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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손상관리 종합계획 수립[한의신문]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는 ‘손상’ 문제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은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입원 원인은 1위이며,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21조원)이 모든 질병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23년 2.8만 명으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13년 61.3명에서 ’23년 54.4명으로 감소했으나, ’23년 전체 사망원인 중 4위가 ‘손상’, 0~44세에서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23년 123만 명으로, 연령표준화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13년 1,940명에서 ’22년 1,566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체 입원환자의 15.6%는 ‘손상’으로 인한 입원이며,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자살(50.3%), 교통사고(11.8%), 추락·낙상(9.0%) 순이며, 입원은 추락·낙상(51.6%), 교통사고(19.9%), 부딪힘(11.1%)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 손상은 83.8%,폭력‧타살2.6%,자해‧자살2.3%이며, 비의도적 손상은 추락‧낙상이, 자해‧자살은 중독이 1순위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14년 3조6000억 원에서 ’23년 6조6000억 원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18조원에서 38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라는 비전 아래 ①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 등 5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 윤리심의 전담기구가 책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5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 활용하여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 되면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활성화 간의 균형점 모색 등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별로 상이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 분과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데이터분과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 △IRB(생명윤리법)와 DRB(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 심의 기준 등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보건의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탄자니아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정착 지원[한의신문]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자니아 보험규제청(Tanzania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TIRA) 고위급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보험규제청의 수요를 반영해 탄자니아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탄자니아 보험규제청의 역할 정립과 핵심 인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수행한 ‘탄자니아 보편적 건강보험 지원사업(’24.10.∼’25.5.)’의 성과가 기반이 되어 탄자니아측 요청에 의해 기획됐으며,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보건의료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중장기 로드맵 도출을 포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연수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선별지원 시스템 △통합징수관리 및 재정관리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 강화 중심 강의와 토론을 운영하는 한편 건보공단 일산병원 및 금융감독원 등 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연수과정은 탄자니아 보건 분야 핵심 고위급 인사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의 정착 및 운영 부문에 대한 실무적·정책적 이해 제고를 도모하며, 탄자니아의 건강보험 제도 정착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31개국과 협력하며 다양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해 건보공단의 디지털·인공지능(AI) 중심 행정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디지털헬스, 장기요양제도 전파 등 국제사업 분야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연수는 건보공단이 실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에 대한 연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를 통해 탄자니아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 간 보건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추석 명절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심사평가원/울산경남본부)는 25일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지역 농산물 선물세트(110만원 상당)를 후원하고,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50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울산경남본부는 경남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30일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농산물 선물세트(90만원 상당)를 후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와 함께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심평원 소개 자료(영문 안내문)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리플릿 등을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비치하는 등 의료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과 함께 진도군 의료봉사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에 소재한 노인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약사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됐다.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분야 진료과목의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생필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수자원공사에서는 빨래봉사 및 수질검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의료봉사를 경험한 어르신은 “멀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평소 궁금했던 건강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5 한국경영대상’ 7년 연속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5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한국경영대상(서비스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경영대상은 △CEO 리더십의 비전과 전략 △경영 비전에 의거한 운영 성과 △주력 서비스의 산업과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서비스 혁신과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 총 24개 분야로 나눠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심평원은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기관 경쟁력 제고와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왔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2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기관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아울러 기관장의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전자심사방법’ 특허 공유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을 지원, 민간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사용과 제도적 모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ESG 경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업(業)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346억원 미집행…“국민 절반 몰라”[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수백억 원의 보상 재원은 집행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제약사와 수입업체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35%)에 불과했다. 나머지 346억 원은 이월금으로 남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장기 입원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보상 집행은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피해보상 지급 건수는 연평균 150건 수준에 머물렀다. ’20년 162건에서 ’23년에는 137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3건에 그쳤다. 매년 50억 원가량이 걷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20억 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억 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국민 인식 부족을 꼽았다. 실제 ’22년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제도 홍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홍보 예산은 ’16년 9500만원에서 ’17년 82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카드뉴스·SNS 홍보에 국한되거나, 라디오·버스 광고·약봉투 배포 등 1~2개월 단기성 사업에 그쳐 국민 인식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소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매년 쌓여가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과 ‘광주광역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의약 돌봄 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 김경명 팀장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통합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신청, 조사·판정, 계획수립·제공,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한 김 팀장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229개 지자체의 현황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학이 가지는 강점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의권 회장은 “한의학은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와 같은 질병 이전 단계, 미병(未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 상담, 생활 지도, 예방적 처방 등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고 신체와 정신, 감정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감정 상태까지 고려한다”며 “또한 체질, 증상,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환자별 맞춤 처방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침, 뜸, 부항과 같은 한의치료는 최소 침습을 통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한약은 자연 유래 재료로 다제약물 복용 시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치료 방법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한국한의약진흥원) △장애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한의약 통합돌봄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소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문제없이 즉각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부여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명시,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및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광주동구한의사회 배광희 회장, 박태희 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광주북구한의사회 김인수 회장, 정덕윤 부회장, 김달모 광주남구한의사회 부회장, 김영욱 광주광산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의정부시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22일 노인 쉼터 호호당(1호점)에서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은 관내 소규모 노인 생활터에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날 건강사랑방에서는 △한의사 개별 건강상담 △증상에 따른 한약제제 제공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빈혈 검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어르신은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겨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해 나간다. 그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