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 취업난·의료기관 채용 감소 등 고려… 장기적 인력 확충은 지속 추진
[한의신문]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2025학년도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간호인력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신규 간호사 취업난과 의료기관의 채용 감소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정원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1만1686명이었던 정원은 2025년 2만4883명으로 2.13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임상 간호사도 2배 이상 증가하며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간호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다. 또한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은 편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원 동결은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024년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 채용이 위축되면서, 신규 면허 취득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의사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몇 년간 신규 간호사 채용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간호대 정원을 추가로 늘리기보다 현재 채용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정교한 간호사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간호대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간호사 정원 유지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 및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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