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국내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보건의료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지난 28일 개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4차 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이용자인 환자들의 합의점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논의되었다가 무산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고, 마치 시범사업처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초 목적과 달리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어 양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도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 없이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지 의료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보의연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진료 분야를 결정해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최인순 본부장은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결과물 종합해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었지만, 막상 비대면 의료라는 것에 대한 정의 혹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실제 연구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연구 입장에서 결과의 방향성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 비대면 진료로 무엇을 할 건지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연구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해외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논의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의 법 개정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뭔지 정확히 연구해서 입법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나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3259명의 환자를 통해 344만9203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에서 7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대한침구의학회(회장 백용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하지질환의 임상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는 한의사 16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하지질환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양방에서의 하지통증 개념 및 치료에 대한 임상 노하우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부침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관절 질환에 대한 양방 치료 지견을 확보하기 위해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전영수 교수의 ‘고관절 질환의 이해와 수술적 접근’ 강의를 마련했다. 전 교수는 고관절 질환의 검진법, 진단, 수술적 치료에 대해 다양한 사진자료와 영상을 통해 소개했으며, 고관절 수술 환자의 주의 사항, 환자 티칭 등 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전주현 교수는 ‘무릎통증에 대한 피부침의 임상운용’이라는 주제로 피부침의 소개와 함께 ‘무릎통증에 피부침을 어떻게 임상적으로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며, 통증부위별 치료예시와 피부침의 장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현동한의원 김공빈 원장은 ‘동의보감에 근거한 하지통의 한의학적 개념과 치료’ 강의에서 동의보감의 ‘족문’을 중심으로 하지통증질환에 대한 개념과 치료법을 설명했으며, 사진자료를 토대로 도인법(導引法)을 소개했다. 이어 하지질환을 슬관절·고관절 질환으로 나눠 ‘각기’, ‘위증’ 등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강의를 진행했다. 치유본한방병원 남항우 원장은 ‘무릎관절 추나치료’에서 무릎관절의 기능해부학을 시작으로 무릎 다빈도 질환인 장경인대증후군, 슬개건염, 거위발염에서 근막적 치료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월판의 평가 및 가동기법, 경골-대퇴관절의 굴곡/신전제한에 대한 외측 활주 관절가동기법, 이완강화기법 등 무릎관절의 추나치료에 대해 강의했다. 학회는 이번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방에서의 해부학 관점과 함께 들으니 한의학 치료법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강의에 사진과 영상 자료가 많아 흥미로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백용현 회장은 “요즘 고관절 무릎 통증과 관련된 하지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한의학적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분위기를 적용해 하지질환에 대해 다루게 됐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하지질환에 대해 최신지견을 이해하고,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침구의학회는 내년 3월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이슈] 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② 한의약진흥원 ‘장애인 건강돌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③ 전북,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시행 ④ 침 치료, 수면장애 완화 기전 규명

‘우리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원장이 내달 18일 청주가로수도서관에서 ‘우리동네 한의사-생활 한의학’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청주가로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들의 여가·교양·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도란도란 안심울타리: no인 아닌 know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권 원장의 건강강좌와 함께 바리스타 체험, 원예테라피 등이 진행된다. 권해진 원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한약과 혈자리 체험을 비롯해 쌍화탕 한방차 시음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 원장의 강의는 내달 18일 14시부터 가로수도서관 2층 문화교실에서 개최되며, 강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가로수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문의: 043-201-4234).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기획한 한의계 인사이트 공유의 장인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가 성료된 가운데 심수보 한의사(사진)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메디스트림은 한의계의 활발한 강의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를 진행한 바 있다. 한의학 인사이트를 가진 한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강사자로 참여가 가능한 이번 강의에는 수십명의 회원이 지원했으며, 강의기획서의 △완성도 △대중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8인이 선정됐다. 최종 8인에 선정된 강사자는 △한방소아과 진료 △개원 매뉴얼 △통증 치료 △경혈 초음파 등 시즌1과는 다른 주제의 강의들을 진행, 1000여명이 회원이 강의를 수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메디스트림은 강의 종료 후 △기획서 평가 △수강생 평가 점수 합산 △강의 완강률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한 결과 심수보 한의사를 우승자로 선정, 우승 상패와 소정의 상품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심수보 한의사는 ‘한방소아과 진료’를 주제로 한방 소아진료의 특성, 진료 핵심 등을 설명하는 한편 소아진료에 대한 잠재수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 생각하고 많은 고민과 정성을 들여 준비했고, 강의 후 많은 원장님들로부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전해듣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며 “앞으로도 한방 소아진료와 관련한 인사이트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스트림은 “한의계가 발전하기 위한 최고의 결과물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비롯되는 것”이라며 “더 좋은 기획을 위해 회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 앞으로도 한의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강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3’는 지난 시즌 1, 2와는 차별점을 갖고,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와 관절질환을 중심으로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척추질환의 ‘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진단 및 수술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 ‘21년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척추질환 환자 비율이 22.0%,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은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척추질환 진료 경험 또한 평균 진단 연령은 매년 감소해 ‘12년 41.8세에서 ‘21년 36.9세로 4.9세 낮아졌으며, 2∼30대 젊은층에서 신규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년 척추질환의 전체 신규 환자 수 118만명 중 2∼30대가 47만명으로 40.0%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척추수술은 12만8000건이 시행됐고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로 ‘12년보다 5.4세 높아졌으며,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12년 45.3%에서 ‘21년 9.9%로 감소한 반면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수술한 비율은 ‘12년 21.5%에서 ‘21년 85.5%로 6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진단 후 수술을 받는 시기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1년 관절질환 환자 수는 736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관절질환 환자 비율은 14.3%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진단 연령은 매년 감소 추세로 ‘12년 44.7세에서 ‘21년 41.8세로 2.9세 낮아졌고, ‘21년 관절질환 전체 신규 환자 수 114만명 중 50대가 23만명으로 20.2%를 차지했다. ‘21년 ‘슬관절치환술’은 6만7770건이 시행됐고, 평균 수술 연령은 71.1세로 ‘12년보다 1.9세 높아졌으며,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3%로 ‘12년 대비 20.6%p 감소했다. 또한 ‘고관절치환술’은 ‘21년 3277건이 시행됐고, 평균 수술 연령은 64.2세로 ‘12년보다 3.2세 높아지면서,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4.3%로 ‘12년 대비 13.2%p 감소했다. 즉 ‘고관절치환술’이 ‘슬관절치환술’보다 평균 수술 연령이 낮고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높은 추세였으며, 두 가지 관절 수술 모두 진단 후 수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 비수술적 치료 환자 중 66.4%, 두 가지 이상 치료 병행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수술 외에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는데, 치료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진통소염제 등 경구 투약 환자가 72.7%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물리치료 43.3% △주사 투약 38.7% △한의시술 34.2% △신경차단술 26.7% △재활치료 20.8% △관절강내주사 등 주사 통증처치 15.6% 순으로 나타났다. 경구 투약을 제외한 6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한 종류의 치료만 시행한 비율은 33.6%였고,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비율은 66.4%로 주로 2∼4종의 복합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 저하로 인한 고령층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 환경 및 생활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연령층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척추와 관절질환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안미라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일상생활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익히고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을 면밀히 발굴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비만 및 비만유관질환(대사증후군, 염증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절식요법(therapeutic fasting)’ 중심의 미주절식비만학회(American Board of Therapeutic Fasting and Obesity)가 창립되었다(홈페이지 www.abofo.org). 미국기준 지난 11월 19일(한국기준 11월 20일)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창립학회 회칙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 이종화 얼바인경희아큐피아 원장이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회 후에는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정양수 원장(더엔케이의원장)이 ‘먹는 단식 FMD(단식모방다이어트)’를, 이응세 원장(한국한의약진흥원 초대원장)은 ‘해독절식요법(解毒節食療法)’을 강의하여 ‘치료적 절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종화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주절식비만학회 창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 한방비만학회에 감사드리는 한편,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되고, 체계화된 한방비만학회의 ‘절식요법’ 임상교육 프로그램들이 미주절식비만학회의 디딤돌이 되어 미국에서 임상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 온지 15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만난 환자들이 가져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절식요법의 적응증들로써 절식요법 즉, therapeutic fasting의 방법은 이와 같은 미국상황에 꼭 필요한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며, 대사질환뿐 만이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 알러지, 비염, 피부 트러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활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주절식비만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미국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지원을 통해 절식요법이 K-med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사카 한인타운을 방문해 해외동포들을 위한 한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던 오사카 의료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이뤄졌다. 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소속 현경철 회장을 포함해 강준혁 수석부회장, 이상기 원장(전임회장), 최미영 총무이사, 김수오 한의사, 방소영 한의사 등 총 6명은 원불교 오사카교당 재일민단 야오지부를 방문해 침 치료 및 건강상담 등 인술을 베풀었다.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전예약으로 받은 100명 중 자가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뒤 진행했다. 현경철 회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일본으로 이주해 조국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진료뿐 아니라 일본에 이주하게 된 배경, 일본에서의 생활 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려 노력했는데 무척 좋아하셨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 진료소에 직접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방문 진료도 계획하고 있”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지난 26, 27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2년 한의학교육 신임교수 연수’를 개최, 새로 적용하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KAS2022 소개와 신임 교수들을 위한 교수 학습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한평원 이사장)과 한평원 육태한 원장, 조학준 평가인증단장, 서영식 평가인증단 부단장, 윤현민 평가인증단 본평가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신임교수들이 참석해 교수 학습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육태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인 KAS2022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준비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준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신임교수 연수는 평가인증 관련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축사에서 “우선 2022년 한의학 신임교수 연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와 더불어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 한의계와 양의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치열한 냉전이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냉전을 돌파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진영의 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이론과 준비된 논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러분들께서 교수로 처음 부임하실 때의 강한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조학준 평가인증단장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개요’를 주제로 KAS2022의 △시행 근거와 목적 △평가인증 체계 및 구성 △평가인증절차 △현장평가 △모니터링평가 △재평가 등 각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 단장은 “KAS2022는 평가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학 교육 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KAS2022 평가인증을 이미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테고, 조만간 참여할 학교도 있을 텐데 신임 교수들도 이같은 평가인증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한의학 교육의 발전에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기초교수와 임상교수 분반을 나눠 홍지성 원광대학교 교수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한상윤 대전대학교 교수의 ‘역량중심 교육과 합리적인 평가법’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홍지성 교수는 발표를 통해 “오늘 오신 교수님들은 앞으로 계속 평가인증 작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 및 수업부터 각종 행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한 워크로드를 줄일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며, 교수학습지도안 사례와 교수학습역량 향상 지원 사이트 등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상윤 교수는 학생평가 도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In-Basket △One Minute Paper △Brain Writing △Thought Paper △Fish Bowl △Jigsaw △간편임상평가실습 △진료 술기 직접관찰법 △360도 다면평가 등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한 학생평가 로드맵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한 교수는 “내가(교수자) 불편할수록 학생들을 잘 평가할 수 있고, 교수자가 편하면 제대로 도달할 수 없다”며 “내가 불편할수록 학생들의 습득이 달라진다”고 학생 평가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신임교수들은 이번 연수회가 향후 학생지도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한의전 이혜윤 신임교수는 “목적에 따른 평가방법을 역량별로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줘 학교에 돌아가 학생 평가법에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동의대 김선경 신임교수도 “한의대와 의대를 비교한 사례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잘 들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토론 심화과정에 대한 강연으로 이어진다면 신임교수간 경험 공유 등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신임교수는 “이틀간 강의를 통해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 시도하고 싶은 교수법에 있었는데,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그에 대한 해결방안 가이드 제시와 체계적인 틀을 잡힌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난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아, 난자, 정자 보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아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난임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공제한다. 박형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 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존 난임 시술비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형수 의원 외에도 강기윤·박형수·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