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를 보살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자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사업을 첫걸음으로 공단 전국 지부와 한의사회 시도지부 간 업무협약, 공단과 한의협 업무협약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구치소 및 교정시설 등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고, 한의주치의 배속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출소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관리와 한의 치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최병준 총무부회장은 참석자들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봉사를 했다. 이날 참석한 보호대상자 김 모 씨는 “평소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생활습관과 내 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공단에서는 김영순 경기지부장, 이복인 경기지부협의회 여성위원장, 김숙례 여성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현상환)은 14일 제주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소재 및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한의약자원의 기능성 규명 및 실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며,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실험동물연구 지원센터 및 동물용 의약품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소재 및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약 및 반려동물 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정보, 인력 및 장비 활용교류 강화 △연구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송민호 원장은 “양 기관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 및 기술자산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영역에 한의약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상환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약 자원의 체계적인 유효성 검증과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20일까지 한의약 임산부 프로그램 ‘마미든든 아이튼튼’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신체활동 증가 및 산전·후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돕고, 산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인 울주군 임산부 20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차로 이뤄지며, △임산부 주의사항 △산후풍 및 우울증 예방 △기공체조 △한방차 및 태항아리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울주군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총 8회 차 중 6회 이상 참여자에게 육아에 도움이 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출산 전·후 여성과 태아에게 적합한 한의약적 건강관리교육을 진행해 임산부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5> 천오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8강 강사로 초빙된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13일 ‘정치관계법 해설 및 현장 실전 적용사례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계 진출 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주엽 대표는 ‘정치관계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의거해 선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와 발기인,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갖춰져야 정당의 성립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이는 △선거 후보자 추천 및 대표자 선출하는 ‘정치적 충원’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여론 형성’ △국민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정치 사회화’ △정부, 의회,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부 각 부처의 활동 ‘상호 조정 역할’ 기능을 한다. 피선거권은 연령은 최근 만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다. 이 대표는 “영국의 경우 당마다 청년 조직이 따로 존재하고, 모든 대학에는 대학생 당 조직이 있어 젊은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계로 진출한다”며 “우리나라도 젊은 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중앙당, 대통령·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으며, 누구든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개별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 1천만 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게는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가 50억,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1억5천만원까지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법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 △선거벽보·선거공약서·현수막·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광고·신문광고·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운동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상대 후보 측에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기부행위, 선거 후 답례 등 모두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지도층도 경선 시 막상 상대후보자가 생기면 비방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에 따라 청소년층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학생 모두 우울감, 스트레스, 외로움 경험률 증가 등 정신건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률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는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로 다시 증가세 보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2021년에 비해 증가(남 1.8%p↑, 여 2.1%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증가(남 32.3→36.0%, 여 45.6%→47.0%)했다. 외로움 경험률의 경우도 2022년 결과 남녀학생 모두 전년 대비 증가(남 12.3%→13.9%, 여 19.9%→21.6%)했고, 범불안장애 경험률(중등도 이상) 역시 소폭 증가(남 9.3%→9.7%, 여 15.6%→15.9%)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남녀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감소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유행 이전보다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2년 남학생 23.4%, 여학생 8.8%로 2021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7%p↑, 여 0.7%p↑)했다.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2022년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40.8%→46.6%, 여 18.4%→25.8%)하였고, 특히 중학생에서 증가 폭(중 35.1%→45.5%, 고 24.6%→26.9%)이 컸다. 하지만 음주율의 경우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2021년 대비 증가(남 2.6%p↑, 여 2.0%p↑)했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5.3%→6.1%, 여 4.4%→5.1%)했다. 청소년(중1~고3) 흡연의 경우 2021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2022년 결과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2021년과 유사하였으며,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2년 남학생 7.3%, 여학생 3.4%로 2021년 결과(남 7.0%, 여 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부터 과체중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이상은 1.83%p, 중성지방은 1.56%p 감소한 반면,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이상은 6.57%p 증가했다. 신장은 2021년 대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소폭 커졌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2cm, 여학생은 0.1cm 작아졌다. 몸무게는 2021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키가 커졌으나, 몸무게는 0.4~0.7kg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은 변화가 없으나, 비만 학생 비율은 0.3%p 감소하였으며, 또 읍‧면 지역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식생활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5일 이상)은 2022년 39.0%(1.0%p↑), 패스트푸트 섭취율(주3회 이상)은 27.3%(1.1%p↑)로 증가하였으며, 과일 섭취율(일1회 이상)은 2022년 17.2%(0.9%p↓)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2024~2028)’을 수립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청소년의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의 변화가 있는 점에 주목해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주요 건강행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www.kdca.go.kr/yhs/)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안건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했으나 ‘간호법 제정안’ 에 대해선 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의장석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마친 김진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본회의를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측에도 직접 주문한 사항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2주 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각 직역 간 갈등이 있는 문제는 특정 직역에 치우치면 곤란하며,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제도인지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 지나치게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간호법 표결을 미룬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등 문제없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해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우며, 국회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국회 앞에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연대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다가오는 주말인 16일에 400만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미뤄진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에 맞춰 투쟁로드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계 또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행사와 ‘간호법 국회 통과 수요한마당’을 통해 간호법 제정 이유를 더욱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 등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간호협회가 이를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했던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2023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 한의약과 웰니스의 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등 ‘한국형 웰니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160여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260여개의 부스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지하이웰(대표 임석재)·윈백코리아(대표 이경림)과 함께 △도인안교 △심부열 체험 △체형·족압 측정 등 ‘한의’ 웰니스 건강진단을 비롯해 교정치료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개막식 당일에는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서울시한의사회·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 부스를 방문해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부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체험키도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균형잡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의약의 기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의약을 통한 ‘한국형 웰니스’ 개발을 목표로 삼아 각종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