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24일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뇌신경계 암 환우와 가족, 대전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AI 예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만들고, 움직이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그림과 이야기, 음악, 움직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창작물을 감상하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와 디지털 기술, 예술을 연계해 환우와 시민이 함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언페일의 AI 스토리텔링 교구 ‘두들로(Doodlo)’와 네모감성의 음악 코딩 교구 ‘허밍블럭스(Humming Blocks)’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그림 카드로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상하고, 실물 블록을 연결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어 ‘몸으로 내가 그린 캐릭터와 움직이기’, ‘몸으로 허밍블럭스 연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창작한 이야기를 움직임과 소리로 확장했다. 특히 AI 기반 창작을 화면 속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 활동과 상호 소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호자들도 창작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고 들으며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환우와 시민이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환우와 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정서 표현과 가족 간 소통, 일상 경험에도 관심을 넓히려는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행사에서 나타난 참여 방식과 반응을 바탕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의 일상과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전통 맥진의 객관화·정량화와 표준화 및 새로운 진단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맥진의 객관화와 표준화, 위수형세에서 압력혈류역학까지’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맥진 이론을 현대 측정기술과 혈류역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맥진의 객관적 해석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과 및 임상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별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나창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희정 대요메디 대표와 박재윤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강희정 대표는 ‘위수형세(位數形勢)에서 ISO까지: 맥의 구성요소로 정량화한 맥상과 압력 혈류역학’을 주제로 전통 맥진의 핵심 개념인 위수형세(位數形勢)를 맥의 구성요소와 정량적 지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압력과 혈류역학에 기반한 맥상 측정 및 표준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맥진의 객관화를 위해 맥상의 구성요소를 측정 가능한 지표”라고 정의하고 “측정기기와 관련 용어를 비롯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와 자침에 따른 맥상 요소의 변화, 천왕보심단과 청심원 복용 전후의 맥상 및 혈류역학적 지표 변화 등 실제 임상 측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 대표는 비만 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한 감비환 복용 연구에서 치료 전 맥상 지표를 활용해 체중 감량 반응을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의 예측 성능은 AUC 0.717로 나타나, 정량화된 맥진 지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박재윤 연구원은 ‘압력-혈류 동시측정을 통한 맥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압력센서와 확산광학 기반 혈류 측정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측정 접근법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맥의 압력파와 혈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하는 파강도 분석(Wave Intensity Analysis)을 통해 혈관 내 진행파와 반사파를 구분하고, 심장과 혈관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혈관의 측정 부위와 순응도 차이에 따른 예비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압력과 혈류의 동시측정이 기존 맥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혈류역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계속된 종합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전통 맥진 이론과 현대 측정기술의 접목, 맥진 정보의 객관적 해석 및 임상 활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측정 부위에 따른 혈관 특성의 차이와 압력·혈류 신호의 측정 정확도, 향후 맥진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나창수 회장은 “향후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맥진의 과학적 해석과 정량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의진단기술의 객관화·표준화 및 임상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학회와 경혈침치료 ICT융합연구사업단이 주최 및 후원했다.

[한의신문] 국가 건강조사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이 공개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8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챗봇에서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 지표와 일상생활 습관에 관한 간이 설문을 작성하면 성별과 연령이 유사한 또래 집단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건강 신호등과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수칙을 비롯해 수면·운동·식습관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궁금한 사항을 AI 챗봇에 24시간 질문하고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은 의료·AI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가 보안 규정에 따른 암호화 체계를 적용해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AI 건강상담 챗봇 개방은 공공 보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데이터 기반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챗봇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일상 속 자발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생활습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AI 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어떤 결정을 좀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학회] 대한민국과 중국 간 지난 30년 동안의 전통의학 교류를 조명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의 학술교류 확대와 미래 의료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24일에는 항저우 소재 즈장호텔에서 ‘제30회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통의약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지혜와 혁신으로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대표단장인 이재동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참석해 학술대회와 현지 의료기관 참관 등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양국 전통의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 △현대 의료기술과의 융합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오전 메인 세션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재동 회장(경희대학교 교수)은 ‘Diet A to Z - NO肥老 Health Management’를 주제로, 체질과 인체 특성을 고려한 한의학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시우 사상체질면역의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은 ‘사상체질의학의 현대적 임상 응용: 맞춤형 치료에서 ‘광제설’ 기반 예방 양생까지’라는 제목으로 사상체질의학과 현대 정밀의료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AI(인공지능)와 유전체 분석 등을 활용한 체질진단 객관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대사증후군·암·아토피피부염 등 질환별 체질 맞춤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제마의 『광제설』에 기반한 예방양생법을 공유하며 사상체질의학이 미래 맞춤형 건강관리 분야에서 갖는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미령 이사(한의학회 표준·국제협력이사/JSD1)는 ‘진단기기 활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 한·양방 협진 모델 현황과 중서의 결합의 상호 발전 모색’을 주제로 한국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변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체계와 비교해 양국 협진 모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객관적인 진단정보 공유와 공동 진료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진단 데이터 표준화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제안했다. 중국 측에서는 ‘국의대사(国医大师, 중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의술과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은 원로 의료인에게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가 최고 권위 명예 칭호)’로 선정된 스치(施杞)·딩잉(丁樱) 교수를 비롯한 중의학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에 참여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중의 간호의 디지털화, 만성 근골격계 통증 치료,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 전통의학과 현대 의료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양 학회, 전통의학 교류 확대…차기 대회 서울 개최 예정 학술대회에 앞서 23일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학술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학회는 정례 학술대회 개최뿐 아니라 국제학술행사 교차 참여와 연구자·전문가 교류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전통의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오후에는 한국 대표단이 항저우시중의원 딩차오 원구(杭州市中医院丁桥院区)를 방문해 현지 중의학 진료환경과 의료시설을 참관하고, 양국 의료체계와 임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투샤오(涂晓) 항저우시중의원 딩차오 원구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우호 증진과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동 회장은 “한·중 양국이 처한 의료 환경과 전통의학 발전 전략에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인류 건강 증진에 한층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의 중서의결합 교육체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며,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를 넘어 인체 전체를 바라보는 전인적 건강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항저우의 발전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동연구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1회 한중학술대회는 2027년 10월 또는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계획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양 학회 간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의 공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김종한)가 25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7층 컨퍼런스홀에서 ‘AI와 차세대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 혁신’을 주제로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 현장에 확산하는 AI 기술의 한의 임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치료기술의 임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기술과 첨단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한의학 임상도 실용적인 도구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 박종웅 대표(CarvERA AI)는 ‘임상 현장의 AI 활용’을 주제로 진료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음성 문진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구조화하고 환자 안내문 작성에 활용하는 사례를 공유했으며, 가상의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단계별 진료를 수행하는 실습도 진행했다. 아울러 AI가 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료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박수연 교수(동신대학교)가 ‘Biodegradable Microneedle Acupuncture의 안구건조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임상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를 이끄는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침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설계와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안구건조증 연구는 BMA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확증 임상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연구에서는 임상 지표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함께 살펴봤다. 이날 발표에서는 선행 탐색 연구 결과와 후속 임상시험의 평가 항목이 소개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최종 결과는 향후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진료 업무 개선과 한의약 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함께 다루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학술적 과제를 공유했다. 김민희 학술이사는 “AI가 의료 환경을 빠르게 바꾸는 시기에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한의약 임상연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근거 기반 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한 피로감, 3년 전 발생.’ 환자가 병원을 찾은 이유가 한 줄로 정리된다. 그러나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로 때문에 일을 자주 쉬면서 직장을 잃을까 걱정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고, 추가 검사를 받으려니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 환자가 바라는 것은 피로가 나아져 이전처럼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위 사례는 2026년 하반기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성과교류 세미나’에서 진행된 황임경 교수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의 ‘의료인문학과 서사의학’ 강연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강연에서는 같은 환자의 이야기를 ‘주요 호소 증상(Chief Complaint)’과 ‘주요 관심사(Chief Concern)’로 나누어 보여준다. 전자에는 심한 피로감과 발생 시점이, 후자에는 직장과 가족에 대한 걱정, 진료 과정에서의 답답함, 회복하고 싶은 일상이 담겨 있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예과 1학년생으로서 이 구분이 인상 깊었다.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숙했지만, 환자가 그 증상을 두고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별도로 묻는다는 점은 새롭게 다가왔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으니 증상을 이해하는 것과 그 증상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였다. 주요 호소 증상이 ‘어떤 증상 때문에 왔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주요 관심사는 ‘그 증상 때문에 무엇이 걱정되고, 어떤 도움을 바라는가’에 대한 답이다. 같은 피로감이라도 환자마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회복하고 싶은 일상은 다를 수 있다. 증상의 이름과 기간이 같다고 해서 환자가 진료에 거는 기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환자는 왜 검사를 망설이는 것일까 물론 환자의 말을 의학적 언어로 정리하는 일은 필요하다. 복잡한 이야기를 증상과 경과로 구조화해야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하며 다른 의료인과 소통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남고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년간의 피로감’이라는 기록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 시간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서사의학’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에 응답하는 역량에 주목한다. 강연에서는 질병 이야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 감응해 행동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의학으로 소개됐다. 이를 앞선 사례에 대입하면 의미가 선명해진다. 환자가 검사를 망설일 때, 그 이유에는 비용 부담이나 이전 진료에서 느꼈던 실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야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강연에서 기억에 남은 또 다른 개념은 ‘서사적 겸손함’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고 해도, 그 해석에는 듣는 사람의 경험과 선입견이 개입할 수 있다. 공감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한 내용이 환자의 뜻과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말을 망설이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경험도 있을 것이다. 환자는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일상을 되찾고 싶을까 이 대목에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언어의 한계를 다룬 이 말을 생각하며,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환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성급한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모르는 채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도 강연에서 배운 ‘서사적 겸손함’의 한 모습일 것이다. 강연을 돌아보며 다시 처음의 한 줄을 읽는다. ‘심한 피로감, 3년 전 발생.’ 이제 그 옆에는 ‘계속 일하며 가족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람’이라는 문장이 함께 떠오른다. 증상의 경과와 환자가 되찾고 싶은 일상이 나란히 놓이자, 이 사람이 왜 진료실을 찾았는지가 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며 많은 증상과 진단, 치료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상이 환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환자가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살피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한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환자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함께 익혀 가는 것. 이번 강연은 앞으로의 배움에 그 두 가지를 함께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