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은 지난달 21일 ‘2023 제1회 한의과학테크 리더십 포럼 심포지움(이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한의학 융합연구 분야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박진봉·정지훈 교수가 기획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주관 및 경희대 한의과대학 선도연구센터(MRC)인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센터장 고성규)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융합한의과학연구소(소장 엄재영)의 후원으로 진행돼 공학, 뇌신경과학, 면역학 등 분야의 연구자가 초청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재동 학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4차산업 혁명 등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며 “인간 중심의 휴먼테크놀로지인 5차산업 혁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의학의 미래는 더욱 밝고,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한의학과 생명과학, 그리고 공학 분야의 연구자가 협력 연구의 기반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 1세션에서는 백승호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 성균관대 백상열 교수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자연모사 기반 의료용 휴먼-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연구를, 가천대 이영훈 교수가 ‘무전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이온성 소재 기반 정전발전 기술’ 연구를, 세종대 윤미용 교수가 ‘DNA 압타머를 이용한 방사성 금속이온 제거기술’ 연구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이와 경희대 정지훈 박사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는 △파킨슨병에서 자가면역체계의 역할(경상국립대 조민기 박사)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및 치료 타겟으로서의 반응성 별세포의 역할(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민호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한 강연이, 또한 3세션은 경희대 전천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화학항암제 부작용에서 세로토닌의 역할 및 이를 조절하는 한약 소재 발굴(경희대 김우진 교수) △외상에 수반되는 호중구 기능부전의 상세 기전과 한약 제제를 통한 외상 후 면역 저하 개선(하버드 의과대학 김효인 박사) 연구가 소개됐다. 이날 심포지움 총평을 통해 고성규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각 전문 분야 연구자가 동서의학의 융합점을 추구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엄재영 소장은 “융합한의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한의학, 의학, 생명과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전신소모증후군과 같은 의학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의과학테크 리더십 포럼은 기초와 임상 한의학의 연구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초·임상한의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연구를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이번 1회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연 2회의 공동연구 성과교류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10월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 의무화 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교류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면,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근로 중 계약이 만료됐을 시,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휴가급여의 상당액을 지급토록 했다. ◇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10월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다. 의사가 식약처에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했다. 12월부터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우선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비대면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31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시원을 대표하는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대내외 청렴 및 인권존중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방문객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내달 말까지 ‘여름맞이 만원의 행복’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계절별 건강에 좋은 약초가 들어간 ‘약초족욕’ △한의학의 경락과 경혈을 체험하는 ‘보제원 한방체험’ △한의약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한의약박물관’ △의관·의녀복을 입어볼 수 있는 ‘전통의상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한방 음료도 제공된다.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약 40% 할인된 1만원(정상가 1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름을 맞아 약초족욕은 냉족욕으로 이뤄진다. 냉족욕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던 과거 선비들의 여름철 피서법이다. 여름 대표 약재인 박하까지 더해져 무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만원의 행복 행사는 9월 말까지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년 2월)에 포함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3년 5월19일 개정, 2024년 5월20일 시행)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7월3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10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최초 공개에 해당한다. 인적사항 공개 이후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했을 경우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하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단은 ‘22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7월24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전년도 사전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된 후 ’23년 6월말까지 18명이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예방 한의약프로그램 ‘한방에 행복만세’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에 행복만세’ 프로그램은 보건소 내 한의사가 주도하는 건강 강의, 안마도인 체조, 침 치료 등 만성 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약 활동과 전문 강사의 자운고 만들기, 한방비누 만들기, 웃음치료, 명상 등 기타 활동으로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월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9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건강지식의 습득과 주체적인 건강관리를 생활화시켜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실(☎430-7894)로 문의하면 된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가 고리원자력본부, 영남향우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출신 교수, 한의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남향우회원 40여 명과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10명 등 총 50명이 봉사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봉사단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사택 체육관에서 진료소를 마련하고, 약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한 침, 뜸, 부항 등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및 영남향후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2%를 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은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신청자 중 102만 명(75.5%)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수가 45만 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등급 27만 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 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는 99만 9451명으로, 전년대비 10만명(11.2%)이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기관이 77.6%(2만 1334개소), 시설기관이 22.4%(6150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이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 3만 7027명, 간호조무사 1만 5118명, 간호사 3881명 순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원이다. 징수금액은 9조 180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8.7%에 달하며, 그중 직장 징수율은 98.5%, 지역 징수율은 100%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