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와 관련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성남시 소재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인 ‘에덴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경기남부본부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쌀 20kg 15포대, 김치 8kg 4대 등 13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하고 거주하는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본부는 매년 설, 추석, 연말연시 등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ESG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성 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29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2025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제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이하 디자인단)’은 청년이 주도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확산하는 국민 참여형 활동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단은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확산 △온오프라인 건강정보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건강위해정보에 대응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총 48팀이 참여해 지난해(15팀)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으며, 활동 기간 동안 총 1만4373건의 모니터링과 167개의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청년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제4기 디자인단의 활동 전반을 돌아보며, 우수팀 시상과 활동 사례 공유가 함께 진행됐다. 총 8개 팀이 수상했으며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50만원, 우수상(3팀) 100만원, 장려상(3팀) 5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인포너스’팀 김민서 학생(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은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잘못된 건강정보가 얼마나 많고 쉽게 확산되는지 알게 되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헌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자인단 여러분의 창의적인 시각과 열정 덕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활동 경험이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디자인단이 제작한 우수 콘텐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동아리 ‘살모사(지도교수 최찬헌)’가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규모 무료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동신대 졸업생 한의사와 ‘살모사’ 동아리 소속 재학생 20여 명은 이틀간 총 350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술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법인 노마즈와 사단법인 찾아가는복지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첫째날 행사와 둘째날 재단법인 노마즈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동신대는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재학생들은 최찬헌 지도교수의 인솔 아래 강의실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첫째날, 학생들은 김포생활체육관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200여 명이 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침·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다음날에는 통진읍의 ‘김포이웃살이’ 센터로 직접 찾아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낮은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 150여 명을 위한 맞춤형 진료를 이어갔다. 이번 봉사에는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함께했다. 일로한방병원 김포점이 현장 지원을 맡아 의료장비 지원과 약재 지원, 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협조 등을 통해 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살모사’ 동아리 김현우 회장은 “저희 동아리는 매년 주로 학교 인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재단법인 노마즈와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전기를 맞게돼 뜻깊었다”면서 “올해는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웃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찬헌 지도교수는 “재학생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다”며 “특히 이번 봉사에는 사회 각지에서 활약하는 동신대 출신 동문 의료진들이 후원은 물론 직접 봉사에 참여해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 깊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러한 현장 경험은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의 한의사로 성장하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394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3만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3.9% 늘었으며,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인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더불어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2020년 69개소에서 2024년 52개소, 2025년 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뉴메드 대표이사)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장시성 난창에서 열린 ‘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전통의학 및 전통의학산업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한 iMED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SCO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통의학 산업의 국제 협력 심화와 상생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전통지식의 과학적 검증, 표준화된 원료 개발, 엄격한 임상시험, 산업화를 아우르는 iMED 플랫폼 모델을 통해 전통의학을 세계적 공공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 교수는 “전통의학의 언어를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유효성·무독성·규격성을 갖춘 원료 개발과 데이터 기반 검증이 산업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주제토의 세션에서는 한국의 한의학교육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한의학의 과학 교육 및 국제적 교육 교류에 대한 의견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강서중의약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강연에서는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한의학 연구의 방향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약선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세계약선학회(World Medicinal Food Society Conference)에도 한국대표로 참여해 축사를 전하고, 한국 약선(藥膳)의 전통과 산업화 경험을 발표했다. 김 교수의 이번 일정은 전통의학과 약선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산업적 성과를 국제무대에서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한방진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의 대학병원, 한방병원, 대학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해 한·양방 통합의학 진료체험, 디지털 헬스,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3일간 운영한 부스를 찾은 400여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침체험, 추나체험 등 다양한 한방진료 체험을 제공하고 유튜브 구독 이벤트 등을 통해 원광대 한방병원을 홍보하는 등 성황리에 부스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한 하원배 교육부장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 동시 의한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통합의학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의료 선도 병원으로서 임상·연구 역량을 강화해 체계적 협진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지역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심평원, 부산본부)는 27일 ‘2025 부산 국제의료기기전시회(2025 BUSAN KIMES)’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본부가 주관하고 본원 빅데이터실과 협업해 마련됐으며, 부산지역 주요 의료기관과 대학, 공공기관 등 총 21개 기관의 52명이 참석해 심평원이 다년간 축적해온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특히 산·학·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연구·산업적 응용 및 지역사회의 미래 전문인재 육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지역 기관들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 이번 교육은 현장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한 자리였다. 한 참석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실제 적용 방법과 활용 가치를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향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각 기관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건보공단과 원주시가 함께 국내 최고령(수령 1318살) 은행나무가 있는 반계리 일대를 친환경 문화공원으로 조성했다. 광장 출입구에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은행나무 46그루를 건보공단과 원주시가 공동식재해 건강로드를 조성하는 한편 시민건강을 위한 산책공간과 야외무대를 단장해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경관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건보공단은 새로 조성된 은행나무광장에서 미래세대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호시설아동 200명을 첫손님으로 초청해 ‘하늘반창고 키즈! 뮤지컬’ 관람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