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와 독성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들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원장 최준용)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소장 허정두)는 10일 천연물 안전성 및 독성 연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연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천연물 안전성 평가와 독성 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천연물 안전성 평가 및 독성 연구 관련 정보 교류 △시험·분석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자문 △연구인력 교류와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발굴·기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약식에는 최준용 원장과 허정두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천연물 안전성 평가 및 독성 연구에 필요한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차짓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공식 경고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비만 치료제 계통의 글루카곤유사펩티드-1(GLP-1) 계열 의약품의 제품 설명서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 병증(NAION) 위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경고 대상이 된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발표된 FDA 이상 사례 신고 자료 분석에서도 NAION을 포함한 허혈성 시신경병증 신고가 위고비 28건, 오젬픽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FDA가 임상시험 126건과 환자 13만4253명을 분석한 결과 GLP-1 치료제 투여군의 시신경질환 발생률은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6.4건이 발생했다. <AI 생성 이미지>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1일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는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잇따른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전은 2024년 4만 9815건에서 지난해 약 122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약 186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에 달했고,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이 넘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만도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 사항 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로 긴급히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 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명·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 및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개최된 ‘ISAMS 2026’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등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과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을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는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해 식욕 억제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이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한약제제 ‘소아감비탕’ 복용 및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다. 이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 누베베한의원의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감미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에 따르면,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 감소 및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서 실명 위험, 담석증, 담낭염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과 및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한 한의 비만 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비만치료 시장의 분명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도 없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핵심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해 본인인증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건강정보포털 등 총 5종이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본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을 우선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관련 민원의 물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24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예방·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의 ‘AI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추가 질의 내용 등을 분석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조선 후기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을 활용한 독창적인 침구치료법을 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희귀 의서 『장진요편(藏珍要編)』이 130여 년 만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출간(도서출판 메디피아)됐다. 특히 일본에서 출판돼 야마시타 마코토, 야나기야 소레이 등 침구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조선의 전통 침법을 국내 연구진이 발굴·고증하고, 163개 병증에 대한 선혈(選穴) 원칙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상지대 한방병원장)는 최근 박상균·이광호·김민정·백유상 교수와 함께 약 6년간의 자료 수집과 원문 고증을 거쳐 『장진요편』의 번역·출간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진요편』은 1894년 송계(송우계로도 전해짐)라는 인물이 저술한 침구 전문서로, 동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처음 필사된 시기와 맞물린다. 저자의 본명과 호, 출신 지역 등 구체적인 생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책에는 163개 병증에 대해 팔맥교회혈의 일부를 활용한 치료법이 기록돼 있다. 팔맥교회혈은 기경팔맥(奇經八脈)과 연결되는 8개 혈자리로, 기경치료에 활용되는 핵심 혈위다. 특히 오수혈(五輸穴)과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활용하는 사암침법과 달리 『장진요편』은 팔맥교회혈을 중심으로 선혈 체계를 구성해 조선 침구학의 독자적인 치료 원리를 보여준다. ◎ 日 침구학 서적에서 발견한 조선 침법…6년간 원문 고증 유 교수의 『장진요편』 번역은 일본 침구학 문헌에서 조선의 침법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상체질과 전공 교수로서 체질침법과 사암침법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던 그는 관련 문헌을 탐독하던 중 일본 침구학자 야마시타 마코토의 『침구치료학-정경과 기경의 운용』에서 『장진요편』이 조선의 침법으로 소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침법이 일본 침구학 문헌에 소개돼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유 교수는 관련 학술논문과 오준호 연구자의 1차 번역본을 검토하고, 수소문 끝에 백유상 교수가 확보한 자료까지 입수하면서 본격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번역 과정에선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된 원문의 판독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총론의 『의학입문』과 병증별 본문의 『제중신편』 등 인용 문헌을 대조하며 원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판독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한 이광호 전 상지대 침구의학과 교수는 선혈 원칙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임상가 노트를 통해 실제 진료에 필요한 혈자리 선정 기준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유 교수는 “학도들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깊이 있는 임상적 경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좋은 길잡이가 돼 줄 안내서의 필요성을 항상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 중풍·구안와사·상한병증 등 163개 병증별 침구치료 수록 이번 번역본은 △장진요편서문(藏珍要篇序) △장부총론(臟腑總論) △범례(凡例) △병증별 침구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병증별 항목에는 장부중풍(臟腑中風), 폭음(暴瘖), 구안와사(口眼喎斜), 수족탄탄(手足癱瘓), 풍비증(風痺症), 역절풍(歷節風), 파상풍(破傷風) 등이 수록됐다. 또한 상한태양증부터 상한궐음증까지 육경변증에 따른 병증과 상한음독·상한양독·상한결흉 등 다양한 전통 의학적 병증을 다루고 있다. ◎ “사암침법과 어깨 나란히 하는 한국 대표 침법으로 발전하길” 유 교수는 “모든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에게 정경침법과 더불어 기경팔맥을 활용한 기경치료, 특히 팔맥교회혈을 통한 치료법은 급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책이 사암침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침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교수는 내년 출판을 목표로 일본의 기경치료 관련 서적도 번역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압진(壓診)을 통해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고 내관(內關)-공손(公孫), 외관(外關)-임읍(臨泣) 등 팔맥교회혈의 배합을 결정하는 실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 교수는 “후학들에게 한의학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든든한 가이드북이 된다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책을 소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단계별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실용적인 한의학 서적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국민이 병원 진료 후 과다납부한 진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나섰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이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돌려주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매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와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비롯해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안내문에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가 완료된 다음 날 지급(최대 7일 소요)되며,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누리집(www.nhis.or.kr)의 경우,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으로 하면 된다. 또 모바일 앱의 경우,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가능하다.

[한의신문] 한의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의 입구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표시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7조(전문의)에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 ‘피부과 진료과목’ 신고 의원 중 전문의 상주 11.6% 박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34개소(88.4%)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607개소 중 35개소(5.8%) △대전 350개소 중 33개소(9.4%) △세종 78개소 중 6개소(7.7%) △충북 318개소 중 15개소(4.7%) △충남 426개소 중 16개소(3.8%) 등으로 서울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아토피피부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도 전문의 여부 표시…위반 시 시정명령 등 추진 개정안은 제77조에 제4항을 신설(기존 4항은 5항으로 이동)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세부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전문과목의 전문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에 따른 진료범위를 새롭게 제한하거나 비전문의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간판 글씨 규제보다 전문의 여부 명확히 알려야” 박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진료 여부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표시체계 정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포상’에서 보급·이용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는 총 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대한 개발·개선 부문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의 보급·이용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매년 생산하는 건강보험통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기적인 통계 생산·공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정보 제공과 정책 현장에서의 통계 활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분만 의료정보 접근성과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사업 효과분석을 지원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촬영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통계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통계의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통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활용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욱 유용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1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시·도 및 보건소, 유관기관, 학·협회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사업 경험과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유공 포상 및 기조강연, 2부 관련 동향 및 사업 성과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포상 분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 정보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5점과 질병관리청장 표창 43점 등 총 58점 및 특별유공 1점이 수여됐다. 이어 정재훈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주요 동향과 지역사회 사업 성과가 소개됐다. 먼저 조주희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및 질병관리청의 역할 방향’을 주제로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장윤석 센터장(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중요성 및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학교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허성호 센터장(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은 ‘지역사회 기반 이상지질혈증 교육 중재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약물치료 없이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된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관리 경험과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임승관 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생중계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