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0조원…감염병 대응예산 증액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이 올해 82조5269억원보다 7조497억원(8.5%) 증가한 89조57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이 이관됨에 따라 질병청 예산 3446억원은 제외됐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이 포함됐다.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등에 올해 320억원에서 83억원 증액된 403억 원이 편성됐다. 애초 정부안은 363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그보다 더 높게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도 올해보다 168억원 증액된 1433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도 314명에서 467명으로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데 368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0세반 기준 보육료 단가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도 인상돼 3조 3953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6%)이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율은 올해 19%에서 20%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79억으로 2700억원(6.2%) 늘었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내년 7조6805억원으로 9.7%(6767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