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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원 파일럿 조사 참여 후기이현범 원장 (강남한의원 잠실본점) 감염관리 실태조사,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파일럿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하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조사는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될지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감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일럿 조사는 사전에 제공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염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프로토콜과 메뉴얼은 갖추고 있는지, 직원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질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오던 업무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고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평소의 감염관리 업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 한의원에서는 침과 약침 시술에 필요한 위생관리,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진료실 환경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여러 감염관리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반복하는 업무이지만, 그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숙지하고 절차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교육의 경우,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는 것과 체계적인 교육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직원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주사 관련 실무와 의료기구 소독 절차도 점검·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관리는 원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파일럿 조사는 평소 시행하고 있던 감염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의진료의 실제 과정을 반영한 감염관리 기준 이번 파일럿 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실제 한의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중요하겠으나, 진료행위에서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 약침, 부항 등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각 행위의 특성과 실제 진료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감염예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 조사에서는 단순히 정해진 항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한의원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염관리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현장의 정보를 축적하여 한의진료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보니 처음에는 감염관리 실태조사라는 이름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 평소의 업무를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갖추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하던 감염관리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 직원교육과 주사 관련 실무, 의료기구 소독 절차 등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기존의 관리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참여해 본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만큼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익숙하게 수행하던 업무를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실제 감염관리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그 결과가 향후 감염관리 지침과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26)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근현대 한의학사를 돌아보면, 임상 현장에서 치열하게 축적된 ‘經驗方’을 세상에 공유하고 집대성하려는 선배 한의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험방을 두고 이론적 체계가 미흡하거나 개인의 사사로운 ‘秘方’에 불과하다며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한의학의 본질적 발전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경험방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한 치료 성공 경험이 농축되어 대를 이어 검증받고 명처방으로 정립되어 온 한국 한의학의 가장 생생한 실증적 寶庫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64년 『대한한의학회보』에 실린 성북구 친목회의 집담회 보고를 보면 이미 당시 학술 연마를 함께하던 임상가들이 개인이 아껴온 비방을 허물없이 공개하며 “서로 격의 없이 난치병 치료방을 토론하자”고 나선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970년 경희대 한의학과 在釜山동문회 정홍교 회장은 『임상경험처방집』을 발간하며 “선조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워 쇄국과 은둔을 고집하고 한의학을 비방의학으로 고착시켜 침체를 겪었으나, 이제는 선배와 회원들의 임상 경험 처방을 집대성해야 한다”고 준엄하게 갈파했다. 1971년에는 『동의새임상처방집』이 나왔고, 이어 1975년 성동구한의사회 서관석 회장과 회원들이 펴낸 『회원임상경험방선집』, 1976년 대한한의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보건사회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한 ‘우수 한방치료법(비방) 발굴조사사업’에 이르기까지, 한의사 선배들은 “현대 의학에 비방이 있을 수 없으며, 축적된 치료 경험을 공공의 지적 자산으로 공유해야만 학문이 발전한다”는 공익적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편찬된 경험방집들의 기록 양식이다. 1975년 서울시한의사회가 주관한 경험방 수집 지침이나 성동구한의사회의 선집을 살펴보면, 단순히 약물 나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병명, 원인, 증상, 치법(처방, 침구), 용법, 체질적 특성 및 가감법’ 등을 정형화된 서식에 맞춰 치밀하게 기록하도록 유도했다. 즉, 정밀한 辨證 요소와 환자 개인의 복합적인 신체 반응을 다차원적으로 연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선배들의 기록 유산은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주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이르러 놀라운 현대적 가치를 드러낸다. 현대 의학이 표준화된 평균값 중심의 치료에서 개별 환자의 유전적, 환경적,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 맞춤 정밀의학(Personalized Medicine)’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의학이 수천 년간 고수해 온 ‘개인 맞춤 치료’의 정수가 바로 이 경험방 데이터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AI 환경에서 경험방은 결코 비과학적인 파편이 아니다. 질병과 원인, 다면적 증상, 환자의 체질과 변증, 이에 따른 약물 용량의 가감과 예후 데이터가 연결된 고순도의 ‘멀티모달 임상 지식 그래프’로 치환될 수 있다. 인공지능 모델은 이러한 실증적 임상 경험 빅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서양의학적 단일 질병명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 만성질환이나 개인별 특이 반응에 대해 가장 정밀하고 유연한 맞춤형 치료 알고리즘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60〜70년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축적한 임상 비방을 아낌없이 활자화하여 묶어냈던 선배들의 노력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선 혜안이었다. 그것은 훗날 방대한 데이터의 연결망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건강을 세밀하게 돌보는 ‘AI 시대의 디지털 맞춤 헬스케어’를 예견하고, 미리 미래 한의학의 지식 베이스를 정초해 놓은 선견지명에 다름 아니다. 이 소중한 임상 유산을 인공지능이라는 현대적 지평 위에 올바르게 되살려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선배들의 고뇌와 헌신에 응답하는 오늘날 우리 한의학계의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21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한론》 갈근황금황련탕에서 갈근은 반근, 곧 8량이다. 한대 1량을 약 13.8g으로 보면 갈근만 약 110g으로, 황금·황련 각 3량과 감초 2량을 합한 무게와 같아 처방의 절반을 차지한다. 갈근탕에서도 갈근은 4량, 약 55g으로 마황 약 41g, 계지 약 28g보다 많다. 후대로 오면서 양은 줄었지만 다른 약재보다는 여전히 많이 썼다. 《방약합편》 승마갈근탕은 갈근 2돈, 승마·백작약·감초 각 1돈으로 갈근이 두 배이며, 한 첩 7.5g, 하루 두 첩이면 15g이다. 《중약학》은 하루 10~15g을 상용량으로 적고 경항강통이나 고혈압에는 30~60g까지 쓴다. 갈근은 하루 15~20g을 기본으로 하고 처방에서 가장 많은 축에 드는 약재다.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전통적으로 승(升)으로 설명되어 왔다. 《본경》은 갈근 주치에 '기음기(起陰氣)'를 적었고, 후대 본초는 위기(胃氣)를 고무하여 위로 오르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갈근탕의 항배강은 갈근이 진액을 위로 퍼뜨려 마른 경근을 적셔 풀고, 갈근황금황련탕의 설사는 갈근이 청양(淸陽)을 올려 멎게 한다. 여기에 맛이 달고 평하며 독이 없어 양을 제한할 이유가 적다는 점, 전분이 많은 괴근이라 질이 무겁다는 점, 발한약 곁에서 새는 진액을 보충하므로 발한약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이 더해진다. 다만 군약이라는 말은 처방에서 맡은 역할을 가리킬 뿐, 그 역할에 필요한 성분의 양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갈근의 약리 작용은 대부분 푸에라린에서 나온다 사람에서 확인된 갈근의 효과는 두 가지다. 정제 푸에라린 하루 1,200mg을 1주 복용한 성인에서 음주량이 줄었고(위약 대조 임상), 중국에서는 푸에라린 주사제가 협심증, 뇌경색, 돌발성 난청, 당뇨병 합병증에 수십 년간 쓰여 왔다. 다만 주사제의 사용 경험을 경구 탕제의 효과로 바로 옮길 수는 없다. 동물과 세포 실험에서는 작용 기전이 밝혀져 있다. 푸에라린은 관상동맥과 뇌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내리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발열 동물의 체온을 내리고, 혈당을 낮추며, 허혈과 글루탐산 독성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한다. 다이진은 간의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2)를 억제하여 음주 억제의 기전을 제공한다. 다이제인과 제니스테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β에 결합하는 약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다. 이 작용의 대부분은 푸에라린에서 나온다. 푸에라린은 갈근의 주요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야갈 건조물의 2~4%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약전은 2.0% 이상, 중국약전은 2.4% 이상을 요구한다. 다이진·다이제인·제니스테인은 그보다 적고, 전분은 건조 갈근의 20~30%로 약리 작용은 뚜렷하지 않다. 분갈(粉葛)은 푸에라린이 야갈(野葛)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 전통 효능 가운데 해주독은 사람에서 음주량 감소가 관찰되었고, 해기퇴열·항배강통·생진지갈은 동물과 세포 실험 근거로 추정되며, 승양지사는 아직 대응하는 성분이 없다. 갈근은 여러 성분을 함께 달여 먹는 약재이므로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푸에라린은 복용량의 7%만 혈액 중으로 들어간다 갈근의 효과가 주로 푸에라린에서 나온다면, 푸에라린이 몸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약재의 함량, 전탕에서 탕액으로 나오는 비율, 장에서의 흡수율이 단계마다 양을 줄인다. 약전 기준에 맞는 야갈 20 g을 전제로, 푸에라린 2%이면 약재 속 푸에라린은 400mg, 2.4%이면 480mg이다. 탕전을 거치면 이 가운데 일부만 탕액으로 나온다. 《상한론》은 갈근탕과 갈근황금황련탕 모두 갈근을 먼저 달인 뒤 나머지 약재를 넣도록 했는데, 전분이 많은 갈근에서 성분을 충분히 우려내기 위한 전탕법으로 읽힌다. 탕액에 든 푸에라린도 그대로 혈액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푸에라린은 당이 탄소에 직접 붙은 C-배당체라 장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물에도 지질에도 잘 녹지 않아 장벽을 잘 넘지 못한다. 같은 다이제인 배당체라도 당이 산소로 연결된 O-배당체인 다이진은 장 효소로 쉽게 끊겨 다이제인으로 흡수된다. 흰쥐에게 먹였을 때 원형 그대로 전신 순환에 도달한 비율은 약 7%였다. 경구로는 충분한 체내 노출을 얻기 어려운 성분이다.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다. 갈근 추출물을 먹은 건강인에서 푸에라린은 2시간 뒤 최고 농도에 이르고 반감기 4.3시간으로 사라졌다. 정제 푸에라린을 하루 1,200mg씩 1주 먹인 연구에서 혈장 농도는 평균 61.8 ng/mL에 그쳤지만, 그 농도에서 음주량이 맥주 3.5병에서 2.4병으로 줄었다. 이 1,200 mg은 푸에라린 2.4% 갈근 약 50 g에 해당하여, 《상한론》 갈근탕 4량의 환산량 55g과 비슷하다. 작용은 다르지만 사람에서 효과가 확인된 성분량이 원방 용량과 같은 수준이다. 처방전에 적힌 약재의 무게와 몸에서 작용하는 성분의 양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세포 실험에서 푸에라린의 신경 보호 작용은 40~100μM에서 나타나는데, 사람 혈장 농도는 그 수백분의 1이다. 흡수가 적은 성분은 같은 체내 노출을 얻는 데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갈근의 큰 용량에는 충분한 성분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는 장내세균이 다른 물질로 바꾸어 흡수되는 두 번째 경로로 들어온다. 흡수되지 않은 푸에라린은 장내세균이 에콜로 바꾸며,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갈근의 효과는 혈액에 흡수된 푸에라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경구로 먹은 푸에라린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소장에서 원형 그대로 흡수되는 경로로, 2시간에 최고 농도에 이르고 흡수율은 7% 안팎이다. 다른 하나는 대장에서 장내세균이 바꾸어 흡수되는 경로다. 특정 장내세균이 푸에라린의 C-배당체 결합을 끊어 다이제인으로 만들고, 다이제인은 다른 균에 의해 S-에콜로 환원된다. 사람 분변에서 분리한 두 균주를 함께 배양해 푸에라린에서 S-에콜까지 전환을 확인한 연구가 있고, 갈근을 먹은 사람의 소변에서는 푸에라린보다 다이제인 포합체가 주로 검출된다. 다만 푸에라린의 C-배당체를 끊는 균은 드물어서, 갈근에서 에콜의 주된 공급원은 처음부터 들어 있는 다이진과 다이제인일 가능성이 크다. 혈중에서 푸에라린과 에콜은 다른 표적에 작용한다. 푸에라린은 혈관 확장, 해열, 혈당 강하, 음주 억제 작용을 하고, 에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β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항안드로겐 작용도 한다. 전통 효능 가운데 해기퇴열과 항배강에 닿는 것은 푸에라린이고, 에콜의 작용은 대응하는 전통 효능이 없다. 두 번째 경로는 사람마다 열려 있는 정도가 다르다. 전립선암 환자대조군 연구의 대조군에서 에콜 생성자 비율은 한국 59%, 일본 50%, 미국 14%, 독일 6%이고, 한국 남성은 10대 45%, 20~30대 40%, 40대 80%로 젊은 층이 낮다. 성인 498명을 4년간 매년 검사한 2026년 일본 연구에서는 4년 내내 생성자인 사람이 31%에 그쳐, 생성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갈근을 먹인 뒤 사람 혈중 에콜을 잰 자료는 거의 없어 이 숫자를 갈근 처방의 반응률로 옮길 수는 없지만, 같은 처방에 반응이 다른 환자를 볼 때 장내세균의 전환 능력도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는 된다. 갈근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낮은 생체이용률 때문이다 갈근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군약의 역할과 승양생진의 효능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약리로 보면 주성분 푸에라린의 낮은 생체이용률이 그 근거다. 복용량의 7%만 혈액에 들어오는 성분으로 충분한 체내 노출을 얻으려면 투여량이 많아야 하고, 사람에서 효과가 확인된 푸에라린의 양은 《상한론》 갈근탕의 갈근 환산량과 같은 수준이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는 장내세균이 다이제인과 에콜로 바꾸어 흡수하지만, 이 경로는 에콜 산생균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 효과의 개인차를 만든다. 따라서 갈근은 약전 기준에 맞는 야갈을 하루 15~20g 이상 충분히 달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5g을 20g으로 늘리면 약재 속 푸에라린은 3분의 1 늘지만, 탕전과 흡수, 대사를 거치면서 혈중 농도와 효과가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는다.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을 때는 증량에 앞서 약재의 함량과 탕전, 환자의 장내세균을 확인해야 한다.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원장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다’.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등기원인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한다. 그런데 자녀가 실제로 낸 돈은 계약금 10%뿐이고, 나머지 잔금은 원장님이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써 둔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집 한 채를 거의 그대로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다. 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가 바로 이런 거래를 문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족 간 양도 거래 중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국세청이 매매로 인정해 준 22건, 약 817억원 규모의 거래를 찾아내 증여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이 앞서 말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한 거래’다. 감사원의 지적은 과세당국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그 영향은 납세자에게 돌아온다. 이미 신고를 마친 거래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앞으로의 가족 간 거래는 처음부터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려는 원장님, 혹은 부모님 소유 상가를 사들여 한의원을 이전하려는 원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간 매매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가족 간 매매는 처음부터 ‘증여’로 추정된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매매를 ‘세무서가 의심하면 그때 소명하면 되는 거래’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의 출발점은 정반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계약서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로 보고 출발하며,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친척 등 다른 특수관계인을 한 번 거쳐 우회하는 방법도 막혀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양도한 뒤,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한다. 이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경매·공매나 증권시장 거래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가족 간 매매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즉 매수인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자금으로 대금을 치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이미 세금을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재산 △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 결국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금의 원천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은 아무리 정교한 계약서가 있어도 증여추정을 깨뜨리지 못한다. 2. ‘계약금 + 무이자 차용’ 구조가 무너지는 이유 감사원이 지적한 전형적인 구조를 사례로 살펴보자. [예시] 원장님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10억원에 매도. 자녀는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9억원은 원장님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이 거래에는 최소 세 가지 위험이 숨어 있다. ① 잔금 9억원은 ‘지급한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부모에게 대금을 치렀다면 실제로는 돈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다. 과세 실무에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 9억원의 채무가 진짜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②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생긴다. 가족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매년 4,140만원(9억원 × 4.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최악의 경우 대금 전체가 증여로 재구성된다. 차용 자체가 부인되면 입증되지 못한 9억원 전액이 증여로 추정된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8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1억9,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진다. ‘양도세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수년 뒤 증여세와 가산세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구조인 셈이다. 3.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세금이 이중으로 붙는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더라도 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사는 쪽에는 증여세가, 파는 쪽에는 양도소득세 재계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예시] 부모님 소유 상가(시가 10억원)를 한의원 원장인 자녀가 6억원에 매수한 경우 △ 자녀: 차액 4억원 ─ 기준금액 3억원 = 1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부모님: 차액 4억원이 시가의 5%를 넘으므로, 실제 받은 6억원이 아닌 시가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특히 증여세 기준(30%)과 양도소득세 기준(5%)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격이라도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얼마까지 깎아도 되는가’는 양쪽 세금을 함께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가나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비슷한 매매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정하기 어렵다. 거래 전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 앞으로는 ‘거래 이후’를 더 꼼꼼히 본다 감사원 지적 이후 과세당국의 관리는 거래 시점보다 거래 이후로 무게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가족 간 채무는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만기와 상환 여부를 점검받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여기에 위장 부채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나 이자 원천징수 신고가 없는 경우 △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거나,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하는 경우 △ 자녀가 원리금을 갚았는데 그 돈이 다시 부모에게서 나온 경우 △ 부모가 받은 매매대금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자녀 계좌로 돌아간 경우 5. 가족 간 거래,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 가족 간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매매’라는 형식을 택했다면, 그 형식에 맞는 실질을 갖춰야 한다. 특히 ③의 이자 원천징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6. 이야기를 마치며 가족 간 거래에서 세법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자녀는 무슨 돈으로 대금을 냈는가?” 계약서, 등기부, 차용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답은 계좌이체 내역과 자녀의 소득 신고,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상환 기록 속에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817억원은 과세당국이 앞으로 어디를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다. 이미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한 원장님이라면 대금 지급과 채무 상환 내역을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고,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거래 구조를 정하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자금 흐름부터 함께 설계하길 권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300분을 듣고도, 나는 무엇을 들었을까?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열다섯, 많을 때는 열일곱에 가깝다. 환자마다 보호자가 평균 두 명씩이라고 치면, 나는 하루에 쉰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 사람에게 고작 5분씩밖에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쉰 명이면 250분, 대화가 조금 길어지다 보면 300분, 순식간에 다섯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다. 그런데 그 다섯 시간 동안, 나는 정말 잘 듣고 있었을까. 들은 것을 충분히, 그리고 섣부른 내 의도를 섞지 않고 해석한 뒤, 그것을 치료에 반영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었을까. 평균 여명이 2주 남짓인 이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이들을 마주하며, 나는 이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임상의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주대학교 황임경 교수님의 강연에서 ‘서사의학’이라는 말을 접했다. 환자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 질병 경험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며, 그 이해를 실제 임상적 판단과 치료 관계 안으로 끌어오는 임상 역량이라고 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리타 샤론은 서사적 역량을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능력’이라 정의했고, 이것이 결국 공감과 성찰, 전문직업성, 그리고 신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언제나 ‘듣는 연습’이 그 첫걸음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식도암이 기도를 서서히 침범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오르던 아버님을 만났다. 아버님은 소변줄을 꽂는 것만은 끝까지 거부하셨다. 기어서라도 화장실만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셨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화장실에 다녀오시도록 해드렸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아버님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헉헉거리며 폴대를 붙잡은 손에는 힘이 다 빠져 있었고, 그 곁에서 부축하던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 부부에게 말했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옆에 계신 분도 편하시려면, 때로는 좀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완화적 진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지금도 믿는다. 다만 그 말을 건네던 순간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뜻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는다. 나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이야기—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한 사람과, 그 곁을 지키며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제 몸도 못 가누면서 굳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고집부린 환자를 보며, 걱정이 섞인 타박이나 짜증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았을까.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들은 흔히 완화적 진정을 ‘재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틀린 이해는 아니다. 다만 그 말 안에는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았다. 지금 이 몸은 더 이상 약을 약으로 받아내지 못할 만큼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 가래가 목에 그릉 그릉 걸려 곧 숨이 막힐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본인은 그것을 더 이상 인지할 수 없는 의식 상태라는 것. 그러나 통증과 괴로움만큼은 여전히 느낄 수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않게 해드릴 방법이 이제는 조금 주무시게 하는 것 하나만 남았다는 것. 그럼에도 청각만은 끝까지 살아 있다는 믿음, 때로는 사실이기도 한 그 믿음 아래,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도 일방적인 대화라도 이어가시라고 독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몸이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 치료의 방향과 강도를 바꾼, 그 순간 그분이 가장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라는 것.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실 일이 아니라는 위로까지. 완화적 진정 한 번에는 이 모든 설명과, 그보다 훨씬 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다.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적지 않은 수가, 여러 연구에서는 30퍼센트를 훌쩍 넘는다고도 보고될 만큼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서사의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많은 내용을 모든 가족에게 같은 순서,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평생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에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단단하게 건넨다. 매일 조금씩 무너지며 죄책감을 쌓아온 보호자에게는 “이제는 옆에 계신 분도 눈을 좀 붙이셔도 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어 보이는 가족에게는, 청각이 끝까지 살아 있다는 그 믿음을 조금 더 힘주어 전한다. 같은 의학적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단어로, 누구에게 먼저 건네야 하는지는 결국 그 가족의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읽어냈는지에 달려 있다. 서사의학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의학적 설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이 이 특정한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비로소 위로가 되도록 번역해내는 일. 그 결을 읽어내지 못한 채 건네는 설명은, 의학적으로는 옳더라도 그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사무적인 통보로 남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호스피스 병동에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허리가 아프다고 한의원에 내원하신 어르신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복되는 통증 뒤에는 흔히 최근의 낙상이나 상실, 혹은 오래 묵혀둔 집안의 갈등이 함께 놓여 있다. 그 맥락을 놓치면 통증의 원인을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서만 찾게 되고, 치료는 매번 제자리를 맴돈다. 몇 마디 안에서도 그 맥락을 알아차리고 해석해내는 일, 그것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서도 서사의학이 해낼 수 있는 몫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렇다면 교육자로서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황 교수님의 말대로 첫걸음은 역시 ‘듣는 연습’일 것이다. 다만 그 연습이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익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샤론이 의대생들에게 권했던 방법 중 하나는, 정식 진료기록 옆에 ‘병행 기록’이라는 것을 따로 써보게 하는 것이었다.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그 환자를 보며 느낀 것, 당황했던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감정까지 가감 없이 적어보게 하는 훈련이다. 어쩌면 나 역시, 이 글을 쓰는 지금이 나만의 병행 기록을 쓰고 있는 셈일지도 모르겠다. 쉰 명의 하루 속에서, 네 시간이라는 시간이 네 시간만큼의 ‘들음’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자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는, 걱정 섞인 타박이 먼저 올라오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 한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서사의학을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
“난치질환, 증상 넘어 몸의 환경 살펴야”…‘健生病死’ 5과제 제시문형철 소장(문형철치유연구소) [한의신문] 병명과 증상뿐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몸의 환경에 주목하고, 식사·공복·영양·운동·마음관리를 통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한 신간이 나왔다. 문형철치유연구소(소장 문형철)는 최근 『난치에서 완치로-1700 한의사들이 함께 쓰는 난치병 치유보고서(건생병사북스)』를 펴냈다. 이 책은 만성염증과 세포 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춰 만성·난치질환에 접근하고, 임상 경험을 토대로 체계화한 ‘건생병사 5과제’를 소개한다. 이에 문 소장을 만나 출간 배경과 임상적 접근, 향후 연구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문형철치유연구소는 어떤 조직이며, 이번 출간의 의미는? 문형철치유연구소는 1700여 명의 한의사가 최신 의학 논문을 함께 읽고 치료 가설을 세우며 임상 경험과 치료 원리를 공유하는 연구 네트워크다. 한두 건의 치료 사례는 우연일 수 있으나 수십·수백 건이 축적되면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책은 이러한 경험을 대표 저자 7명이 정리한 결과물이다. 한의학과 생체역학, 스포츠과학, 진화의학, 영양학, 분자생물학 등을 종합해 건생병사 5과제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검토해 왔다. 특히 김두원 원장(과민성대장증후군), 윤정제 원장(오십견), 지의정 원장(아토피피부염), 정일영 원장(만성통증) 등은 자신의 질환에 이를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이번 출간은 향후 치료 사례집과 증례논문 등 학술 활동의 출발점이다. Q. ‘건생병사’의 핵심 철학과 실천 방법은? 건생병사는 ‘건강한 세포는 살리고, 병든 세포는 없앤다’는 의미로, 질병을 세포 수준에서 바라보는 치료 철학이다. 인체의 약 36조 개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과 세포사멸 신호 조절 등에 관여한다. 건생병사는 만성염증과 세포 기능 저하에 주목해 건강한 세포의 기능 회복을 추구한다. 이를 실천하는 5과제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 제한 △공복을 통한 자가포식(autophagy) 활성화 추구 △필수 영양소 보충 △재생운동 △마음관리다. 증상은 있으나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수술 여부를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이러한 관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Q. 만성·난치질환에서 염증과 재생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급성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정상적인 생체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염증이 지속되면서 조직 기능 저하와 세포 노화 등이 나타나는 상태다. 특히 노화세포의 축적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치료가 증상 조절과 약물치료에 집중하면서 생활환경과 대사적 요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건생병사 5과제는 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16시간 공복과 영양소 보충, 생체역학 운동, 마음관리를 병행하는 접근이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Q. 책에 실린 임상 사례와 향후 계획은? 이번 책에는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난치질환의 치유 경험을 선정해 담았다. 앞으로 환자들의 실천 경험과 건강 상태 변화를 수집해 후속 치료 사례집과 증례논문으로 발전시키고, ‘건생병사 치유 체험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식단과 발효식품, 생체역학 운동, 마음관리 등을 함께 실천하는 ‘건생병사 생태계 마을’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다국어 번역을 통해 해외로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 소장이 개최하는 온라인 라이브 강의에는 5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수강하고 있다. Q. 현대의학적 치료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나? 현대의학은 응급상황과 급성기 질환, 수술적 처치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다제약물 문제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원칙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을 통한 상호보완적 병행이다. 만성질환에선 건생병사 5과제를 통해 전신의 저등급 만성염증과 생활습관 요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부 임상 사례에서 4~6개월 동안 회복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도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의 효과 및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 채널 ‘문형철 치유연구소’ Q. 이 책이 한의계 동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기를 바라나? 한의사의 임상 진료 환경은 위축되고 있지만, AI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만성·난치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을 연구하는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건생병사 5과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발전시키려면 동료 한의사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문형철치유연구소는 『난치에서 완치로』 후속 시리즈를 발간하고 공동연구와 집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책이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Q. 향후 학술적 검증과 연구 계획은? 임상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단계적인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생병사 치유 체험 공모전’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기록지와 만성염증 자가검사표로 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후 치료 사례집과 증례논문, 예비연구를 거쳐 무작위대조시험(RCT)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반 웨어러블 진단장비와 다중오믹스 분석 등을 활용한 질병 경과 추적 연구도 구상하고 있다. 더 많은 한의사가 학술위원으로 참여해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AI 대변혁기에 새로운 의료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기를 바란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만성·난치질환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어느 한쪽만의 과제가 아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당뇨병과 치매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diagnostic odyssey)’과 수술 여부를 둘러싼 고민, 오진과 과잉진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료 불신에 따른 진단·치료 회피와 젊은 세대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저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치료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해야 한다. 한의학 역시 임상 경험을 과학적 근거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의료로 나아가야 한다. -
경험을 데이터로, 전통의학을 정밀의료로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대한암한의학회 부회장) 전통의학은 오랜 경험을 어떻게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하고, 내일의 의료로 이어갈 것인가. 지난 10월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에 참석하며 떠올린 화두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암한의학회 주종천 회장, 유화승 고문, 박수정 부회장, 김명호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필자는 종양분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강연과 전시를 살펴보며, 전통의학의 미래가 임상 경험과 첨단기술의 연결에 달려 있음을 실감했다. ◆ 학술·정책·산업을 연결한 ‘기술과 융합’의 무대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융합 발전: 모두가 누리는 전통의약’을 주제로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중의약관리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개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다. 정부 포럼과 8개 병렬 학술포럼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근거중심 연구 △국제표준 △약재의 품질과 안전 △의약품 규제 △침구 및 비약물요법 등을 다뤘다. 특히 AI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복합 약효의 작용기전 분석, 신약 개발, 생성형 AI의 교육·임상 활용과 데이터 윤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포럼이 ‘경험에서 근거로’를 주요 논제로 제시한 것도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보건의료체계 내 구현을 강조한 것으로 읽혔다. ◆ 종양분과, 암 치료의 전 과정을 바라보다 필자가 발표한 종양분과는 18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포럼에서 열렸다.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먼병원과 종양연구소가 주관한 이 분과는 암의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와 임상·기전·중개연구의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광안먼병원 원장 리제(李杰)는 중의약을 이용한 종양 예방·치료의 60년을 돌아봤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준 마오(Jun J. Mao)는 근거중심 진료와 AI를 접목한 글로벌 통합종양학 및 암 환자 지지요법을 발표했다. 하이난의과대학교 런루이바오(任瑞宝)는 노화 개입을 통한 암 예방·관리를, 독일 베를린 샤리테의 게오르크 자이페르트(Georg Seifert)는 생활습관의학과 전통·보완·통합의료의 종양 진료 적용을 다뤘다. 특히 자이페르트는 환자의 회복과 일상, 지속가능한 의료 제공을 강조했다. 후반부에는 마카오대학교 천신(陈新)이 종양면역치료의 분자 표적 TNFR2를, 항저우사범대학교 셰톈(谢恬)이 분자 배오 이론을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과 이중 작용 항암 전략을 소개했다. 한약의 작용을 구체적인 분자 표적과 약물 조합의 원리로 규명하려는 접근이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통의학과 표적치료·면역치료의 병행을 논의했으며, 대전대학교 유화승 교수도 좌장과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각국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통합종양학이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임상 반응에서 ‘누가 반응할까’라는 질문으로 필자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 유전체 기반 변증에서 한약의 면역조절 기전까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상에서 관찰한 치료 반응을 면역학적 기전 연구로 연결하고, 반응할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10여 년 전 진행성 암 환자에게 옻나무 추출물을 단독 사용한 뒤 관찰한 종양 축소 반응에서 출발했다. 왜 일부 환자에게 반응이 나타나며,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관여하는가. 치료 전에 반응할 환자를 알아볼 수는 없을까. 필자는 기존에 논문으로 보고한 증례와 함께 한약의 면역세포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T세포 중심의 면역세포와 유방암세포를 함께 배양한 실험에서 한약 처리 후 암세포 살상 효과 증가와 PD-1 발현 감소를 관찰했다. 이는 한약의 면역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결과지만, 환자의 생존 이득이나 표준 면역항암제의 대체 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다음 과제는 ‘어떤 환자가 더 잘 반응하는가’였다. 필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온도 민감도와 SEMA4D 인접 유전변이의 연관성, 유전체 연관 연구를 활용한 한열변증 관련 후보 표지자 분석을 소개했다. 다만 한열변증을 종양의 면역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유전정보만으로 치료 반응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임상 증상과 변증, 유전체, 면역학적 특성의 조합이 실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지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 관찰에서 기전 연구, 환자 선별과 임상 검증으로 이어지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의 방향이다. ◆ AI 진단기기에서 확인한 중국 중의학의 변화 전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진찰 경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분석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다중정보 지능형 장비 △중의학 AI 로봇 ‘샤오즈(小智)’ △디지털 휴먼 △지능형 침구 모형 △자동 뜸 로봇 등 진단·건강관리·교육·치료 지원을 아우르는 기술이 소개됐다. 신화통신이 소개한 ‘인공지능을 통한 세계 전통의학 발전 보고서(2026)’는 지능형 사진(四診) 기기를 통한 진단 정보의 객관화·표준화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AI·전통의학 분야의 세계 공개특허 3,030건 중 중국의 비중은 80.4%였다. 이 수치가 임상적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술 개발의 규모를 보여준다. 보고서 역시 △고품질 다중정보 데이터 부족 △모델의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규제 및 전통지식 보호를 과제로 지적했다. 전시 관람만으로 진단 정확도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 중의학이 AI를 실제 기기와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 한의학에도 필요한 경험·데이터·검증의 연결 종양분과 강연과 AI 전시가 제시한 과제는 같았다. 임상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며,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 한의학 역시 임상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재현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이를 연결하는 도구지만 좋은 데이터와 임상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베이징에서 돌아오며 남은 것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적합한 환자에게 적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경험을 데이터로, 데이터를 검증된 치료로 연결하는 일. 이번 세계전통의약대회가 우리 한의학에 남긴 과제다. -
증상을 배우며,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묻다‘심한 피로감, 3년 전 발생.’ 환자가 병원을 찾은 이유가 한 줄로 정리된다. 그러나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로 때문에 일을 자주 쉬면서 직장을 잃을까 걱정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고, 추가 검사를 받으려니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 환자가 바라는 것은 피로가 나아져 이전처럼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위 사례는 2026년 하반기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성과교류 세미나’에서 진행된 황임경 교수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의 ‘의료인문학과 서사의학’ 강연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강연에서는 같은 환자의 이야기를 ‘주요 호소 증상(Chief Complaint)’과 ‘주요 관심사(Chief Concern)’로 나누어 보여준다. 전자에는 심한 피로감과 발생 시점이, 후자에는 직장과 가족에 대한 걱정, 진료 과정에서의 답답함, 회복하고 싶은 일상이 담겨 있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예과 1학년생으로서 이 구분이 인상 깊었다.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숙했지만, 환자가 그 증상을 두고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별도로 묻는다는 점은 새롭게 다가왔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으니 증상을 이해하는 것과 그 증상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였다. 주요 호소 증상이 ‘어떤 증상 때문에 왔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주요 관심사는 ‘그 증상 때문에 무엇이 걱정되고, 어떤 도움을 바라는가’에 대한 답이다. 같은 피로감이라도 환자마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회복하고 싶은 일상은 다를 수 있다. 증상의 이름과 기간이 같다고 해서 환자가 진료에 거는 기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환자는 왜 검사를 망설이는 것일까 물론 환자의 말을 의학적 언어로 정리하는 일은 필요하다. 복잡한 이야기를 증상과 경과로 구조화해야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하며 다른 의료인과 소통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남고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년간의 피로감’이라는 기록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 시간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서사의학’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에 응답하는 역량에 주목한다. 강연에서는 질병 이야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 감응해 행동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의학으로 소개됐다. 이를 앞선 사례에 대입하면 의미가 선명해진다. 환자가 검사를 망설일 때, 그 이유에는 비용 부담이나 이전 진료에서 느꼈던 실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야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강연에서 기억에 남은 또 다른 개념은 ‘서사적 겸손함’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고 해도, 그 해석에는 듣는 사람의 경험과 선입견이 개입할 수 있다. 공감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한 내용이 환자의 뜻과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말을 망설이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경험도 있을 것이다. 환자는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일상을 되찾고 싶을까 이 대목에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언어의 한계를 다룬 이 말을 생각하며,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환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성급한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모르는 채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도 강연에서 배운 ‘서사적 겸손함’의 한 모습일 것이다. 강연을 돌아보며 다시 처음의 한 줄을 읽는다. ‘심한 피로감, 3년 전 발생.’ 이제 그 옆에는 ‘계속 일하며 가족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람’이라는 문장이 함께 떠오른다. 증상의 경과와 환자가 되찾고 싶은 일상이 나란히 놓이자, 이 사람이 왜 진료실을 찾았는지가 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며 많은 증상과 진단, 치료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상이 환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환자가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살피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한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환자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함께 익혀 가는 것. 이번 강연은 앞으로의 배움에 그 두 가지를 함께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남겼다. -
AI 로봇부터 임상 근거까지…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 참관기<세계전통의약대회-인공지능과 전통의학>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가 열렸다. 대회의 주제는 ‘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와 통합적 발전: 모두를 위한 전통의학 추진’으로 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의 결합을 통해 인류 보건을 증진할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중국 정부와 베이징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관했으며, 글로벌 전통 및 통합의학 연합(GATIM) 등이 주요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각국 보건부 장관, 의약품 규제 당국 수장, WHO 고위 관계자, 학자와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3D 가상 중의> □ 학술·정책 동향: 경험의학에서 정밀·근거중심의학으로의 대전환 첫날 열린 ‘전통의약 정부 포럼’에서는 각국 보건 당국자들이 전통의학을 일차보건의료(PHC)와 국가 보건 체계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부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을 이행하려면 전통의학을 ‘경험의 영역’에서 ‘과학적 근거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튿날에는 8개 분야별 세부 포럼이 이어졌으며, 인공지능(AI), 표준화, 임상 근거 창출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 성과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 현장 탐방: AI 로봇과 로봇 뜸이 보여준 웰니스의 미래 학술 세션과 함께 국가회의센터 3층 전관에서 열린 ‘공공 복지 전시(Public Welfare Exhibition)’는 전통의학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대중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 스마트 커뮤니티 구역: 한의학 AI 디지털 중의사와 지능형 침구 동인(銅人)에 이어, 세계 최초의 중의학 AI 지능형 로봇이 현장에서 공개됐다. - 본초 라이프스타일 구역: 약초 음료 시음, 지능형 한방 커피 로봇 시연, 약초 웰빙 마켓 등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한 전통의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 전통치료 및 양생 체험존: 전자동 지능형 경혈 뜸 로봇, 경혈 지압 로봇, 추나 교육 로봇의 시술을 시연하고, 팔단금 로봇의 동작을 따라 해 볼 수 있었다. 한편 1층 박람회장에서는 중국중의과학원, 북경중의약대학, 광안문병원, 동인당 제약 등 중국을 대표하는 중의학 기관과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 의료기기와 제품화된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전시·홍보했다. <중의 AI 로봇> □ 시사점 및 전망: 한의학과 글로벌 통합의학이 나아갈 이정표 이번 대회는 전통의학이 AI·빅데이터·로봇공학, 그리고 엄격한 임상 근거 체계와 결합하여 미래 정밀 헬스케어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9개국 109개 회원 기관을 아우르는 GATIM의 친화이진 사무총장은 필자와의 단독 면담에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서 국제 보건의 전통의학 분야를 이끌어 온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와 협력해 글로벌 플랫폼을 연계하고, 임상 근거와 기술 자산을 국제 표준과 보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인공지능’과 ‘전통의학’은 처음에는 낯선 조합처럼 보이지만, 고전 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물론 한약물의 재배·가공·처방·임상시험·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이미 깊숙이 결합되고 실용화되고 있다. 이제 한의계와 관련 분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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