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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면담(9.19) -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세대분리 의혹과 가족 주소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배우자 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혹, 세종시 특별분양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연금 부정수급, 위잡전입·세대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으로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 모두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신청으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참고인에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취약계층의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천안시가 지역 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의료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이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51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350억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으며,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19년 85억원(7만1997건) △‘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 △‘22년 8월말 24억7500만원(1만5387건)으로 나타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이 3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보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종윤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2회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 성료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요양병원경영자모임의 협조를 받아 지난 18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 서울·타 지부 회원(공중보건한의사), 요양병원경영자모임 회원 등 약 3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제2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박지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술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 교육은 당직 의료인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며 “교육을 통해 우리 한의사들이 요양병원에서의 당직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호문 요양병원경영자모임 회장(서울특별시한의사회 법제/국제이사)은 “교육을 통해 요양병원 당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도움을 드리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며 “오늘 교육이 당직 의료인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금일 진행된 교육 및 실습 등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차 교육에 이어 약 5개월여 만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초도강의 및 1차 교육을 진행하며 수렴된 개선사항 및 후기 등 기존 수강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요소를 제고하고 편의를 높이는 등 원활한 교육에 만전을 기울였다. 교육 내용은 △실습이론 및 개별실습(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 △의료법, 요양병원 및 당직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대명요양병원 윤형준 원장) △서식 관리(강동우리들요양병원 허수정 원장) △요양병원 상황별 대처(김학진 원장) 등 실습 및 이론을 포함해 총 5교시로 구성됐다. 특히 요양병원 당직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멸균장갑 착용 및 상처 드레싱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T-tube(Tracheostomy tube), L(Levin)-tube, Foley catheter, 응급상황 등 요양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마다 연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각종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내실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만족스러운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직 의료인 시장과 의료기기, 추나, 약침 등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가 모든 한의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깊이 새겨 한의사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후에는 설문조사를 시행, 서울시한의사회는 수강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차기 교육을 준비하고, 당직 시장에서의 한의계의 저변 확대 및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획·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자생한방병원, 롯데자이언츠와 업무협약 체결롯데자이언츠(대표이사 이석환)는 지난 16일 키움과의 홈경기에 앞서 자생한방병원과 함께하는 매치데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매치데이 행사는 부산자생한방병원이 지난 5월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구단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이 직접 시구자로 나섰다. 김하늘 병원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인 롯데자이언츠와 올해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단 건강 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롯데자이언츠 공식 협력병원으로 활동하며, 매 시즌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이어왔다. -
“한의학은 처음인데요?”…김감초와 친구들 전시회 ‘성료’‘한의학은 처음인데요?’란 주제의 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카페 낙랑파라 망원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감초단 2022 전시기획단’(이하 감초단2022)이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더욱 쉽고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전시회 겸 플리마켓으로 진행됐다. 전시회를 주최한 감초단2022는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창작캐릭터 ‘김감초’ 일상툰을 올리던 지정연 작가를 중심으로 SNS 공개모집을 통해 꾸려졌다. 감초단2022에는 △경희대 한의학과 4학년 지정연 △경희대 한의학과 2학년 조종혁 △경희대 한의학과 2학년 이유나 △동국대 한의학과 3학년 한다윤 △동의대 한의예과 2학년 이나경 △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김민소 등 6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정연 대표학생은 “한약재 ‘감초’가 모든 약재들을 조화롭게 한다는 효능이 있듯이, 캐릭터 ‘김감초’ 역시 한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모두 아우르는 콘텐츠로 만들고자 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한의학의 매력을 담은 ‘실제 공간’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늘 품고 있었는데,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 겸 플리마켓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학 박물관이나 학관이 아닌, 망원동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에서 크라우드펀딩 332%의 후원율을 통해 무료로 운영, 더욱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전시회는 △한의학은 처음인데요? △김감초의 한의대 생존기 △김감초의 가까이 한의원 등 세가지 주제로 한의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캐릭터 포토존과 직접 만든 굿즈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 PART 1, 한의학은 처음인데요? △21세기 한의학 활용법 △한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침 치료의 역사 등 한의학을 소개한 첫 번째 챕터에서는 국민들이 다소 어렵게만 느낄 수도 있는 한의학에 대한 이론 및 현황 등을 귀여운 창작캐릭터 ‘김감초’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실제 한약에 들어가는 의약용품 한약재(옥촉서예·창이자·방풍·육계·마황·신이·곡아·맥아·감초) 9가지를 전시했는데, 관람객들은 한약재를 직접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져보는 등 오감으로 생생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 PART 2, 김감초의 한의대 생존기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감초단2022 학생들이 실제 공부했던 전공서적과 필기노트, 땡시(스피드퀴즈) 등으로 한의대생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생생히 전했다. 그 외에 예과·본과 시간표, 한의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사진을 전시해 한의대 학생들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망원동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김 모군은 “우연히 들른 전시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한의과대학의 생활과 커리큘럼 등과 같은 정보를 알게 돼 흥미로웠다”며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PART 3, 김감초의 가까이 한의원 이와 함께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한의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료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실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침·뜸·부항·한약 등을 전시해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으며, 단순한 한약과 침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실제 한약과 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플리마켓에는 김감초 캐릭터를 이용한 스티커·키링·엽서·메모지·리유저블컵·티셔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감초단2022는 “팀원 모두 학생 신분으로 학업과의 병행으로 인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을 보며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할 수 있었다”며 “지면을 빌어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한의계 내·외부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을 쉽게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한의사회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10분만에 매진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내달 23일 경기아트센터에서 ‘7회 경기도 한의사와 함께 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Art-Medi)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티켓 판매 개시 10분만에 전석(1500석)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소외계층 산모들에게 음악 치유와 기부 목적으로 진행된 아르메디 콘서트는 경기지부의 대표적인 나눔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올해 콘서트에서는 테너 조민규(포레스텔라)를 비롯해 태평소·전통피리의 대가 이윤아(청주시립국악단), KBS 아기싱어 출신 동요가수 우예원 양과 함께 평택페스티벌오케스트라(지휘 노상훈)의 연주로 ‘Be My Love’, ‘산체스의 아이들’, ‘아기상어’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들이 준비돼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이번 콘서트는 대내적으로 5000여 회원의 세대간, 지역간 통합과 결속의 계기가, 또한 대외적으로는 1320만 경기도민과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의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훈훈한 가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
제주한의사회, '2022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서 한의진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제주한의사회)가 지난 1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에서 한의약 부스를 운영했다. 제주한의사회 소속 현경철 회장을 비롯해 이상기 원장, 고동완 원장, 김혜미 원장이 참여해 도민 50여명을 진료하고, 한의약 체험 활동은 물론 한의난임 및 출산첩약 등 지부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현경철 제주한의사회장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의 일환인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을 알렸다"며 "제주도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는 도민 및 관광객 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경진대회, 문화공연 등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데이터 효과적 활용 위한 방안 모색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효과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치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소비자와 함께’ 강성경 사무총장,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변남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본부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국가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그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석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마이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로 진단 정확도 개선, 미래 건강위험 예측력 향상,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시공간 제약 극복,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꼽으며, “진단 정확도 개선의 경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오진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발생했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 관련 “건강생활실천, 맞춤형 식품 추천, 건강 및 금융 상품 연계 등 관련 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일본 등은 국가 주도로 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 등에서 2차 활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성과 창출 지원’이란 기본 정책 방향을 토대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산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를 확산해 국민건강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의 국정과제가 대표적이다. 이 국정과제에 담긴 ‘빅데이터’ 개념은 기관이 관리하는 보건의료데이터로, 가명처리정보를 중심으로 연구자, 기업 등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개인이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수 전문가가 아닌 전 국민이 고객이다. 이들 데이터는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홍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쟁점으로 △민영보험사 주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의료민영화 가속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및 악용 등을, 마이데이터 활용 쟁점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개인건강정보의 오남용 및 안전 문제 △표준화 문제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의 낮은 이해도 △낮은 경제성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계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경제의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해 적극 참여 유도해야 한편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신뢰 확보, 인센티브 제공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경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데이터가 금융, 식품, 보험, 의료기기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발제내용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주권의식을 확립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마이헬스웨이 위원으로 활동해온 이은솔 대표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에 해당하는 ‘마이헬스웨이’ 운용으로 많은 국민이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진과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데이터를 내주기만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우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핀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과 거버넌스 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간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험회사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건강보험’ 앱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한 신순애 본부장은 “국민들은 데이터 활용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지 알 수 없어 우려가 큰데,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희 과장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