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 팩스, 우편 등 통해 신청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최저 보험료(’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DI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EDI서비스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의 경로로 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방문 접수시의 필요한 서식은 ‘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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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26년 적자 전환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의학연, 개원 32주년 맞아 미래 연구 도약 나선다[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개원 32주년을 맞아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뇌·신경계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한의학연은 오는 10월1일 대전 본원에서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원의 향후 연구·경영 방향과 국내외 연구협력 비전을 공유한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내·외부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한의학연은 1994년 한의학연구소로 출발한 이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새롭게 문을 여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는 뇌·신경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뇌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특구 및 한의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성규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와 중장기 경영방향,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연구원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언론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Advancing Brain Research through Neuroimaging and Neuromodul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하버드의대, 호주 모나시대학교, 스웨덴 룬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뇌영상과 신경조절을 중심으로 뇌·신경계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규 원장은 “개원 32주년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맞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내달 22일 무료 시민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가 오는 10월22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본관 한누리홀에서 ‘제4회 무료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건강강좌는 ‘산약초를 활용한 나의 건강지키기’라는 주제 아래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연으로는 △천수 산약초연구회의 최근 연구 활동(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건강기능식품의 제대로 알기, 그리고 약초의 올바른 이해(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피부 건강길: 12만 km의 혈관(안경모 소잠한의원 대표원장)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초(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 △고혈당으로 생긴 당독소는 질병 제조기: 약초로 당독소 막을 수 있다(김하원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창무 이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 이번 강좌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수산약초연구회(전화 문자 010-2501-1598)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수산약초연구회는 시민건강강좌와 더불어 정기적인 약초교실 운영 및 관련 연구자와의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올바른 한약재 상식을 전달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최저 보험료(’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DI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EDI서비스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의 경로로 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방문 접수시의 필요한 서식은 ‘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체코 침구의학회와 맞손…유럽과 학술교류 본격화[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체코침구의학회와 학술·임상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임상해부학적 근거 공유에 나선다.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 연구자료와 임상경험을 교류하고, 공동 학술활동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27일 체코의학회 산하 체코침구의학회(회장 라디슬라프 필단)와 학술 및 임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승환 국제부회장이 참석했다. ‘체코침구의학회(Czech Medical Acupuncture Society of the Czech Medical Association)’는 체코의학회(ČLS JEP) 산하 침구의학 전문학술단체로, 침구 치료의 임상적 활용과 학술연구를 비롯해 △침구 관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체코·슬로바키아 공동 학술활동 △국제 의료침구학술대회 참여 등 학술·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정보·연구자료·임상경험 공유 △학술대회·세미나 및 연구활동 활성화 △회원·대표자 간 교류와 상호 방문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선 한국의 전통 인장문화를 활용한 협약서 날인도 이뤄졌다. 한의임상해부학회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통 도장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라디슬라프 필단 회장은 이를 통해 협약서에 직접 날인했다.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 학술활동과 인적 교류를 통해 침 치료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필단 회장은 “한국 한의계와 공식적인 교류의 문을 열게 돼 매우 뜻깊으며, 특히 한국 전통 도장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며 “앞으로 학술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코 침구의학계와 학술정보 및 임상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향후 공동 세미나 개최와 양 기관 회원·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오빈 회장은 “임상해부학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이번 협약이 체코 임상가들과 해부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국제 학술교류를 확대해 해부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하고 정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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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활동 한의사 약 2.3만명…10년 새 44% 증가[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청소년건강패널 6차 연도 원시자료 공개…6년간 건강 변화 분석 가능[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9일부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제6차 연도(2024년)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추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로 지난해 공개한 1~5차 연도 자료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년간 청소년의 건강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10년간 같은 학생을 추적하는 조사로,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생활환경이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6차 연도 자료는 참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24년 조사 결과다. 최초 참여자 5051명 가운데 4141명이 조사에 참여해 82.0%의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등 최근 청소년 건강 문제를 반영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사 문항은 흡연 72개, 음주 33개, 식생활 13개, 신체활동 22개, 심리적 요인 15개, 기타 44개 등 총 19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청소년 건강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열린 ‘제1회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 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에는 의학·통계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5편의 연구가 제출됐으며,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우수 연구 6편이 선정됐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자료 공개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특정 시점이 아닌 성장과정에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지침서와 함께 제공된다. 자료는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비식별 자료로 제공된다. -
김호철 경희대 교수, SCO 전통의학 포럼 교육분과 기조연설[한의신문]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17일 중국 장시성 난창에서 열린 ‘2026 상하이협력기구(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에서 ‘전통지식에서 WHO H2I까지—HT042의 27년 여정이 전통의학 교육에 던지는 질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전통의학 연구자 양성과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SCO)는 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로, 그동안 정치·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한국 한의학 연구자가 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것은 한국의 한의학 연구·교육 경험이 국제 전통의학 교육 논의의 사례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CO 선린우호협력위원회와 장시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중의과학원, 강서중의약대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의 ‘전통의학 교육 대화’ 분과에서는 각국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표준과 자격 연계, 디지털 기술, 산학협력을 통한 전통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호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1999년 시작된 HT042 연구가 전통지식에서 연구 질문을 찾고, 후보 소재 탐색과 실험법 개발, 원료 표준화, 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규제 대응과 산업화로 이어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연구자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과 역량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했다. ‘HT042’는 김 교수가 2003년 뉴메드 설립을 통해 연구의 산업화를 이어간 결과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됐고, 2025년 미국 FDA의 신규식이원료(New Dietary Ingredient·NDI) 신고 절차에서 무이의(no-objection) 회신을 받았다. 특히 HT042는 WHO의 전통의학 혁신 지원사업인 Health Heritage Innovations(H2I)에 접수된 1,175건 가운데 21개 혁신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전통의학은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고 과학적 근거와 표준화, 규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선 16일에는 ‘한국 한의학 대학원 교육과 연구자 양성—경희대학교 사례’를 주제로 한 강서중의약대학 초청 강연을 통해 경희대의 대학원 학과와 연구전공, 융합교육, 공동지도, 학위취득 과정과 연구환경 등을 소개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핵심은 기존 지식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연구 질문을 만들고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건기식, 이상사례 2.5배↑·오인 광고도 역대 최다…“관리체계 구멍”[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여간 1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부터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까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1년 2064건 △’22년 1835건 △’23년 2342건 △’24년 3611건 △’25년 5250건으로, ’21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원·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두드러기·두통·변비·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의 심각성 및 유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4등급’은 5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 8578건(45.9%)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신고 건수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2022년 대비 87.5%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3324건에 달했다. 특히 ’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22년 3864건 대비 87.4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1.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1만581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 5291건(33%) △거짓·과장 광고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 2523건(16%) 순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파주시 사회복지의 날서 한의약 홍보[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29일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에서 열린 ‘제17회 파주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해 사회복지 관계자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한의사 교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을 소개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섰다. ‘밖으로 나온 복지’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 파주시한의사회는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보건소,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재가시설협회, 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관내의 많은 복지 단체들과 함께 전문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기관들과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파주시한의사회가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세 곳의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 계기가 돼 참여하게 됐으며, 송정섭 회장, 권해진 기획이사, 박용진 전 총무이사, 이영태 이사, 노현준 정책위원 등 전·현직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찾아가는 학교증진센터 학교의사 약사 지원사업’ 등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각각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지역 사회복지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복지 현장의 종사자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소통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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