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등 전개
[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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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84.9% 감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을 통해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수집·분석·관리하며 2004년부터 매년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보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피폭선량을 직종,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했으며, 1996년에 개인 피폭선량 관리 기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개인 피폭선량 30년 기록을 수록했다. 1996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만5,187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만6,770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7.7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피폭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 70.4%가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가 낮은 선량 구간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변함없이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진단방사선 장치 수 및 활용의 증가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연보 기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비율은 방사선사 31.4%, 의사 25.2%, 치과의사 17.8%로 세 직종이 전체의 74.5%를 차지했으며,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67mSv로 가장 높았고, 기타 0.28mSv, 의사 0.25mSv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20대 남자 방사선사가 1.30mSv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기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고피폭 종사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주의통보’(분기 5mSv 초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 대상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한 결과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보는 30년간 기록 분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의 장기간 변화 양상 및 안전관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중·장기 방향 설정과 피폭선량 저감 등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피폭선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한의신문] “한약(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개정한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에 따른 질의 응답 중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GMP)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생약)제제 GMP기준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GM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재배지(농가 등)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공급업체 시험성적서로 가능)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간)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 刊[한의신문] “전통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자연과학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선, 한의사의 눈으로 풀어낸 한의학과 생리학의 연결고리.” 경기 성남시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이 지난 2023년 출간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군자출판사)을 출간했다. 전작이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과 함께 고혈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내용의 흐름을 더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고혈압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제외한 대신 한의학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한의학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 이에 따라 <제1편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에서는 ‘서설(序說): 한의학 이론과 12가지 전제’와 함께 △제1장 육기론 △제2장 오행론 △제3장 십이경락론을 새롭게 조명했고, <제2편 생리학을 통해서 본 한의학>에서는 ‘서설(序說): 소우주의 기상학 - 한의학과 생리학을 잇는 세 가지 열쇠: 열, 물 그리고 압력’과 더불어 △체온조절과 한의학 △압력과 한의학 △한의학과 인체에 관한 소고 등을 담았다. 또한 <제3편 오수혈의 혈성과 혈자리의 선택>에서는 ‘서설(序說): 오수혈,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함께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 △족삼리혈을 통해서 본 오수혈의 혈성 △경락의 배치와 혈자리의 선택 등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이와 관련 이준우 원장은 “한의학이 학문이라면, 음양오행 육기 삼음삼양 오장육부 경락과 같은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 책에서는 한의학의 용어들을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해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이 같은 해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도 함께 소개했으며, 한의학을 자연과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해석해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어떤 전제와 추론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요즘 시대에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학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의학에서 다루는 용어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며 “한의학이 대중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있어,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우 원장은 2011년부터 보험한약 사용 확대를 위한 칼럼과 저술을 시작해 ‘보험한약 입문 1판’, ‘보험한약 입문 2판’, ‘보험한약브런치’, ‘보험한약브런치 더샵’ 등을 발간했으며, 2023년 발간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약 유물, 현대민화로 재탄생…‘약방의 서가(藥房 書架)’ 개최[한의신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관장 윤성준)이 소장 한의약 유물을 현대민화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특별기획전 ‘약방의 서가(藥房 書架)’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의약 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전통 한의약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통 책가도(冊架圖)의 형식에 한의약 유물을 담아내 옛 한의약의 지혜와 현대 예술의 감각을 접목해 한의약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전시는 23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선 박물관이 소장한 한의약 유물을 전통 책가도 형식으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책가도는 책과 문방구, 각종 기물 등을 책장에 배치한 모습을 그린 전통 회화로,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활용해 한의약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을 현대민화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옛 약방의 풍경을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현하는 한편, 한의약 유물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 형식과 현대민화 작가의 예술적 해석을 결합함으로써 한의약 문화유산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람객들이 한의약의 전통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 한의약 유물이 현대 예술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한의약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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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1년 새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2,480건·73.5%)는 신고의무자의 신고(895건·26.5%) 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악구한의사회·한의가디언즈, 경찰관 대상 8회차 한의진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는 29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8회차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실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인 신체 활동,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 특성상 신체적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진은 경찰서를 방문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술 등을 환자별 상태에 맞춰 적용했다. 특히 초음파 화면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유착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침을 시술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 경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추나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폈다. 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관들이 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한약을 처방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도 이뤄져,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근무 중 누적될 수 있는 긴장과 부담까지 살펴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경찰관들은 치료 후 통증 완화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번 8회차 의료지원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경찰관들의 재방문이 다수 이어지는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진료에 경찰관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박지원 학생(원광대 한의대 본4)은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에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경찰관분들이 치료 후 밝아진 표정을 보며 현장 의료지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진료에는 여러 의료기관 및 다양한 한의약 산업체도 힘을 보탰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지원했고,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제공했다.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를 통해 현장 진료에 활용됐다. 또한 김대현 원장(연이재한의원)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데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진료 물품을 제공해 현장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시장 선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씩 선별해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2조원에서 2024년 31.7조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하는 등 시장 성장과 혁신생태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R&D)·민간투자·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기업의 공동 발굴·선정부터 집중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먼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아울러 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다음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또한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시카고 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과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임상, 사업화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성장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의학연-중국중의과학원, 전통의학 AI 연구성과 공유[한의신문]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 분야 대표 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공동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29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중국중의과학원(CACMS)과 공동으로 ‘2026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과 중국중의과학원은 2011년부터 양 기관을 오가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2016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해 현재 제3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의학과 인공지능(AI)’, ‘한·중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성과’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7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의학 분야 AI 연구와 활용 방안이 다뤄졌다. 한의학연 한의AI응용연구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전통의학 AI의 지속 가능한 미래: 생체지표 표준화와 임상 참조 데이터 기반 방법론의 확립’을,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데이터센터 자오위펑 부주임은 ‘AI 기반 중의약 실세계 연구 모델’을 발표했다. 이어진 국제공동연구 세션에서는 기능성 원료 개발, 수면장애 치료, 여드름 조절 소재 개발 등 양 기관의 공동연구 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면역·종양질환연구실 김태수 실장(책임연구원)이 ‘한약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신소재 발굴 연구’를,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건강산업연구소 리후이 소장과 류톈루이 부연구원이 ‘갈근 내생균 자원 발굴 및 항균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수면장애 치료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근거중심한의학연구실 박지은 책임연구원이 ‘수면장애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 및 관련요인 분석: 후향적 연구’를, 중국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저우위 부소장이 ‘불면증 침구치료의 실세계 임상 특성 및 치료 패턴 연구’를 발표했다. 여드름 조절 소재 개발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인체모사 면역연구단 채성욱 단장(책임연구원)이 ‘지모의 여드름균 유발 염증 및 피지 생성 억제 효능’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고성규 원장은 “2011년부터 이어온 중국중의과학원과의 신뢰가 이제 공동연구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양 기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전통의학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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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
- 4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
- 5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
- 6 한국기독한의사회. 자녀들과 함께한 필리핀 의료봉사
- 7 이명, 귀에서 시작해 신경·혈류·심리의 악순환으로…韓·日 통합치료 모색
- 8 “뇌와 몸의 양방향 소통…각 학문서 바라보는 관점은?”
- 9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
- 10 한의학연,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뇌과학 연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