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하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수련한방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전협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 병원별 수련실태 △폭력 및 부조리의 경험 여부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수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 경향을 비교하고, 전체 응답자를 △성별 △수련한방병원 유형 △지역 △직위 등으로 나눠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결과 뿐 아니라 응답결과 중 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 및 전망을 함께 서술했다. 수련 중 언어 폭력 경험 15.8%…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 수련 중 전공의가 겪는 폭력 및 부조리의 경우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부조리에 대해 조사했으며, 수련 중 언어 폭력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27명(15.8%)으로 지난해(26.7%)보다 소폭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0명, 1명(0.5%)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보이지만, 성적 폭력의 경우 발생비율은 언어적 폭력에 비해 소수이나 피해 사실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부조리의 경우 연차 및 오프 문제 31명(41.3%), 업무 관련 문제 22명(29.3%), 금전 관련 문제 11명(14.7%), 과도한 수준의 징계 6명(8.0%) 순으로 조사됐다.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 이번 보고서에는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매우 만족한다 21명(11.5%), 대체로 만족한다 64명(35.2%)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총 85명(46.7%) 이었으며, 지난해(40.5%)에 비해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35명(74.2%)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난해(80.2%)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아직은 수련제도와 수련환경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시 최우선 목표에 대한 응답(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경제적 여건 개선 146명(33%), 삶의 질 개선 107명(24.2%), 전공과목별 전문성 강화 105명(23.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이 3가지야말로 현재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전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종 폭력 및 부조리에 대한 응답들과 함께 한방병원 수련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그 결과 현재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과 전공의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해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본 설문조사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시의적절한 설문 문항 개편을 통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8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79명(43.4%), 여성 103명(56.6%)이 응답, 응답자 성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수련한방병원의 유형별로는 전문수련병원 소속이 167명(91.8%), 일반수련병원 소속이 15명(8.2%)으로, 전문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응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직위별로는 전문수련의 3년차 46명(25.3%), 전문수련의 2년차 51명(28.0%), 전문수련의 1년차 34명(18.7%), 일반수련의 51명(28.0%)이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열린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처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앱 영리화 등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대면진료 등 업무도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수가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부터 올해 7월 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며, 대표적인 약물 성분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 및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중 90일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상당수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대면진료는 기준 없이 무한정 풀어줘 과잉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 시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의 유료화 사례를 통해 플랫폼 영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무료 앱이었던 ‘똑닥’ 등은 최근 유료화로 전환됐다. 일부 병·의원이 이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이용·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뒤 독과점 형태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 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병·의원이 앱을 통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 관련 앱이 동의 후 수집하는 환자 개인정보에는 사전 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검진결과 등 의료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수집·축적이 또 다른 영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이는 소아 때부터 환자정보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편리성을 내세워 뒤로 수집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본 앱 유료화로 인해 유료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미사용자 간 건강 접근성 및 형평성에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가 있는데 진료에서도 상업적 악용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계 관련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작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따르면 사업 기간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와 처방, 불법 약 배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권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한데 이어 진료비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며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위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원칙을 통해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민간 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통감하고 있지만 극적인 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입법 여부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시한의사회(회장 조해웅)는 지난 12일 강릉시보건소(소장 강광구)와 ‘금연침 시술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연침 시술 지원사업은 강릉시민의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금연희망자에게 한의약 금연침 시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연침 시술은 다양한 금연 방법 중 부작용이 적으면서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금연희망자는 강릉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상담 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면 2회에 한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광구 보건소장은 “강릉시는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연클리닉의 체계적인 금연상담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많은 시민이 금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4년에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로 선정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라는 주제로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짧은(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즐거운 ‘환자 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환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 일반 국민 누구나 △환자확인 △약물확인 △낙상예방 등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에 대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작품 완성도 △주제 이해도 △기획력 △파급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내달 16일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대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 인기상 4명(팀)을 발표하고 수상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및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환자와 의료진이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환자안전사고와 감염병 감소, 환자와 의료진간 의사소통 활성과 만족도 향상, 건강 증진, 입원 비용 절감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며 “이번 공모전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대학이 12개이고, 한의의료기관이 1만5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중 매년 10%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와 의사의 연봉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현재 한의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한의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인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3800억 달러, 한화로 488조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0년 이전만 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양방의료행위인 절개술과 한의의료행위인 일반경혈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체 부위 구분과 인정범위가 달리 적용돼)의과는 (최대)700%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최대)1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해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의 경우는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반해 양방의 경우에는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 급여 적용에 있어 차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동일하게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얘기를 들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경희대 치대를 나왔는데, 한의대와 같이 있어서 한의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을 나타내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안미라·이하 전주지원)은 12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한‘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 범죄 및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왔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불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마약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국민연금공단 최석영 전주완주지사장과 심사평가원 이미선 서울지원장을 추천했다.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 한의약의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술 및 임상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 자원의 과학적인 가치규명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의약 학술 정보 교환, 천연물 의약 공동연구 수행, 인력교류, 기술협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 한의약의 발전과 공동협력 활성화 등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현경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침을 비롯한 질환별 임상연구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 인적 물적 자원 및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태한 사단법인 약침학회장은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정부 및 기업 연구사업의 공동과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제주도 천연물을 활용한 약침 그리고 한의약 공동 개발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그동안 산후첩약사업과 한의난임사업 그리고 의료봉사활동과 의연금 기부 및 장학금 지급 등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의약 발전 및 제주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