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담 지우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즉각 중단해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9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항시 비상사태에 있는 병원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시행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력에게 무의미한 고통만을 강요할 뿐인 의료기관평가인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대책 수립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주기 급성병원인증(2019~2022,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 3주기 요양병원인증(2020~2023, 의무인증), 3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인증 등에 대한 평가인증은 멈춰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노련은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연기조치로서, 결국 의료기관은 2021년 12월까지는 수검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의 검진과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력들은 그 시행 여부조차 불확실한 인증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노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은 그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일회성 반짝 효과만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은 그 실시를 위해 6개월간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때 간호사들은 인증평가 준비기간 동안 결식, 시간 외 근무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 간호업무 피로도의 급격한 증가를 호소해 육아휴직, 이직, 사직을 감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노련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력들이 육체적 정신적 탈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강요하고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시행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료노련은 “평가인증제는 평가인증 기간에만 준비했다가 인증 후 원래대로 돌아오는 보여주기식 인증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인증기간 동안에는 입원환자를 줄이고, 수술 및 검사 건수를 줄이고, 감염환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테스트 시간을 피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보여주기식의 평가에 그치므로, 인증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식으로 원상복귀되는 건 당연지사”라며 “이러한 보여주기식 평가를 위해 코로나19로 의료진의 소진이 극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