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한방병원(원장 한주석)는 지난 12일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 고구마(5kg)와 김 선물세트 각 20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명절을 맞아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을 느낄 저소득 어르신 및 취약계층 2500세대에 전달됐다. 한주석 원장은 “추운 겨울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은 “매년 도봉구민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의성한방병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저소득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후원물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과 주식회사 도우리(회장 문현봉)는 지난 13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의 한의학체험과 관련 ‘스마트 웰니스 패키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될 ‘스마트 웰니스 패키지’는 연구원이 수년간 추진해온 연구사업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해 체형과 체질 등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맞춤 식단과 운동 종목 등을 소개 및 처방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연구원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해 제주자연체험파크 프로그램 연구와 학술정보 교류 및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문현봉 회장은 “곶자왈이 원형 보존돼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에서 최첨단 AI를 이용해 객관화·표준화된 한의학에 기반한 체질별 트래킹 코스 개발 및 구체적 건강 증진 방안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스마트 힐링 체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민호 원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업체와 협력해 힐링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의약 맞춤형 AI 기반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런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제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간호법 심사 지연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호협회)는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진행된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제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제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회장 등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며,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정부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회계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이 ‘인구충격’을 ‘인구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인력을 3분의 1로 감축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전략적 예산 배분 및 재정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과 장기적 관점의 거버넌스 구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고용환경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이 오랫동안 만연했으며, 이는 단기간 정책이나 개선운동 등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 사회적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한 개선 정책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입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평등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부모 보험 시스템 도입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및 임금 대체수준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점 개선과 인구특별회계 관리기관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자적 기획·집행권·예산권이 없으며, 정책 개선, 예산 배정 설정 또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로 인해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과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신규정책·예산·배정 자체 심의 △사무처에서 이해집단 대표,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반영 △의결내용을 인구특별회계 관리기관·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을 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연구위원은 ‘초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이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특별회계 재원을 형성하고, 지출을 계획해 집행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소관 중앙행정관이 관리·운영하거나 다른 부처나 지자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재원을 배분해 주는 정책 조정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마련된다면 특별회계가 범부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직접적인 출산 지원 외 돌봄, 주거,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의 다차원적 사업을 포괄해 거버넌스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출산율과의 성과를 살피며 지원 수준을 확대·축소하는 ‘일몰심사제’도입을 고려하고, 지자체 출산 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통합해 재원 배분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조사관은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 기금이 ‘투트랙’ 구조로 간다면, 동일·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중심으로, 지방 기금은 지방소멸 대응 중심으로 담당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이는 예산 투입 방향의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경찬 사무관은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예산안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선 기재부와 함께 회계 규모, 사용처 등을 논의하고, 어느 예산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잘함한방병원 수원점(병원장 윤유석)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참잘함한방병원 수원점 윤유석 병원장은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쌀 4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 대한불교진각종 유가심인당, 수원제일감리교회 등 지역 내 종교기관와 함께 김영진 국회의원 등 지역 내 뜻을 같이 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쌀은 지역 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유석 병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1> 흑지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의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집중 관리 식품 수입자와 관련해서는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이슈] ①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②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③ 한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 공청회 개최 ④ 한국한의학연구원, 90종 의약품 정보 구축 완료

8개월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 심사 명단에 오른 간호법이 다시 제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에 대해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이를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법안 회부에 찬성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공청회와 네 차례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과 더불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은 또한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은 ‘우리 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래소한의원 원장(사진)을 초청하여 2월 9일(목)과 16일(목)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2023 스스로+함께 온라인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2023 스스로+함께 온라인 건강 강좌’는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우선이고 약과 침은 다음이다’라는 <동의보감>의 말처럼 누구나 쉽게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강좌다. 이에 올 해 첫 번째 강좌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히 준비됐으며, 강연자인 권해진 원장은 평소 아동과 부모를 위해 다수의 건강 강좌를 친근하고 즐겁게 진행해 왔다. 1강은 2월 9일(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초등 입학을 앞둔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의 시대 첫 학교생활, 우리 아이 건강 챙기기’ 주제로 개최되며, 2강은 2월 16일(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자기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혜의 힘 키우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강의 참여의 편리를 위해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강의 중 쌍화차와 박하차를 참여자들이 직접 달이고 시음하는 순서도 마련돼 흥미로운 강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강좌의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재)민족의학연구원(02-323-3169, https://www.kmif.org)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민족의학연구원은 우리 겨레의 건강한 삶과 생태적 살림살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는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