up이라 해서 통증 제어와 운동기능 개선 등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을 받으면서 시합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나 SNS 인플루언서가 추나치료를 받은 후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직접 얘기한다면 한의약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추나요법부터 시작해 다채로운 한의학적 치료수단을 다양한 단체에게 지원하며 국민들에게 한의학브랜딩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Q. 그 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김승규 원장: 독일 정신과 의사 ‘요하임 바우어(Joachim Bauer)’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은 타인이다”라고 했다. 즉 ‘누구와 어떻게 어울리는가’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프로한의사회는 ‘한의사로서’, 그리고 ‘한의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계획 중에 있다. 한의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싶은 모든 원장님들은 일프로한의사회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다.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은 언제든 일프로한의사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함께 배우고 자극받고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일프로한의사회이다. (#일프로한의사회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일프로한의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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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하반기 GHKOL 심화컨설팅 사업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4년 하반기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유치사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의료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旣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 또는 연관산업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연관사업체로, 선정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부받은 예산을 활용해 심화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심화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 컨설턴트(PM)를 지정해 시장조사, 타당성에 대한 Lab 형태의 종합컨설팅이 지원되며, 대표 컨설턴트는 선정된 업체와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심화컨설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진행과정 및 심화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3개 기관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공고를 통해서는 5개 기관 내외로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hkol@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또는 해외의료진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kohes)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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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진단, 이제 근골격계 전문 한의의료기관에서~”전지명 안양시한의사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국회 및 정부부처를 설득하며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이하 안양시분회) 전지명 회장을 통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난달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민병덕 의원실 개최) Q. 그동안 한의사의 상병수당 제도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차 시범사업 당시 한의의료기관은 상병수당 관련 진단서 발급권이 없음을 알고,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모델이 전통의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불참시켰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이에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 심희준 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등의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가 한의진단으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더불어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도 전통의학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 줬다. Q. 민병덕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민병덕 의원실과 인연이 된 것은 지난해 안양시의 한의약 난임치료·월경통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되면서부터다. 당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의료, 건설,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은 시 예산들이 삭감되는 가운데 특히 안양시분회는 ‘전액삭감’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당시 정성이 전 회장은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 시의원실 등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요청했는데, 이중 유일하게 민병덕 의원실에서만 민원 요청에 응답했다. 안양시분회의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사업 취지를 높이 평가한 의원실의 중재 역할로, 다행히도 기존 예산의 약 70%를 살릴 수 있었다. 2차 시범사업까지 상병수당은 일부 양방의과만 지정기관으로 참여해오고 있어 국가 공공사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해 민병덕 의원실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 이번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Q. 한의의료기관 참여의 의미는? 근로자가 아프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투병기간에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대부분 불편한 몸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지정 의료기관과 공단을 다니며 치료와 서류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고충 또한 크다. 대부분이 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자로,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가 접근성이 높지만 정해진 기관에서의 양방치료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선택권 또한 침해되고 있었다. 이는 반대로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진단서 발행권에 있어서도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의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3차 시범사업에 한의진단서 발급이 가능이 된 것은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은 근골격계 질환 전문 의료기관인 한의원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이밖에 한의와 양방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이제 법적 승소 등을 통해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상징성만 갖출 게 아니라 이들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안양시분회장으로서 회무 추진 계획은? 지난 1월 안양시분회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위축됐던 분회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학술, 경조, 반회 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타 직역과의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활동적인 분회 회무를 위한 인재 회원 발굴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시분회에 있어 마치 안양천의 돌다리 하나 하나처럼 회원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회무에 중점을 두고 일해볼 생각이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이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의계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간다는 생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분회가 모두 뜻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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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 본 한의계 주요 현황④[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한의약 관련 주요 통계현황을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록한 ‘2022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2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現 한국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9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한의학발전연구사업(現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의 정부 R&D 예산을 주로 투자해 왔으며, ‘04년부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또한 증가했다. ‘22년을 기준으로 투자된 한의약 R&D 총액은 전년보다 107억원 증가한 143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 투자예산(28조6782억원)의 0.5% 비중이며,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2조7241억원)의 5.27% 수준이다.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건복지부 14.7%·교육부 5.1%·식약처 3.3%로 뒤를 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년 5월 시작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사업기간 10년, 총사업비 1576억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육성법에 기반을 뒀으며 ‘근거 중심의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및 한의중개개인연구의 세부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2년 논문 225편(SCI 169편, 非SCI 56편), 국내특허 25건(출원 24건, 등록 1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2건(IND 1건, IDE 1건)의 성과를 이뤘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한의표준임상경로 템플릿,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던스 및 템플릿을 개발·배포했다. 또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첨단 의료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기반 마련 및 한의약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개발, 한의융합제품기술개발, DNA 활용 한의약 신기술개발, 한의임상진료지침센터 운영의 4개 지원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18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19년 이후 본격적인 정략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2년에는 SCI 논문 21건, 국내외 특허 3건 등 다수의 과학·기술적 성과가 도출됐으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 또한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한약(생약) 품질제고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연구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 개발 연구 △한약(생약) 공정성 제·개정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약(생약) 전주기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총 28개 과제에 47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한의약연구원의 주무부처로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학 관련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수행됐다. 그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들이 수행됐다. ‘94년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년 12월 기준 4개 연구부·2개 연구센터·1개 연구전략부(산하 4팀)·3개 지원부(산하 11팀)·1개 센터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예산은 ‘13년 476억원에서 ‘22년 682억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정원은 ‘13년 152명에서 ‘22년 333명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사업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요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수탁(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수탁 연구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등으로부터 주로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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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의약정책관에 정영훈 국장 임명[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자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한의약정책관에 정영훈 국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발령받은 정영훈 국장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86학번)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육지원과장, 보육기반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건강위해대응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면서 한의약 육성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 국장은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도 한의약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정 단장은 “통합돌봄사업의 목표는 대상자가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의학은 통합돌봄 분야에 장점이 많고 의술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서비스 제공 과정 자체가 ‘통합돌봄’이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의약정책과장 재직 시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남북한 간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정영훈 과장은 “보건복지부의 남북 협력 사업은 남한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한약 자원을 융합시켜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약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자원 분류와 명칭 정리가 필요한 만큼 남북 협력의 활성화 시 전통의학 분야는 용어 통일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2일부로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임한 정영훈 국장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재직 시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와 장벽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으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면서 “새롭게 한의약정책관으로 발령받은 만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각계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렴해, 이를 한의약 정책에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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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醫 유이태 선생을 만든 거창의 바위들사진=TV조선 '박종인의 땅의 역사' 캡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20일 TV조선 채널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박종인의 땅의 역사-경남 거창 편’에서는 거창군 위천면 서마리에서 출생한 조선 후기 名醫 유이태(1652~1715) 선생의 삶이 조명됐다. ‘땅의 역사’는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를 통해 땅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파헤쳐 기존 관점을 깨뜨리고,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조명해 보고자 기획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다. 박종인 기자는 서두에서 “경남 거창군은 먼 옛날 가야·신라·백제의 접경 지역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특히 뛰어난 의술로 많은 백성을 살린 명의가 태어난 땅”이라고 운을 뗐다. 박 기자에 따르면 그동안 허준 선생을 다룬 소설 및 TV 드라마에서 인체 오장육부를 그린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에 대해 스승 ‘유의태’가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내놓은 것으로 묘사돼 왔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1652년생인 실존 인물 유이태 선생은 허준 선생(1537년생)보다 무려 115년 뒤에 태어난 인물로, 드라마 속 스승 유의태는 허구의 인물”이라며 “이는 유이태 선생의 11세손인 유철호 유이태기념관장이 한의사학 박사까지 취득하며 수많은 고문헌 등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이태사랑바위(척수대), 침대롱바위(침바우) 박 기자는 유철호 관장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서마리(유이태 생가 지역)의 명소인 △이태사랑바위(척수대) △침대롱바위(침바우)의 전설을 소개했다. ‘이태사랑바위’의 전설에 따르면 어느날 유이태 선생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물려준 구슬로 몸이 나날이 쇠약해지자 스승이 구슬을 삼키라고 지시, 이후 여인은 백여우로 변해 산으로 도망갔으며, 유이태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고, 총명해져 명의가 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태사랑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연인의 사랑이 이뤄지고, 자식은 휼륭한 인재로 성장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또 ‘침대롱바위’는 유이태 선생이 홍역 치료로 이름을 떨쳐 나라에서 내린 침을 받았던 자리라는 일화와 함께 관련 전설로는 뱀의 목에 걸린 비녀를 떼어주고, 치료해줘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받은 아홉개의 사침(蛇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명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사진=TV조선 '박종인의 땅의 역사' 캡처 박 기자는 특히 “유이태 선생은 유학자이자 의학에 통달한 ‘유의(儒醫)’로, 조선 최초로 저술한 홍역 치료서 ‘마진편(麻疹篇)’을 1696년에 저술함으로서 당시 호환마마보다 무서웠던 홍역 퇴치에 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이태 선생은 입신양명의 뜻을 접고, 의학에 입문해 △귀천·친소, 빈부·민관 구분 없이 환자를 치료한 ‘민중의(民衆醫)’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신의(神醫)’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한 ‘심의(心醫)’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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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병원균 검출···위생관리 강화 추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7월 3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출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 병원균은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 등이다. 기내 위생 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하여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었던 기내 위생 점검을 ‘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하여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이달 29일부터는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으로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항공기 위생관리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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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추진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 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일부개정고시가 이뤄진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대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 고시의 핵심은 식품 이름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가 확대된 것으로 가령 한약 처방명인 ‘공신’, ‘공진’, ‘경옥’, ‘십전대보탕’ 등이 들어간 문구는 물론 이들 명칭과 한약 제형명을 조합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심환’, ‘공보환’, ‘공침환’, ‘공진옥단’, ‘정옥고’, ‘경옥단’,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진’ 등 한약의 처방명 및 한약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식품 표시·광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의약품인 한약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4월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1차 공모에 5955곳, 2차 공모에 1850곳, 추가 공모에 1716곳 등 총 9521곳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회원 안내 및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 보고에 따르면, 양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폄훼한 내용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글을 삭제한 것을 비롯 흑염소진액 판매업자, 유튜브(숏박스) 영상, 식품판매업자 등 다수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와 한의약 폄훼 사례를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방법(law@akom.org/☏02-2657-5033, 5038)을 담은 안내 포스터 공지 등 적극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첩약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토록 변경된 부분과 미인증 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 인정기준과 관련된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병원 소속 의료인력과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의 의료술기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인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도 정부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기초 연구의 관련 예산을 편성케 된 것이며, 이 사전 연구에서는 한의임상술기센터의 설립 필요성, 수행 업무, 설립 방안, 설립 비용, 운영 방법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추가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돼 정상적인 평가인증을 저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업무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대전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돼 우수 모델(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분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 진행을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성과 확보를 위해 추진 될 이 사업은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과 동 축구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경북한의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 추진의 공신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조정래(법무법인 태평양)·박병규(법무법인 이로)·강동균(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민경현(법무법인 정향) 등 4명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원광대 한의대 14회 동기회로부터 받은 성금 100만원을 세입·세출 외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지정 기부된 347만 여원을 클린-K특별위원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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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조합원 대상 무료 한의진료 실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이 16일부터 18일까지 팔덕면 체육관에서 조합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지도교수와 본과 학생 38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침·뜸·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혈압·혈당 검사 등을 진행해 대상자들의 기본 건강사항을 체크했다. 이와 함께 순창농협은 지점별로 버스를 운행해 대상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으며, 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방문해 한의의료진을 격려키도 했다. 김성철 조합장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한의진료 및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