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불치병 연구 브랜드인 ‘한비레’와 전주 소재 박달나무 한의원이 지난 19일 난치·불치병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의원비법레시피’를 줄인 한비레는 이승우 대표원장이 이끄는 브랜드로 한의사의 비법, 대체의학 비방, 신기술, 신물질로 난치·불치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연구한다. 안면 교정시스템을 도입해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척추 측만증, 산후 체형교정,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특화된 치료를 하고 있는 박달나무한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지정맥류, 아토피, 두피관리, 전립선비대증, 요실금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한다. 곽길호 박달나무한의원장은 “치료가 힘든 만성질환과 난치병에 효과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을 오가며 연구하다 최근 한비레를 만나 난치·불치병 통합치료 해법을 전해 듣고 제휴 협약을 맺게 됐다”며 “한비레와 한의를 통한 난치·불치병 치료에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원장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기기, 기술, 기법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박달나무한의원과 인연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온라인 불법판매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허가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어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폐기 사유는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 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이어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3.1%) 순이었다. 월별 폐기량 추이를 보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5, 6월에 백신 폐기량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6개월 중 5, 6월 2개월 간 전체 백신 페기량의 78.4%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폐기량은 438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백신 종류별 폐기 사고 유형별로는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폐기량의 73.5%로 가장 많았다. 2순위인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화이자 백신과 6.3배 차이가 났다. 백신 유형별 폐기량 순위는 △아스트라제네카(7620회분, 85.8%) △화이자(1146회분, 12.9%) △얀센(90회분, 1.0%) △모더나(30회분, 0.3%) 순으로, 이는 백신별 총 도입량과 상관성을 보였다. 신현영 의원은 “작년 독감 백신 사태 당시에 백신 콜드체인 유통 문제와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됐다”며 “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 관리 등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 결과 박태근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지난 19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실시한 보궐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박 후보가 6490표(5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장영준 후보는 4675표(41.9%)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의 총 선거권자는 1만 6837명(문자투표 1만 6825명, 우편투표 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만 1174명(66.37%)이 참여했다. 결선투표에 앞서 진행됐던 1차 투표에서는 박태근 후보가 4142표(35.9%)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3995표(34.6%), 기호 2번 장은식 후보가 3394표(29.4%)를 얻었지만,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없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당선이 결정된 후 박태근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지지자 및 회원들, 긴 여정을 함께 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도 모두 승리자가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당선 기쁨보다 현안 대응에 심각한 것이 많아 조심스럽게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후보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19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박 후보는 부산대 치대 출신으로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과 협회 직선제준비위원장등을 거쳤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강력 대처 △방만한 회비 지출 개선 △단체협약 전면 재개정 및 집행부 재개편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박 후보는 취임과 함께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급여 진료 관련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이상훈 前협회장이 취임 1년여 만에 지난 4월 개최됐던 대의원총회 예산안 처리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6만명과 고등학교 교직원 19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는 30일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9일부터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전국 31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이자사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교육부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심근염‧심낭염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예방접종 안내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이상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접종을 받은 학생은 접종 후 일주일 동안 고강도의 운동이나 활동을 피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한편 50~54세 대상의 예방접종 사전예약도 이날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6일 동안 실시된다. 53~54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0~52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하면 된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54세 연령층 전체가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는 6일 동안의 사전예약기간 중 조기 마감 없이 예약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 접종할 계획이다. 7~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기존 계획대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달 배정 물량이 이달 말에 집중돼 있어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50대 접종 시기를 다음달 25일에서 28까지 연장하며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추진단이 접종일 전에 백신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50대 전 연령층의 접종에 필요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3분기 도입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기 마감 없이 예약을 할 수 있다”며 “백신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지자체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신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지역간 기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12~15세에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했다. ‘코미나티주’는 먼저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12세 이상 접종으로 허가 변경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관련, 백신을 접종받은 12~15세가 기존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양호)하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접종 이후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접종 후 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83명(백신군 10005명, 위약군 978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회 접종 후 7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0명, 위약군에서 16명이 발생해 10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1개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60명(12~15세 190명, 16~25세 170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 역가를 평가한 결과, 12~15세의 중화항체 역가는 16~25세와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용법·용량과 관련해 12~15세의 경우에도 기존 16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 접종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 사용 인식 개선 등을 위해 ‘2021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기기 공모전을 주관해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2021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 제목은 ‘이해쏙쏙 희망쑥쑥’이다. 공모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보조기기 사용자 인식개선 ▲보조기기 이해 및 선택 관련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택해 사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목)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전체공개로 올리고(업로드)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접수화면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내·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와 국민 심사 위원의 온라인 투표를 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상(10명/팀), 국립재활원장상(20명/팀) 총 30명/팀을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중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개별연락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책,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보조기기 인식 개선 및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전시 캠페인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www.knat.go.kr) 공지사항(276번) 공모전 안내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학교병원으로 드러났으며, 종합병원 가운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장 높고, 우리들병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발표는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하여 평균했다. 조사 결과, 공공·민간의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6%p(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로 나타났고,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파악됐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 가운데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보장률 평균 59.4%)들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였고,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보장률이 6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는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69.9%)들 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최대 격차는 25.9%에 이르렀는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나타났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들로 보장률이 평균 43.4% 밖에 되지 못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에 불과했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 50%가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75.5%)이었는데,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했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을 통해 공공병원에서 적정 건강보험보장률 운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