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의신문] 산청군(군수 이승화)이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의보감촌에서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을 주제로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1613년 명의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한의약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획한 취지를 담고 있다.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활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개념인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청군은 우리나라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내용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 몸 위한 ‘보약’에서 체질·피부 맞춤형 ‘스킨케어’까지 이번 축제에서는 지리산에서 얻은 산청 약초의 효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의 보약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도라지, 갈근, 생강 등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계피, 감초, 대추 등을 활용한 ‘기력 보강’ △도라지, 계피, 돌배 등을 활용한 ‘호흡기 건강’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진행된다. 이어 약초 전문가인 한의사와 함께 약초 선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선별된 약초를 통해 △달이기 및 시음 △약초 효능 및 사용법 △좋은 음식 및 예방법에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설립된 국가 운영 기관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혜민서’ 정신에 입각한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동의전 1층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맥과 통증 및 재활을 위한 한방 침 치료 등의 체험을, 2층에서는 온열 침대에 누워 열 찜질을 하는 온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MZ 세대를 위한 스킨케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향노화뷰티관에서 AI를 통한 섬세한 피부 진단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축적을 억제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콤부차와 체질에 맞는 청강 오행차 등을 시음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성장 위한 키즈 체험존 강화, 가족 단위 관람객 ‘마음 노크’ 키즈 체험존에서는 의관 체험, 맥짚기, 성장 혈자리 지압하기, 성장 약초 탕약 만들기 등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혜민서 등의 전통놀이체험, 산청 힙한 포토부스, 심폐 소생 체험 부스 등 가족들을 위한 체험공간도 준비했다. 또 가족힐링존, 소원지체험존, 숲속족욕체험존, 숲속놀이터체험존, 사슴농장체험존 등 총 12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들에 걸쳐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전시도 열린다. 엑스포 주제관 1층에서는 조형작가 로빈의 개인 작품 전시 및 산청 초목전이, 2층 로비에서는 산음요 달항아리가 전시되며, 산청약초관에서는 지리산 자생약초 160여 종 및 희귀 목본 50여 종이 전시된다. 이승화 군수는 “한방약초의 중심인 산청에서 오감이 만족하는 웰니스, 웰에이징 관광을 즐기길 기대한다”며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맞는 품격과 재미를 모두 갖춘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아빠, 힘내세요’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특히 피로해소, 스트레스 해소, 노화 방지, 스태미나 강화, 면역력 증진 등 아빠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선물 금산인삼의 5대 효능을 강조하며 △체험 △경연‧공연 △전시 △학술 △교역 등 총 58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개발한 인삼음식과 함께 금산 약선요리, 최창성 초콜릿 명인의 인삼 활용 제과 등으로 음식으로의 인삼을 알릴 뿐 아니라 바르는 인삼으로 매력을 전달하기 위한 인삼 활용 미용 콘텐츠도 선보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로봇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콘텐츠 및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무대, 음식, 빛 조형물 전시 등 야간프로그램 활성화로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산군은 세계 축제로의 격에 맞게 외국인 수용태세도 확보하며 홍보‧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0일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장 현장 행정에 나서며 축제장 내 야외상설무대, 축제장 입구,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잔디광장, 금산인삼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앞 등의 전반적인 축제 준비 상황을 살폈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군의 대표 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개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방문객들께 미래가 건강해지는 세계인삼수도 금산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의계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아리)란에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느껴보면 어떠실까요? 소개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대표 그룹사운드 동아리, 허브닥터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했다. 락 밴드를 기반으로 출발해, 이제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허브닥터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끈끈한 선후배 관계와 깊은 음악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본란에서는 허브닥터의 권민혁 회장(41기, 일렉기타)과 OB모임 고강훈 회장(13기, 드럼)을 만나 허브닥터의 전통과 현재를 들어봤다. 허브닥터 41기 회장 권민혁 Q. '허브닥터'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A. 허브닥터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대표 그룹사운드 동아리입니다. 올해 44주년이 되는 해로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재학생 허브닥터 인원은 예과 1학년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31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모집 시에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다섯 가지인데, 보컬(V), 일렉기타(G), 드럼(D), 베이스(B), 키보드(K)입니다. 기타와 보컬을 제외한 파트는 모두 한 명, 기타는 두 명, 보컬은 1~2명만 모집하기에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소수 정예의 느낌으로 개개인의 연습량과 역량이 뛰어난 동아리입니다. 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두루두루 모두 친하고, 동기 중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들이 동아리 사람일 정도로 끈끈한 관계가 허브닥터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허브닥터의 초창기 정체성은 락 밴드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음악의 유행이나 방향이 다양해지면서 현재는 락 뿐만 아니라 인디밴드나 여러 음악을 포괄하여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브닥터 공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 역시 허브닥터네...”라는 말입니다. 제 입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자타공인 공연을 정말 멋지게 하는 동아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화된 연습량과 선배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허브닥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연 1회 선배와의 만남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A. 코로나 전에는 주로 학부생들이 서울로 올라가 공연장을 빌려 오비선배님들과 함께 즐기며 공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 처음 오비와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오비 회장님께서 학부생의 일정 부담과 공연의 편리성을 위해 오비 선배님들께서 익산에 방문해 주시는 형태로 오비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공연 동아리답게 일단 학부생들의 공연을 먼저 선보입니다.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보여드리고, 방문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준비합니다. 허브닥터 오비 선배님들 중 졸업 후에도 꾸준한 악기 연습으로 사회인 밴드나 지속적인 악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생 공연이 끝나면, 오비 밴드의 공연, 악기 독주 무대, 그리고 무려 ‘학부생과 오비의 합동 무대’ 또한 공연장에 올라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허브닥터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오비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평소 연습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A. 제가 신입생 시절 밥 약속 때마다 많이들은 말은 바로 “허브닥터 연습 힘들다. 많다”였습니다. 실제로 타 동아리에 비해 꽤 많은 연습량을 자랑합니다. 학기 중 연습은 주 2회 화‧목 18:00~22:00 일정이 고정이고, 방학 중 연습은 5주 6일, 즉 30일 동안 9:00~17:00연습이 고정입니다. 예과 1학년과 2학년은 연습 기수라서 연습이 필수이고, 본과 1학년부터는 고정연습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고 싶다는 본과 학생들이 많아 밤늦게 모여 연습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연습량을 보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도 연습 안 하고 어떻게 공연 올릴 거야? 편하게 창피한 공연하지 말고 힘들게 멋진 공연하자”였습니다. 허브닥터가 추구하는 공연은 반드시 연습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연이었고, 선배들의 공연과 저 말에 감동을 받은 허브닥터 후배들은 열심히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입부한 뒤 예과 2학년 선배들의 합주에 받은 느낌을 아직 잊을 수 없네요 Q. ‘허브닥터’가 어떤 동아리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A.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향후 허브닥터는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어떤 한 분야에 진심과 노력을 쏟는 경험이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기와 밴드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경험이 매우 귀하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동아리에 속해있다는 것, 공연을 선보일 때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브닥터에 자부심이 있고, 향후 후배들이 허브닥터에 입부하였을 때,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후배 모두 열심히 허브닥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봐야죠. Q. '허브닥터'의 전통이 있다면? A. 허브닥터에는 대부분 초심자들이 들어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학기 동안은 연습곡인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라는 노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힘든 검사를 거친 후에야 여름방학부터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악보가 없다는 것인데요. 각 파트별로 구전으로 ‘나 어떡해’를 전수합니다. 물론 허브닥터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영상도 참고하지만 악보 없이 전해주고, 또 초창기부터의 연습곡이기에 모든 허브닥터 일원이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와의 만남이나, 연습실에 방문하신 선배님들이 무대에 서서 학부생들과 함께 나 어떡해를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억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허브닥터 13기 OB회장 고강훈(송파 고강한의원)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A. 장마철에 합주실에 물이 차서, 소개팅하다가 달려가 악기 옮기고, 밤새 지키며 그 빗물에 스티로폼 띄워서 타고 놀던 게 가장 생각납니다. Q. 졸업 후에도 동아리와의 인연을 유지한 이유는? A. 학교때 강제로라도(?) 열심히 했었고, 동기들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Q. 후배들과의 합주나 교류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A. 아~ 세월은 흐르고 문화는 변하는구나~~!! 예전에는 Rock 위주의 강한 곡을 위주로 했는데, 요즘 후배들은 소프트한 것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구요. 또한 선후배 사이의 강력했던 위계질서도 많이 소프트해졌구요. Q. 동아리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A. 선후배 관계가 비교적 더 끈끈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많이 도와줍니다. 개원을 할 때도 사실 막막한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하게 되죠.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은? A. 유급 좀 당하지 말고 제때 졸업들 하거라~ Q. 이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작년부터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서, 미처 가보지 못하는 선배들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때 지원을 조금씩 해달라고 계좌번호도 옆에 적어두고요. 반응들이 좋아서 꽤 많은 돈이 모였는데, 후배들이 그걸 쓰지 않고 잘 모아뒀더라구요.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내용을 20일 공개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이었고,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진료비(494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방병원은 535 개소 중 525 개소(98.1%)가 보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모두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올 3월에는 보고 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어났다. 이에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이었고,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를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약 5조 65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216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신경외과 545억 원(12.9%), 내과 449억 원(10.6%), 일반외과 280억 원(6.6%), 산부인과 238억 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치과임플란트 149억 원(3.5%), 체외충격파치료 140억 원(3.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18억 원(2.8%), 자기공명영상진단료 115억 원(2.7%)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 122억 원(56.6%), 약침술-경혈 33억 원(15.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21억 원(9.8%),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9억 원(4.1%), 상급병실료-1인실 4억 원(2.0%), 기타 항목 26억 원(12.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 연말 개설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전북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치료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밖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 및 유산‧사산부부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난임, 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온라인)로 적발된 건이 16만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며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만연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20년~‘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거짓·부당 광고로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은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가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특정 판매자의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한 개인 등 11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가 발 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한의치료 개선 효과 증례보고를 국제학술저널 ‘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의치료 사례는 좌측 발 CRPS-1 진단받은 35세 여성 환자의 경우로 약물과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희대한방병원을 찾았다. 통증이 심해 휠체어를 사용 중이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평가하는 지표인 FAOS(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발 및 발목 결과점수) 점수는 24점, VAS((Visual Analogue Scale, 통증척도평가) 점수가 10점으로 극심한 통증, 부종, 변색(청색)을 보였다. 체중의 100%를 지지해야 하는 좌측 발은 30% 정도만 지지할 수 있었으며, 관절 가동범위도 제한된 상태였다. 치료는 1주에 2회씩 좌측 하지에 침과 뜸, 그리고 약침(인삼약침) 치료를 시행하며 3주간 한약을 투여했다. 치료 시작 2개월 후부터 30분 정도의 지팡이 보행이 가능해졌고, 치료 6개월 후에는 FAOS 점수 86점(△62점), VAS 점수는 3점(▽7점)으로 발 부위 기능점수는 좋아지고 통증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 부종, 변색까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 후 치료가 마무리됐다. 5개월 이후 진행된 추적 관찰에서도 FAOS 93점, VAS는 0점으로 별다른 추가적인 치료 없이도 통증과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 중임을 확인했다. 정원석 교수는 “이번 증례보고는 고통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난치질환인 CRPS가 한의치료로 부작용 없이 거의 완치된 희귀한 사례 한의치료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표준화된 한의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