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국회토론회가 개최, 필수의료 부족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부진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은 동결돼 있다”며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수가 타령만 하는 이들을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이라며 “의사 부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은 모두 공감하는 의견일 것”이라며 “문제를 직시하고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반복되는 응급 사망,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의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 추진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에 더해, 각 병원이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수련의 양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인력 공급과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원이 적은 의대와 지방 국립의대부터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역량을 투여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남은경 국장은 “경실련에서 10년 전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사 양성에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제 해서 언제 하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지금 의사가 배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숙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하면서도 의사인력을 충원하지 않다보니 전공의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권한과 책임도 없이 유령인간처럼 일하는 소위 ‘PA 간호사’ 양산으로 이어졌다”며 “필수의료과 어디에서나 전공의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운을 뗀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하고, 이는 환자에게 부실한 의료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고 하면 거부만 하는 의사단체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회장은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해 비급여로 수익만을 쫓아가는 일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PA 등 업무범위 재조정 △외국인 의사 수입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을 제언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현장조사했지만 행정적·법적 위반사항은 없었다. 매년 수천 억원의 수익을 내고 발전기금을 쌓고, 병상을 늘려가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병원이 시설, 장비에만 투자하고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게 두면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더 많이 늘리고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병원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어느 병원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전경 과장은 “의대 정원이든, 수가든, 수련이든, 교육이든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근본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발 등의 불도 꺼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며, 이를 대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련한의원(원장 안세승)은 지난 18일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윤도진·박인규)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 열의가 높은 지역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련2동 맞춤형 복지팀의 가정방문과 모니터링 상담 및 지역복지통장 등의 추천으로 대상을 선발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 개인계좌로 전달할 예정이다. 안세승 원장은 “학생들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박인규 위원장은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준 안세승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환경에 학업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옥련한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한의진료를 통한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한의사회가 지난 18일 제 3회 도이사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주요 회무 일정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우선 순위로 자동차보험 행정예고 관련 경과와 한의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뒤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개최의 건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의 건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결산의 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협조의 건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부착 관련 건 등을 논의했다. 오는 10월 30일 함안종합운동장 스포츠 파크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회요강이 확정되는대로 전국시도지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운신의 폭이 좁아 한의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는 임원진과 함께 축구대회, 70년사 발간 등을 준비하며 활동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소아 및 청소년들이 한의약에 대하여 더욱 친숙감을 느끼게 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지식을 전달하고자 ‘제2회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제1회 공모전을 통해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글: 이윤진 한의사, 그림: 조종혁 경희한의대 재학생) △사람 잡는 약초부(글: 홍다인 동국한의대 재학생, 그림: 이소희 한예종 디자인과 재학생) △꼬마 탐정 요누: 까만 우유를 찾아라!(글·그림: 심은경 한의사) 등 3개 작품을 선정, 지난 4월 출간을 완료하였으며, 이 서적들은 현재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제2회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소재로 한 서적을 출품하면 된다. 서적의 종류는 단독저서·공동저서 무관하고, 건강서적 및 에세이, 소설, 동화,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의 서적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출품하는 원고의 분량은 여백을 포함해 10만자 내외이며, 권장하는 내지 사이즈는 150×210 및 무선제본이다. 단 서적의 성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글 작가의 경우에는 타 직종·학과와의 공저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의사 회원(회비 체납이 없어야 함) 또는 한의대생이 포함돼야 하며, 그림 작가는 직종·전공과 무관하게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1인당 1작품만 응모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9월4일까지 이메일)(akom7575@daum.net)을 통해 △출간기획안(지정양식) △원고 샘플(자유양식: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A4(기본여백) 10포인트 2장 이상)을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총무비서팀(02-2657-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들은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대중성·독창성·완성도·디자인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를 거쳐 9월 중 수상작 선정 후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정식 출판 및 유통을 목표로 원고 마감 및 교정교열 등의 출판 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겸 소아청소년위원장은 “지난 제1회 공모전에는 총 27개 작품이 출품되는 등 한의사 회원 및 한의대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낸 바 있다”며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은 어릴 때부터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미래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사업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금창준 보험이사가 19일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 이사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새겨진 판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 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획일적인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이사는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 현장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방문해 금창준 이사의 투쟁에 동참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이사장 이상민, 이하 IHCO)는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정기봉사활동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IHCO 대전지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한편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식 함양 및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적적해진 어르신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주기적인 전화통화 등 다양한 기획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은우 대전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과 함께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혜 대전 운영대표도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투쟁은 곧바로 중앙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 8일 허영진 부회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대회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향한 1인 시위의 외침은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는 절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되며,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조치다. 더욱이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사지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치료를 완료한 211명 가운데 45명이 임신에 성공(21.3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진료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양방 치료선택권을 보장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한약을 지원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경과를 관찰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양측 난관 폐쇄, 남성 배우자의 난임 요인 등과 같은 기질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만, 최대한 많은 난임부부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고 한약 복용이 양방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처방빈도, 조경종옥탕·온경탕·육린주 順 사업 대상자에게 3개월간 투약된 한약처방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조경종옥탕이 40회(2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온경탕 22회(11.70%) △육린주 17회(9.04%) △육미지황탕 14회(7.45%) 등의 순이었다. 사업 결과 전체 모집 대상자 224명 중 211명이 치료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는 45명(21.33%)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인공수정의 임신낭수 기준 임신성공률인 14.6%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18년에 발표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한의 난임치료 후 임신율 25.8%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연구 참가 여성의평균 연령은 33.1세인데 반해 이번 사업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08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생식능력이나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 45명 중 유산이 13명(28.89%)에서 관찰됐는데, ‘08년부터 ‘14년까지 실시된 이전 연구의 자연유산율 14.4%와 비교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을 총괄한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은 “유산의 많은 원인은 염색체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대부분은 양방치료 등에서 임신에 실패한 나이 많은 난임 환자로 염색체 이상 이외에도 체질,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웠던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유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한의약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치료 후 이상반응 단 1건…안전성 입증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전에 시행된 다른 지역의 지원사업과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혈액검사, 활력징후, 기형아 비율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의약 치료 이후 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는 한약 복용시 일시적인 복부 가스참을 느꼈다는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치료 전후 혈액검사 변화에서는 BUN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으며, 치료 후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돼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더불어 치료를 완료한 211명 중 198명이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187명(94.9%)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대상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향상 이외에도 소화기능을 비롯한 수면, 대·소변 상태, 냉증 등 전반적인 건강기능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183명은 한의약 진료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190명은 이러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정책으로 반영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난임 여성의 나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높은 임신성공률과 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제언에 눈길을 끌었다. 문영춘 부회장은 “앞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보다 객관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불어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와 추적관찰에 세심한 관리와 함께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어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중 한약만을 지원했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침·약침·뜸 치료 등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침·뜸 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임신율 제고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필요 이밖에 이번 사업에서 대상자가 제출한 정액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100명(44.64%)의 배우자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등 남성 요인 역시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되는 난임 지원사업에서는 남성 불임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부회장은 또 “이번 사업 결과를 보면 임신 성공 여부는 연령이나 출산 경험, 난소 예비력에서 차이를 보인 만큼 현재 난임 여성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연령 △원발성 난임 △낮은 난소 예비력 등이 관찰된 여성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에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즉, 지원 기간 및 횟수, 특별한 치료법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여성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과 함께 양방의 보조생식술 치료를 병행, 난임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타개에 한의약 역할 필요” 한편 지난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관련 정준택 회장은 “참여 회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 지원사업의 예산 및 참여대상자 확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사업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현재 난임 여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여성의 건강을 증진시켜 임신의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잇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요구도, 임신성공률 등을 고려한다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지속은 물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타개에 한의약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이 국제 가이드라인 네트워크(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이하 GIN)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선임됐다. 본란에서는 GIN 및 아시아지역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의학 임상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이명수책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Q. 최근 GIN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선임된 소감은? “GIN은 과학적인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임상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학술단체다. 그동안 국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근거중심의학을 도입하고, 국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관련 학회를 개최하는 등 근거중심의학 분야 학술활동이 인정돼 이번에 GIN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선출됐다. 영광스럽게 생각되면서도 역할에 대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Q. GIN이 다소 생소하다. 어떠한 일들을 하는 단체인지? “GIN(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https://g-i-n.net/)은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학술협의체로, 현재는 61개국 111개 기관, 240여 명의 개인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한 활동목표는 △세계 각국 가이드라인 관계자들의 네트워트 및 파트너십 제공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개발·활용·보급·적용을 위해 효율성과 효과 개선 지원 △고품질의 임상 가이드라인 표준 수립으로 활동하는 국제학술단체다.” Q.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아시아지역 의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후 아시아 국가들에게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의, 방법론연구자, 보건 관련 정책입안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 인적 교류, 학술교류 등을 총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Q. 한의계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GIN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가이드의 방법론적 수준은 높지만, 활동을 통해 더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가이드라인을 GIN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한의학의 연구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상가이드라인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여러 나라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국의 임상가이드라인을 알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최근 GIN 내에서 전통의학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이 발족됐는데, GIN Asia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연구방법론 및 전략 개발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가이드라인의 개발방법론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세계 수준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구성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소통의 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Q. 현재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은 기본적으로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해 개발된 것인 만큼 국제적 수준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개발 시작 단계부터 개원의 패널들을 포함했고, 개발 후에는 의사용·환자용 자료를 구분해 보급하고 확산을 고려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수의 부족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적으로 개발 소요시간 단축, 지속적인 업데이트, 환자의견 반영 등 다각적인 최신 지견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돼, 임상현장이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최근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국가간, 학제간의 융합을 가속화시켜 다각도의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개발돼 의학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방법론들을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 위해 접목할 수 있는 융합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며, 한의계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MR) 저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다.” Q. ‘BMJ’(영국의학저널) 편집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BMJ’는 1840년에 창간된 의학저널로, 의학기술 발전을 위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파급효과가 높은 학술지다. International Board of BMJ Fellows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에 침연구 특집호, 중국내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현황 등의 연구결과가 시리즈로 출간됐다. 이들 논문들은 중국 내 펀딩과는 무관하게, 중국 내 연구자들이 해외 유명대학 및 저명연구자들과 최소 10년 이상 한·양방 경계가 없는 인적·연구 교류를 기반으로 창출된 결과물들이다. 모든 과정마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기에 성과 창출 기간도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한의계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파급력 있는 연구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서 개발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GIN Asia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지난 2014년 6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 이후 8년만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에 대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승소 판결 뒤에는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의 끈기 있는 노력과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침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으로부터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 Q.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와 관련해 8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사건 초창기 때부터 학회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었던 회원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회원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의사 분들의 손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의 요구가 있기에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아 오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돌고 돌아 이 제사 제 길에 접어든 기분이다. 무엇보다 2020년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손해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결과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으로 최재완 원장께서 최종 판결에 승소한 후 자발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해주신 서정철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종석 변호사와 초창기 소송 진행에 있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해 주셨던 민규식 변호사와 이필관 당시 한의사협회 변호사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Q.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와 관련하여 3건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최종 승소 판결로 확인된 내용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정철 원장(이하 원고)이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침시술료 환수 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한의사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후에 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합의가 변경되거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진료수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의사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확인시켜 줬다. Q.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본 회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동차보험 TF(위원장 박재흥)를 구성하여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소액의 한의사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행이 이전부터 일부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 많은 한의사 회원 분들께서 단체 소송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 우선 회원들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정확한 확인 방법도 잘 모르고 계신다. 이에 약침학회에서는 상세한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하나 공지하고, 협력해서 복구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한의사 분들이 본인의 환수금액이나 상계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체 소송에 함께 나설 한의사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Q. 승소 판결 이후 앞으로의 과제는? 오랜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손실을 입은 회원 분들이 대부분 환수 희망을 포기한데다 약침학회에 대해 등 돌리고 있는 회원 분들도 많았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니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약침에 관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부분은 한의사 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 약침에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 및 제도적 문제 등에 있어 개선돼야 할 것들이 많고, 실제적인 약침치료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실험적인, 임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약침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약침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약침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근거 마련도 요구된다. 약침치료기술이 발전 돼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의사 분들의 강력한 치료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를 향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한의사 분들과 힘을 모아 약침치료의 현대화, 표준화,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