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과 지역구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효과를 본 적이 많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오늘의 상담한의사 : 권승원(한방내과전문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 상담주제 “항혈소판제 같은 혈전을 녹이는 약 복용중 한약을 복용하면 악영향을 미칠까?” “한약을 복용하면 간기능, 신장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침을 맞으면 혈전을 녹이는 약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아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일 영월의료원에서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도 5개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이번 의료비 지원은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에 각 800만원(총 4000만원)을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줄어든 후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장용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장애인 관련 예산 이·전용 시 특별히 유념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등 표시제도관리 강화사업에 예산을 적정항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질병관리청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월별세부일정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데 이어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확대방안 검토 요청 등 총 6건의 주의와 9건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 당기수지 마이너스 전환, 보험료 연평균 2.9% 상승, 국고 지원율 법정기준 미달 등을 근거로 건보 보장성 강화 여부에 의문을 표하며, 감사원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로 인한 2500억원 규모 손실보상 과다지급도 언급했다. 또한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의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약 20조원 운용했으나, 지난해 건강보험은 1.22%, 장기요양보험은 1.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대 정도 수익률은 거의 은행 자유 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2021년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을 국민연금에 운용 맡겼으면 2조원 넘게 수익이 났을 텐데 그냥 운용하는 바람에 2500억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위는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적립금 등 자금 운용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향후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원한의원(원장 심원석)이 지난 1일 오산시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심원석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문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기탁해준 성금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원한의원은 지난해부터 후원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착한날개 오산’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단장 나창수)은 지난달 31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센터장 연윤열)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과 참여기관,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는 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단은 현재 65세 이상 지역주민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수집·분석·빅데이터화 하는 ‘건강장수 리빙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수를 위한 한국형 에이징클락 기술 구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연윤열 센터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화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나창수 단장은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전남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 등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총 204억원에 달했으며 이 사고로 이송된 환자 3명 중 1명은 의식장애·호흡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성묘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은 벌초 작업과 성묘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총 2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45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됐다. 뱀 물림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총 158억원으로, 세부적으로 2017년 28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32억원, 2021년 3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46억원으로 2017년 9억원, 2018년 9억원, 2019년 10억원, 2020년 8억원, 2021년 10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뱀 물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51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벌 쏘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총 8만9480명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4172명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7%(2만46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뱀 물림과 벌 쏘임에 따른 피해도 심각했다. 뱀 물림과 벌 쏘임 사고로 이송된 환자의 3명 중 1명 이상은 의식장애·호흡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뱀 물림으로 이송된 중증 환자 수는 전체 환자의 44.4%, 벌 쏘임으로 이송된 중증 환자는 37.4%로 각각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뱀 물림과 벌 쏘임 사고는 3명 중 1명 이상이 중증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벌초 작업과 성묘철에 각 지자체에서 미리 뱀 포획과 벌집 제거 활동을 하는 등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지난달 29일 개소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한편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담센터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으며,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 등의 인권 인식 제고, 각 협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대 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시간·횟수를 조정하고 챗봇(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상담 등 상담방법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피상담자 중심의 상담센터로의 전환, 청년정책 등 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센터 역할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상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다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의료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이 청소년 한의약 월경통 예방 프로그램인 ‘여고생(女苦生) 바로알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경통이 심한 관내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해당 학교 보건실로 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월경통의 원인과 한의약적 월경통 예방법 등에 관해 교육하며, 진행방식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밴드로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월경통 완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팥찜질팩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체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석 부회장과 백종헌 의원실을 찾은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 제안으로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