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이다.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돼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또한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하여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다.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이다.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셋째로 차단 키워드 확대이다.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했다. 넷째는 OCR/AI 필터 고도화이다.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한다.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식약처이다.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수도 2020년 110,417명에서 2024년 37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대 이하 처방량은 총 1억 5,085만정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하 처방량이 4,183만정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으며, 환자수는 179,806명으로 전체의 47.8%에 이른다. 10대 이하 환자수는 2020년 65,813명에서 2024년 179,806명으로 2.7배, 처방량은 1,467만정에서 4,183만정으로 2.9배 급증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3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92.7%를 차지하며 젊은 층에 처방이 집중됐다. 특히 20대 환자가 2020년 26,307명에서 2024년 101,176명으로 3.8배 증가하고, 30대 환자도 11,739명에서 65,783명으로 5.6배 급증했다.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5년간 2억 7천만정이 처방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수치"라며 "특히 이 중 절반 가량이 10대 이하에게 처방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의존성과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재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총량은 17,784개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에는 가장 많은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2,424개로 집계되었다. 5년 동안의 총 발생 건수는 291건으로, 발생 총량은 56,718개에 이르렀다. 2024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3,406개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알프라졸람' 2,201개, '로라제팜' 2,164개가 각각 기록됐다. 그 외에도 '졸피뎀' 1,073개, '트리아졸람' 681개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도난·분실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성분들이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와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고독사는 24% 늘었다. 서울은 2023년에 감소했으나, 경기는 2019년 650명 대비 922명으로 41% 급증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뒤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인 70대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총 124.06억원 대비 2024년 총 280.39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 및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2→2025년에 걸쳐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전국 총 5.85억 → 11.7억 → 23.3억 → 27.65억 원), 특히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유형 일부 변경(①안부확인, ②생활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④사후관리)했다. 그중 최근 3년간(’22년~’24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유형은 ‘안부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3000건으로 371%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셈이다. 또한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6400만원, 처방건수는 9만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382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8881건이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1600만원, 처방건수는 3만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6389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의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은 상위 10개 요양병원 중 27%에 해당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량은 34만개, 처방금액은 1억5000만원, 처방건수는 6430건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비중이 정부가 밝혔던 87.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 총 4326만517명으로 전체(5104만4607명)의 84.7%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던 지급 기준 87.8%(4481만7164명)보다는 155만6647명이 모자라는 수치다. 이는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받은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사전 명부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백 의원 자료에는 이의신청 결과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최종 지급 건수는 조금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헌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제각각이었다.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 87.8%에 미달했다. 특히 3인 가구(81.1%)와 2인(83.2%)·4인 가구(83.4%)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가구원 수별 격차가 최대 10%포인트가 넘는다. 건보료 가입자 수는 매달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수를 확정하기 힘든데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부는 한 가구로 할지, 두 가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지급 기준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어떤 식으로 해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홍보를 위해 행안부(520억 원)·복지부(42억 원) 관련 예산만 562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2만2480명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명분도 없고,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