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8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이해도와 사업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원장 권영규)이 지난달 30일부터 ‘동제·근대 이후 한의학 교육혁신’이란 주제로 네 번째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동포구제’(同胞救濟)의 정신을 이어 한의학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근대 이후의 한의학 교육현장의 혁신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한의학 교재의 변화 △한의학 교육의 변화 △임상술기교육의 혁신 등의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우선 ‘한의학 교재의 변화’에서는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1901)부터 행림서원이 출판한 향약집성방(1942), 한의과대학 설립 이후의 삼방촬요(2017), 최근 대한한의학회의 표준한의학용어집(2021)까지 한의학 교재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근대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스승과 제자간의 도제식 교육은 물론 한의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설립된 민간 한의학 강습소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현황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의 변천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술기교육의 혁신’에선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진료수행평가(CPX) △문제바탕학습(PBL) △팀바탕학습(TBL) 등 임상 술기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급되는 것으로, 한의학 역시 현재와 같은 발전된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떻게 교육과정이 변천돼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이번 특별기획전을 구상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지금까지 한의학 교육이 걸어온 길을 살피는 한편 한의학 교육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은 한의학 교육 역사·문화·생활 등 관련 자료 전반을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영구 보존·관리해 전시와 학술연구로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기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흐름을 소개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역사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간호대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지난 7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차세대 간호리더 이예원 인천대표(경인여대)는 “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간호대학생들은 정쟁을 이유로 간호법을 희생양으로 삼아 법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예원 대표는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들도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일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를 시작으로, 지난 3일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지난 6일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가 차례로 시위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이하 광주지원)은 지난 7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새싹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신학기 학습교재와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착한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와 연계해 진행했고, 아동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해 약 100만원 상당의 교재와 도서를 구매해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소수미 지원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브레인스포팅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의 첫 공식 ‘브레인스포팅 phase 1 트레이닝’ 코스를 진행했다. 최신의 뇌기반 트라우마 치료법인 ‘브레인스포팅’은 2003년 데이비드 그랜드 박사가 개발한 치료기법으로, ‘브레인스폿’이라고 일컫는 시선의 위치를 통해 감정적·신체적 고통, 정서적 불편감, 트라우마, 해리 및 다양한 어려운 증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치료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모델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트레이닝은 한의사, 의사, 심리상담사, 상담교사, 예술 및 동작 치료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첫 브레인스포팅 공식 트레이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이 명(Joy Myong) 트레이너 및 라타샤 벡톤(Latasha Hicks Becton)·크리스티나 스투이브(Christina Stuive) 박사가 방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브레인스포팅의 개발배경과 구성요소, 작용원리의 뇌과학적 이해와 적용범위에 대한 강연과 함께 기본 셋업인 인사이드 윈도우, 아웃사이드 윈도우, 게이즈 스포팅과 리소스 모델의 정의 및 시연,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트레이닝에 브레인스포팅 트레이너로 방한한 리네아 스완슨(Linnea Swanson) 박사는 “한국에서 브레인스포팅 트레이닝이 열리는 것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며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이 브레인스포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을 알기에 감명 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며 “phase2가 열리는 8월에도 한국에서 뵙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브레인스포팅 컨설턴트인 조이 명 트레이너는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첫 브레인스포팅 Phase1에서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 그는 “여덟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제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돼 그동안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러나 브레인스포팅을 접하고 난 후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진실을 볼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브레인스포팅을 통해 치유받으면서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모든 Phase1 트레이닝의 과정이 각기 다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브레인스포팅 실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가는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대학 상담교육 교수이자 브레인스포팅 컨설턴트인 라타샤 벡톤 박사는 “낯선 사람들과 깊은 경험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트레이닝에 잘 참여해줘 더욱 돈독한 경험이 된 것 같다”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케나이 페닌슐라 대학 상담학 교수이자 브레인스포팅 프랙티셔너인 크리스티나 스투이브 박사도 “여러분이 브레인스포팅을 접하고 곧 펼쳐지게 될 한국의 치유 커뮤니티가 너무 기대되며, 기존에 치유하고 있던 치유모임들에도 브레인스포팅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여러분들 안에 이 치유법이 항상 자리하길 바라고, 저 또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을 마친 참석자들은 브레인스포팅이 매우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기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큰나무한의원 나지호 원장은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라는 책에 적혀진 이 문장이 제 시선을 확 끌었고, 나도 모르게 몰두해 강의에 집중하게 됐다”며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대화기법 말고도 오감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색다르고 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혜규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브레인스포팅은 단순히 안구 운동과 관련된 트라우마 치료법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며 “특히 모든 것에 수용적이고, 명상적인 부분이 있어, 굉장히 동양적인 치료법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상 어떤 좋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저에게 치료자로서, 그리고 내담자로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사로 2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나맘 아동가족심리연구소 김선영 소장은 “브레인스포팅이라는 다소 낯설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가 안전하고 보호되는 치료의 장(場)에서 감각에서부터 시작해 감정과 생각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비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그곳, 즉 브레인스포팅으로 가서 머물기만 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이 가진 근원적 자기치유의 힘과 이를 가능케 하는 관계적 조율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향후 트라우마 치료뿐 아니라 심리예방교육, 공연예술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대면으로 진행된 ‘브레인스포팅 공식 phase 1 트레이닝’ 과정은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차기 단계인 ‘phase 2 트레이닝’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phase 1을 수료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달트라우마 또는 복합트라우마 등과 같은 취약한 내담자들을 위한 다양한 셋업이 교육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스포팅 홈페이지(https://brainspottingkr.imweb.me)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지난 6일 인천시한의사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2023회계연도 한해 동안 인천시한의사회가 추진할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해 올해에도 원활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한의임상가에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검토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회비 및 선납 할인’과 관련한 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향후 (가칭)한의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서울시한의사회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부의 사례들을 검토하는 등 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활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기초 및 실습 교육을 진행,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한의사회 임원 LT를 진행, 2023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회무 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45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 마련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이 지난 1월말부터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8개소를 선정했는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 월 1회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의 간호 및 기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시범사업 수가(일차의료 방문 진료, 방문 당 약 12만 원, 본인부담 30%)에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환자 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등을 더하여 지급하게 된다. 제택의료기본료는 공통업무요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추가간호료와 지속관리료는 별도로 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한의사회(회장 김상훈)는 지난 3일 광주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대외여건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에도 광주지부 및 중앙회와의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어려운 현실과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뿐 아니라 X-ray, CT, MRI 등 보다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더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형석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김은숙 보건소장, 정재성 북구의회 의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 등도 북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형석 의원은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으며, 문인 구청장이 “광주 북구 통합돌봄 누리센터 우리동네 주치의 봉사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겸 회장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저를 포함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 △‘22회계연도 감사보고 △‘22회계연도 분회 활동 및 보고 △‘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안들이 논의됐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북구한의사회는 △문화·영화 감상 진행 △회원 친목 도모 및 조직력 강화 △회원 경조사 지원 등의 회원 복지사업 진행과 함께 △임상강의 △한의치료에 대한 SNS 및 기타 홍보 활동과 같은 한의계 발전에 대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이슈] ① 한의약과 첨단과학 융합으로 난치질환 해결 ② 한의협,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 위해 최선 ③ 양방 오진율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④ 소아자폐 치료에 한의약 ‘효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는 과잉의료 공급 및 실손보험료 미지급 사태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한 의료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한규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성이 크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74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보험금 등 미지급 피해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지급 사태가 지속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 가 무너진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내실 있는 보험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갱신비용 폭등과 보험료 미지급에 대해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정하는 의료비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명 대표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은 공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상품으로 공적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이었으나, 종합병원 이상 입원, 고액질환, 아동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감소하는 등 보장률의 이원화가 존재했다. 또한 보험 갱신 시 보험료의 폭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보험사가 전속 자문 의사 소견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횡포’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명 대표는 “전체 가입자의 70% 수준인 초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법정 본인부담금과 외래 진료비까지 포함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발돼 가입 유도를 한 것이 문제였으며,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에 따라 의료공급자가 과잉의료 등 비급여의 가격과 양을 팽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2세대 실손보험, 4세대 보험으로 전환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정한 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가입자·의료인이 참여하는 ‘실손보장위’ 구성 △보험사·가입자 분쟁, 공공기관 담당으로 전환 △고액 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사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의 상품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회장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과잉진료 유발 영업행태로 일부 의료기관의 △브로커 영업 △알선 등 소비자보험사기 △의료쇼핑 권유 △진단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꼽았으며, 이는 백내장수술·도수치료·체외충격파쇄석술·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의 의료행위에서 빈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과잉진료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요구, 차후 부지급 각서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잘 알지 못하며 법률과 의료지식이 부족해 실손보험사의 부당한 지급거부에 대항할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찾지만 변호사 비용과 긴 소송기간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며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법률자문과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인이 추가된 실손보험자 권익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며, 비급여 항목의 정보공개도 의료기관 마다 제때에 정확히 공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그로인해 예상되는 결과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장비의 등장 가능성, 소비자의 선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이고 차등화된 보험료 지급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초기 실손보험 상품 설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례들에 대해선 약관,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에 따라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금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을 비롯해 의료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