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 18건에 달했으며,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 1164건에서 올해 1~8월 3만 84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도 2025년 2만 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 1597명으로 늘었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경고는 정보 제공에 그쳐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성분별로는 세마글루티드(위고비)의 중복 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 건수가 2025년 2만 7420건, 올해 1~8월 1만 510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 3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에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처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 의원실은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가 2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3개 이상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구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전북지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이영선)와 손잡고 도민과 한의사 회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지부는 22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한의사회 회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전북한의사회 회원과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 시 협약기관 우대 적용 및 치료 연계 서비스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각종 건강정보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부는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상호 홍보하고 건강관리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한의사 회원과 가족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연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은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와 우수 운영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진료정보와 치료계획이 적절히 전달돼 필요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진료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별 운영 경험과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2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회송환자 수용 및 지속 진료, 지역 의료자원 연계, 진료 편의와 의료 질 향상 등을 다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sangjong@hir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심평원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의료기관이 진료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의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22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산하 국립의사보수교육원(원장 나짐 페나호브)과 전통의약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육과 임상연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통의약 분야 지식·정보 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확산 △전문가 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전통의약을 활용한 재활·요양·건강증진 및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전통의약 기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아제르바이잔의 교육 수요와 보건의료 제도를 고려해 전문가 교육·임상연수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및 관계기관 인사들을 초청해 ‘2026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연수는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한국의 한의약 정책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으로 추천받은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국립의사보수교육원,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교, 의학재활연구소 등 관계기관 인사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의약 정책 및 제도 △한의약 교육·면허체계 △한의 의료기관의 임상 현장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한의약 정책과 의료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짐 페나호브 국립의사보수교육원 원장은 “교육원에서는 관련 학위를 보유한 의료전문가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통동양의학 학위과정을 2027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이번 협력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 간 보건의료 협력과 한의약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희숙)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제도와 적정진료 유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김호 수석부회장, 차대녕 보험이사와 심평원 울산경남 본부 서희숙 본부장, 정순택 지역심사평가위원장, 한영숙 심사평가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2개 중 하나인 부항술(자락관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자락관법은 급성기 질환에 적합한 치료로, 참석자들은 급성기 이후에도 2부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빈도로 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료비 급증이나 의료이용 오·남용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등 중재를 실시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사업인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사업, 입원료 관련 안내 사항 등 심사·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도 살펴봤다. 특히 입원료 심사사례지침과 관련해 △척추 분야의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 상병에 대한 비수술 입원 및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등’ 상병의 입원 △근골격계 하지 분야의 ‘상·하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의 입원 △종양 분야의 ‘악성 신생물 등’ 상병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등을 주요 안내 사항으로 다뤘다. 황명수 회장은 “한의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양 기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