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누적된 구조적 문제, 관계기관과 재점검”
[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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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상주 의사 ‘0명’…근골격계 질환 위험 4.5배[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공정위,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진행[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서 한의약 역할·가치 홍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법에도 없는 60일 퇴원에 타 지역 이동까지…호스피스 의료도 공백[한의신문] 말기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체계가 병상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감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입원 60일이 지나면 퇴원·전원을 권고하는 관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 대기환자 수와 지역별 자체충족률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급 실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난 호스피스 입원기간 운영과 지역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적 제한 없는 호스피스 입원…‘60일 퇴원’ 관행 전종덕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원기간 60일 경과를 이유로 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는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호스피스 입원실·격리실의 입원료를 61일째부터 10% 감산하도록 규정하지만, 퇴원이나 전원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60일이 지난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대기 중인 말기암 환자의 입원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균 입원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 늘었다. 의료원 측은 “다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입원 60일 경과 시 퇴원·전원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환자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는 법적으로 호스피스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자에게 입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병상을 늘려 해결할 문제이지 입원 중인 말기환자를 내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이라고 지적했다. ◆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경북 60.5%·충남 50.8% 서영석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이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 중 31명(33.0%)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환자의 역외 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올해 8월 기준 기관당 연평균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이었다.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입원 대기환자가 27.5명으로 서울(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공급 부족 가리는 대기 통계…대기기간도 미집계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가운데 같은 지역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23.9%에서 42.6%, 충남은 27.9%에서 55.3%로 상승했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값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체충족률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문기관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4명 늘었으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40곳에 머물렀으며,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전문기관 역시 입원형은 20곳이었던 반면 가정형은 5곳에 그쳤다. ◆ “병상 부족 환자에게 전가 안 돼”…수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종덕 의원은 “병상 부족과 수가 감산에 따른 부담을 말기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일 퇴원 권고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기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61일째부터 수가를 감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는 퇴원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감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개인별 CT 촬영 이력 모바일 알림서비스 시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국민의 의료영상검사 이력 확인을 돕기 위해 개인별 컴퓨터단층촬영(CT) 횟수와 동일 연령대 평균을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22일부터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별 CT 촬영횟수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촬영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해 국민이 자신의 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담해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은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라는 안내 문구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CT와 유방촬영, 12세 미만 아동의 엑스레이(X-ray) 촬영 이력을 비롯해 촬영 연도·부위·횟수, 평균 대비 현황 및 의료방사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회 정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뒤 건보공단이 지급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촬영횟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또는 모바일 앱에서 ‘건강모아 →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 → 의료영상촬영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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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한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한의사의 사고와 판단 보조하는 든든한 비서”[한의신문] 최근 한의학 전문·중심·집중의 AI 서비스인 ‘한의비서’(https://hanbi.ai)가 본격적인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한의학 AI 서비스 플랫폼은 이선동 전 상지대 한의대교수(전 대한예방한의학회장)가 개발·보급했다. 본란에서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 계기와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한의학 전문 AI 서비스인 ‘한의비서’를 개발한 동기는? : 한의 진료 현장에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 다만 그 지식과 정보들이 논문, 고전, 교과서, 임상 경험, 보험 기준, 각종 자료에 각각 흩어져 있어 실제 진료 중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한의비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 한의사가 진료실에서 더 빠르게 자료를 검토하고, 더 넓은 근거를 참고하며,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다. 결국 목표는 AI가 한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사고와 판단을 보조하는 든든한 비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Q.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 한의비서의 토대는 20여 년에 걸쳐 축적해 온 논문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이다. 이를 실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본격적인 개발에는 약 2년이 걸렸다. 단순히 챗봇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전문 영역에 맞는 데이터 구조와 검색 방식, 답변 품질, 사용성을 모두 함께 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의학 전문 데이터를 AI가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둘째는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한의비서만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추는 일이었다. 한의비서에는 18만개 자료(논문)가 구축돼 있어 한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 포함돼 있다. 이는 여러 AI에서 제공하지 않는(할 수 없는) 한의비서만의 특징이다. Q. ChatGPT, Gemini, Claude 등 기존의 AI와의 차별점은? : 기존 AI들은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반면에 한의학 진료 현장의 맥락, 용어, 처방 체계, 변증, 본초, 침구, 보험 청구와 같은 세부적인 실무 흐름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한의비서’만의 차별점은 한의학 전문 영역에 맞춰 설계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한의사가 실제 진료실에서 궁금해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출처 링크의 정확성이다. 다른 AI 서비스에서는 논문을 안내받더라도, 제시된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설명과 다른 자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한의비서는 안내한 논문을 실제로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 제목과 연결 경로를 점검하는 데 공을 들여 한의사가 직접 출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임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Q. 진료실에서 한의비서를 100% 활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 가장 좋은 활용법은 막연하게 질문하기보다, 실제 진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처방 알려줘”라고 묻는 것보다, 환자의 주 증상, 동반 증상, 체질적 경향, 설진·맥진 소견, 기존 치료 반응 등을 함께 넣으면 훨씬 더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한 번에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비교와 정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변증을 비교해줘”, “이 처방과 저 처방의 차이를 정리해줘”, “환자에게 쉽게 설명할 문장으로 바꿔줘”처럼 사용하면 진료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AI를 최종 판단자로 쓰기보다, 빠른 자료 조사자이자 정리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Q. 한의비서가 한의원의 진료 형태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 진료의 판단 근거와 과정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 진료는 한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시에 그 판단 과정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진료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증상에 대해 어떤 변증을 고려했는지, 어떤 처방 후보를 비교했는지,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AI와 함께 정리하면 진료 사고 과정이 더 구조화된다. 이는 개별 한의원의 진료 스타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한의원의 강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기록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Q. ‘전면 무료’로 개방한 특별한 이유는? : AI는 앞으로 의료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한의사가 먼저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비서를 무료로 개방한 이유는 한의계 전체의 AI 활용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개발자나 한 개 회사가 잘되는 것보다, 많은 한의사가 AI를 직접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함께 발전시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결국 한의비서는 특정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한의계 전체가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비서’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많다. 우선 음성인식 기능은 진료실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진료 중 대화를 바탕으로 차트 초안을 정리하거나, 환자 설명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기능은 한의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설진, 피부 상태, 체형 평가 등 한의 진료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보조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의료 영역인 만큼 정확도와 책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 기능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교육 콘텐츠 기능도 가능성이 있다. 환자에게 생활관리, 운동법, 복약법 등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한의원의 환자 소통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의사에게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 이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다. 한의사에게 중요한 역량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이다. AI 시대에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얻는다. 둘째는 판단력이다.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상태와 임상 맥락에 맞게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소통 능력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환자가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AI 시대의 한의사는 지식을 외우는 사람을 넘어, 지식을 연결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시에 너무 맹신하지도 않았으면 한다. 한의비서는 한의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의사가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환자 설명문을 정리하거나, 처방 후보를 비교하거나, 진료 기록을 다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AI가 내 진료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한의비서’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플랫폼이다. 많은 한의사분들이 사용해주시고, 불편한 점과 필요한 점을 알려줄수록 더 실제 진료에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한의계가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K-미용침’, 유럽 의사 정규교육 무대에 서다[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가 미용침과 매선요법 등 K-Beauty 술기를 유럽 의사들의 공식 보수교육 과정에서 선보이며 국제 임상교류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유럽 4개국 침구의사 70여 명이 미용침과 미세침 치료(MTS), 매선요법 등을 배우고 실습했으며, 한국 방문을 통한 임상연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의임상해부학회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스포츠학부(Faculty of Sport, University of Ljubljana)에서 열린 ‘국제 미용침 전문 세미나(International Professional Seminar)’에 초빙 강사로 참여했다. 류블랴나대 스포츠의학·침구학 연구소(Health Institute for Sports Medicine and Acupuncture)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4개국 침구 분야 의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슬로베니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 미용침 전문교육으로, 전통 침구 이론과 현대의학적 접근, 해부학적 이해를 실제 임상 술기와 접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류블랴나대 스포츠학부의 정식 보수교육 과정으로 진행돼 의사 수강자들은 슬로베니아 의사협회(Medical Chamber of Slovenia)로부터 총 17.5점의 보수교육 학점을 인정받았다. ◎ 한국 미용침, 유럽 의사들의 실습대로…매선·MTS까지 직접 체험 이승환 부회장은 첫날 ‘Medical Cosmetic Acupuncture’를 주제로 한국 미용침의 기본 원리와 임상적 접근법, 적응증 및 임상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모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용침 시술을 선보였으며, 참가자들이 서로 침 치료를 시행하는 실습에서는 시술 자세와 자입법 등을 개별 지도했다. 둘째 날에는 MTS(Microneedling Therapy System)를 중심으로 고급 미용침 기법과 치료 프로토콜을 강의하고, 미세침을 활용한 시술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매선요법의 치료 원리와 임상 적용 방법을 설명한 뒤 라디슬라브 필단 체코침구의학회장을 대상으로 요통 매선 치료를 직접 시연했다. 이를 통해 미용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매선요법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필단 회장도 콜라겐 주사와 매선요법에 관한 강의 및 시연 영상을 통해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축구를 비롯한 소프츠 의학 분야로 저명한 에드빈 데르비셰비치 류블랴나대 스포츠학부 교수는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건강과 미용의 관계를 설명하고, 식이요법과 침 치료를 활용한 미용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얼굴 모형을 활용한 침 시술 실습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레이저 치료와 미용침 서비스의 경영·마케팅 등 전문 의료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세미나 종료 후 이승환 부회장과 에드빈 교수는 수강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의사들은 “한국을 방문해 환자 진료와 시술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 “별도의 임상 참관 프로그램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약 70명의 의사들이 이틀 동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뜻깊은 임상교류의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에드빈 교수와 아드리아나 구치 류블랴나 침구학 아카데미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만남이 한국과 유럽 의료진 간 지속적인 학술·임상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슬로베니아 4개 기관과 협약…국제 학술·임상교류 확대 이 부회장은 이번 일정에서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의 그랜드 플라자 호텔 앤드 콩그레스 센터(Grand Plaza Hotel & Congress Center)에서 현지 4개 기관과 학술·임상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기관은 △벨라도나 국제중의학·침구학협회(Belladonn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 △슬로베니아 중의학·침구·추나요법협회(Slovenian Association for Chinese Medicine, Acupuncture and Tuina Therapy) △류블랴나 스포츠의학·침구학 연구소(Health Institute for Sports Medicine and Acupuncture Ljubljana) △국제 온라인 침구학교육기관(TCM Acupuncture·International Online School of Acupuncture) 등이다. 이들 기관은 침구학 연구와 임상교육, 스포츠의학, 온라인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향후 공동 학술활동과 의료진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에드빈 교수는 “이번 협약은 한국의 해부학 기반 침 치료기술과 유럽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접목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공동 세미나와 임상연수 등을 통해 양국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침 치료의 임상적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술기를 공유하는 것이 협력의 핵심”이라며 “유럽 의료진의 한국 방문 임상연수를 비롯한 공동교육과 인적 교류를 구체화해 지속적인 학술·임상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봄텍전자가 MTS 시연 장비와 카트리지를, ㈜다름인터내셔널은 마스크팩과 수분크림, 멀티밤 등을 후원했다. -
관악구한의사회 지현우 이사,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 지현우 이사(본아한의원)가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과 지역사회 간 소통 및 협력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 이사는 지난 2025년 8월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경찰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는 경찰과 지역주민, 각계 인사들이 함께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 자문기구다. 범죄 예방부터 교통안전, 생활질서 유지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폭넓게 다루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 이사는 이러한 협의회의 취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치안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주민과 경찰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또한 관악경찰서가 주관하는 주요 치안행사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협조하며 지역사회와 경찰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치안 기반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 이사는 “경찰의 날이라는 뜻깊은 날에 감사장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경찰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특히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활동에 한의사로서 힘을 보태고, 한의계가 가진 전문성과 역량이 경찰과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방문진료 임상역량 강화위한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 세계화’ 기조에 예산은 전액 삭감…“해외진출 발목”[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지 인허가부터 협력기관 발굴, 신뢰 구축까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세계화 외치면서 예산 삭감”…동양의학 시장은 급성장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의약 해외진출·개발 지원 예산의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정부에선 한의약에 대해 ‘세계로 쭉 뻗어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집에나 있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해당 사업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으로 일부 통합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 원장은 “2024년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 규모이고, 2033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년간 약 82%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WHO의 전망에 따르면 전통의학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해 2031년 289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약용식물·생약제품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도 국내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국가별 인허가·규제 대응 △현지 협력기관 발굴 △유통·수출 기반 구축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신뢰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G2G(정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해외 정부 간 전통의약 협력(G2G) △국제학술교류 △국제표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해외 정부·보건당국과의 정책·제도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업이다. ◎ “성과 낼 기회까지 없애선 안 돼”…해외진출 지원 공백 우려 김 의원은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준비 과정과 투자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와 협력기관 발굴,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중단하면 그동안 진출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고 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끈기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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