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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의진료 이용한 외국인환자 4539명…여성 75.3%지난해 한방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총 4539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환자가 3420명으로 75.3%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분석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총 24만8110명으로 전년대비 70.1% 상승했으며, 외국인환자 수를 집계한 ‘09년부터 누적 환자 수는 총 327만명을 기록했다. ‘22년 전체 외국인환자 수인 24만8110명 중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17.8% △중국 17.7% △일본 8.8% △태국 8.2% △베트남 5.9%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은 전년대비 각각 6.2배와 5.6배 증가했고, 태국(144.1%), 필리핀(136.9%), 싱가포르(127%)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방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4539명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다. 특히 한방병의원 진료 환자 중 여성(75.3%)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30대(27.8%)가, 진료유형에서는 외래(98.2%)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의원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인이 1260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962명(21.2%) △미국인 435명(9.6%) △몽골인 315명(6.9%) △러시아인 234명(5.2%)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한방병의원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 4053명(89.3%) △대구 244명(5.4%) △부산 143명(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의 점유율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한방병의원 진료를 한방통합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한의과 3596명(80.6%) △한방내과 379명(8.5%) △침구과 183명(4.1%) △한방피부과 111명(2.5%) △한방재활의학과 82명(1.8%) △한방부인과 49명(1.1%) △한방소아과 24명(0.5%) △한방이비인후과 21명(0.5%) △한방신경정신과 10명(0.2%) △사상체질의학과 7명(0.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관계자는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존재한 해였으나, 2021년에 비해 외국인환자가 70.1%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까지 회복된 한 해였다”며 “2023년 이후에는 그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한국이 세계 의료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및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연계 맞춤형 교육’을 오는 13일과 20일, 8월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은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문헌 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국제적으로 임상 경험과 자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제도(MD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이번 교육은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교육과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대상 연구의 역사와 윤리(이선주 경희대병원 교수)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성과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법(윤동환 경희대병원 교수) △AI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김덕언 한양대병원 교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는 임상연구자, 의료계 및 산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오는 11일까지 추가 사전등록을 통해 각 교육 당 선착순 80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지식 공유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관련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향후 MDR 도입시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및 선진입 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
국회 신현영·조명희 의원,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5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
취약계층 아동 성장발달 지원 ‘한방에 쑥쑥’ 확대 운영‘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맞춤형 성장발달 프로그램 ‘한방에 쑥쑥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인 ‘한방(韓方)에 쑥쑥!’ 사업은 소아비만, 저체중, 저신장, 학습발달 지연 등으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아동에게 1:1 맞춤형 한의진료와 한약 처방, 영양·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에서는 평균 신장이 1.8cm 성장했으며, 체중은 평균 1kg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고, ADHD 아동 5명은 과잉행동 평가설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 예산 1300여만 원과 강남구한의사회 예산 1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진료과목에서 환경성 질환인 비염을 추가하고,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해 48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맺고 12주에 걸쳐 한의치료와 함께 운동 및 영양치료를 격주로 진행한다. 강남구한의사회는 23개소 한의원에서 각각 2~3명의 학생을 맡아 6회에 걸쳐 1:1 맞춤형 한의진료를 포함한 이침(耳針), 부항, 뜸치료, 추나요법, 한약처방 등을 제공하며, 한국치유문화산업포럼과 연계해 자곡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영양·운동 프로그램에 웃음치료와 미술체험을 더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한의진료와 영양·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국 강남구한의사회장은 “강남구청과 함께 진행하는 ‘한방(韓方)에 쑥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강남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발굴해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출생 정책,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이 핵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4일 개최한 ‘제5회 건강 향상 정책관리 포럼-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선 실수요자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서정숙 의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을 높일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원인과 대책(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슬기 교수가 실시한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가치관 조사(2022년)’에 따르면 청년세대(25~49세) 남성 66%, 여성 47%가 결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상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녀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선 지난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에 332조를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일자리 및 주거 등 전반적인 청년 지원 부문은 급증한 반면 출산 양육지원 부문에는 저조했다. 이에 대해 최슬기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지원 없는 출산 장려는 오히려 반감만 초래하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이제 출산은 국민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국가는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청년이 원하는 노동·주거 시장 정책 마련 △실질적 지원으로 체감도 높은 출산·양육 지원 △출산 주체를 남성·여성으로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은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기에 양육자를 남성까지 확대해 ‘여성 독박 육아 문제’를 깨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가 이뤄지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들은 일터의 문화 및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 보편화 △남성 출산휴가 30일 도입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활성화 △난임 지원 및 난임 휴가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은철 교수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인 저출생 문제는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재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는 △임신·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육아지원금 등) △임신·출산 관련 질병 예방 및 치료(건강검진,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사회 인식 개선(홍보, 임신·출산 교육) 등 보건의료적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년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에 돌입,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의 일환으로 ’17년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률은 ’06년 1.21%에서 ’20년 10.54%로 증가했으며, 다태아 임신율 또한 ’00년 1.68%에서 ’21년 5.38%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신율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야 평가’자료를 통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5%, 제2차는 4%, 제3차는 1.6%, 제4차는 0.4%로 줄어들었으며, 난임 시술 지원 대상 및 횟수도 제한적이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산발적인 저출생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 설정 △추진 목표와 무관한 성과 지표로 형식적인 평가 실시 △실수요자인 청년세대 요구 미반영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출산율 제고에 효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새 정책을 도입·시행한다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거라고 기대할 순 없다”면서 “정책 방향은 먼저 태어난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공급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는 ‘축소 사회’에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의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최근 부모들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우울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뇌 발달과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쳐 고독·은둔형 청년을 양산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정부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수준을 제고하고, 부모에게는 적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으며, 아이가 아플 때 소청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소아의료에 대한 보건의료적 정책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우리나라 초저출산 정책은 사교육과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배제된 서구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단편적 처방만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부의 난임 지원 및 다태아 출산에 관련해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하반기 정책 추진에 있어선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임신을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적어도 의료비 문제없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한의의료의 보험급여’를 주제로 한의정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정책 수립자와 연구자가 정책 동향과 통계 자료를 효과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한의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한의의료의 보험급여와 관련해 한의 건강보험 제도와 현황, 전문가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한의약 보험급여 중요성과 역사를 다룬 정책아젠다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한의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다뤘다. 또한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을 실은 이슈브리프에서는 △추나보험급여 시범사업 진행과정과 시사점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계와 국민들의 인식 △현장 진료 반영을 위한 한의 시술 분야 행위정의 개정 △한의계 건강보험 정책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밖에 정책 돋보기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이용행태 분석으로서 △한·의 협진 시범사업에 따른 진료실적 분석과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한의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보장성을 어떠한 식으로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정책 저널이 한의약 분야 정책·전략 수립, 학술연구 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의정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 또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한의정책을 발간했다. -
국회 '제5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토론회 개최 (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5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원한의원, 오산시 학대피해아동 지원성금 기탁정원한의원(대표원장 심원석)이 지난달 27일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관내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의료 치료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심원석 대표원장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오산시에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원한의원 의료진을 대표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오산시와 협력해 학대피해아동의 의료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길순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해줘 감사드린다”며 “또한 기탁된 성금을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에 사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한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1년에 오산시와 대원동에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중앙동에 100만원 상당 겨울 이불 35채를 기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오산시에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착한날개 오산’ 업무협약을 맺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전자출판 전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이 전 세계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를 2023년 여름호부터 전격적으로 XML 기반 전자출판으로 전환한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1996년에 제안된 컴퓨터 언어의 한 종류로, HTML에서 문서의 내용과 표현 요소를 분리해 쉽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포맷이다. 학술지는 책자 형태에서 전자 파일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저널의 원문 역시 PDF에서 XML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국제사회보장리뷰’ 온라인 플랫폼(https://www.kihasa.re.kr/gssr/)을 구축했다. 새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기존 원고의 권호별 검색과 함께 국가별, 주제별 검색이 가능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수록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자출판 전환은 연구성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전자출판이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국제 동향과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이태수 원장은 “국제사회보장리뷰는 그간 수많은 주요 국가의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의 최신 국제정책의 배경과 동향을 국내에 소개해 왔으며, 이번 전자출판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앞으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비교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국제사회보장리뷰’ 전자출판 플랫폼이 정책 연구의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보장리뷰’ 편집위원회는 “앞으로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신 국제사회보장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며, 플랫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보장리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6월 창간한 대표적인 정기간행물 중 하나로, 최신 국제정책의 배경과 동향, 전 세계 사회보장의 흐름,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소개해 왔다. -
“농촌 의료 수요···보건소 기능 확대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결합”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 연계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이철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3년 여름호에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인구감소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와 확충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거점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자원을 도시가 흡수하면서 국가 내부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돼 오고 있다. 농촌 인구의 경우 국토의 약 90% 공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미만이 살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최근 20년간 지속된 저출생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30년 이내에 226개 시·군·구의 약 46% 소멸 한국고용정보원(’22년)의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226개 시·군·구의 약 46%가 소멸위험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인구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이철 센터장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21년)’에 따르면 농촌에 새로 정착한 귀촌 가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의료시설 부재 등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 시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면의 인구가 3천명 이하로 감소하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이철 센터장은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중 보건의료서비스는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민들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이 공개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 지역 생활 서비스 임계인구’ 자료에선 보건의료서비스 중 농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빈번하게 찾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원과 약국인 것으로 답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3.85점으로 만족도 최고 높아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에서 고령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설문 응답자 중 86.6%가 약국을 월평균 1.9회 이용하고, 73.9%가 의원을 월평균 1.5회 내원해 진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소·보건지소는 대부분의 읍·면 내(81.8%)나 마을 내(9.1%)에서 서비스를 운영해 도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8.5%에 달했으며, 방문 서비스 비율은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의 각종 서비스 이용 만족도 가운데는 보건의료서비스가 3.85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이용자 비율(26.7%)이 낮았으며, 60대 이상의 높은 서비스 이용 만족도(3.99점)에 비해 젊은 층(20~30대)의 만족도는 3.00점으로 낮았다. 주민들이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작은 서비스 규모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미충족 △거주 읍·면 내 시설 부재로 인한 장거리 이동으로 조사됐다. 농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도 드러났는데, 한 센터장이 실시한 ‘농촌 주민 기초생활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22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거나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병원(55.3%)과 의원(31.8%)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센터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병원과 의원 등 보건의료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빈번히 활용하는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가 높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기능을 복합화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편함과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센터장은 또 “지역 내 기존 기초생활 서비스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시간, 인력, 장소 등의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방문간호, 방문 집수리, 상담, 도시락 배달, 목욕, 세탁 등 생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문 활동가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와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의 적극적인 결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20년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면 지역 중 65.5%에 의원이 없고 59.2%에 약국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 서비스 확충 방안에 집중 이와 관련 한이철 센터장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방문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촌은 고령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정기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진과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만으로도 소기의 의료행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센터장은 이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 적응해야 할 삶의 조건이 됐다”며 “이는 농촌의 인구감소 적응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보장이라는 질적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또 “인구 감소 시대에는 시설·서비스의 민간 공급이 축소되고, 세수 감소, 복지지출 증가, 기존 생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역시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고, 기초생활 서비스의 축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